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8월  2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9월 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도시림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9조제2항 삭제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 설치조항 신설로 삭제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도시림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 그간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규정에 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받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 입법예고(2017. 7. 28. ~ 8. 17.)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2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9조제2항 삭제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 설치조항 신설로 삭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2017. 7. 25.)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2017. 7. 27)

마. 규제심사 : “신설·강화 행정규제 없음”(2017. 7. 27)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입법예고(2017. 7. 28. ∼ 8. 17. /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5조 내지 제9조 및 영 제4조”를 “법 제5조부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5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300제곱미터이상”을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녹지내”를 “녹지 내”로 한다.

제12조 중 “수목관리,풀베기”를 “수목관리, 풀베기”로 한다.

제13조 중 “녹지내”를 “녹지 내”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방제등”을 “방제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최소화 하여야”를 “최소화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획구역내”를 “계획구역 내”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와 「건축법」 제42조”를 “「건축법」 제42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유도하기위하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로 하고, ““조경상”등의”를 ““조경상”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녹지내”를 “녹지 내”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제3조”별표1””을 “제3조 별표1”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제한 할”을 “제한할”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만 4세 미만인 아동과 65이세 이상인 사람

제21조제3항제8호 중 “어린이 날”을 “어린이날”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자의 장기기증자”를 “장기기증자”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소지한 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2조 중 ““별표2””를 “별표2”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원내”를 “공원 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2이상”을 각각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범위이내일”을 “범위 이내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2이상의”를 각각 “2 이상의”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점용 목적”을 “점용목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 건축법”을 “그 밖에 「건축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립하여야하는”을 “수립하여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영 제22조제 3호”를 “영 제2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단서 중 “아니 하면서”를 “아니하면서”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설치하도록하고”를 “설치하도록 하고”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사용 또는점용”을 “사용 또는 점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장 할”을 “연장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별표3””을 “별표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규정”을 “등 관계규정”으로, ““별표4””를 “별표4”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 할”을 “징수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에”를 “예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23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기간내”를 “사용기간 내”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15인이내”를 “15명 이내”로,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풍부 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야기 시켰을”을 “야기하였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공원조성담당 또는 녹지조성담당”을 “공원조성팀장 또는 녹지조성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발생할시”를 “발생할 시”로 한다.

제43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별표1  제1호, 제2호, 제4호 중 “자”를 각각“사람”으로 하고, 제1호 중 “만 19세이상 65세미만”을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2호 중 “만 13세이상 19세미만”을 “만 13세 이상 19세 이상”으로, 제3호 중 “하사이하”를 “하사 이하”로, 제4호 중 “만 4세이상 13세미만”을 “만 4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제5호 중 “30인이상”을 “30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공원녹지”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내지 제9조 및 영 제4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법 제5조부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

제5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영 제9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 각 호----------------------.

제6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① (생  략)

제6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 300제곱미터 이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생  략)

제10조(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녹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는 시장은 녹지내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 녹지 내----------------------------.

제12조(유지관리) 시장은 시민녹지로 지정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유지관리) ------------------------------------------------------ 수목관리, 풀베기---------------------------------.

제13조(원상회복)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10조에 의해 시민녹지를 해제한 때는 녹지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원상회복) ------------------------------------------------- 녹지 내---------------------------------------------------------------.

제14조(조경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조경시설의 관리) ① ---------------------------------------------- 각 호--------------------.

1.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수목의 바로세우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등의 관리

1. --------------------------------------------------------- 방제 등-----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조경시설의 보수

5.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나무은행) ① 시장은 사업별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거 여부를 판단하고 제거수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15조(나무은행) ① ------------------------------------------------------------------------------------------------------. --------------------------------------------------------------------------------------------- 최소화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 계획구역 내 -------------------------------------------------------------------------------.

제16조(녹화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ㆍ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녹지협정을 체결한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와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녹화지원) ① --------- 각 호--------------------------------------------------------------------------------------------------------------------------------------------------------------------------------------. ----- 「건축법」 제42조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녹화장려) ① 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하여 매년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등의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녹화장려) ① ------------------------------------------------- 유도하기 위하여 ------------------------------“조경상” 등의-------------------------------------------------------.

②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녹지내의 토지소유자,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녹지 내---------------------------------------------- 그 밖에 -----------------------.

제19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서 정하는 공원 세부시설 용도 변경

2. 같은 법 ------ 제3조 별표1-------------------------------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 ①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울타리 쳐진 공원 및 유료이용시설 및 이용위험시설 등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 별도 이용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등에 관하여 전주시보 또는 전주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 하여야 한다.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 ① -------------------------------------------------------------------------------. --------------------------------------------------------------------------------------------------------------------------------- 제한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입장료) 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동물원에 한정하되, 공원입장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

제21조(입장료) ① ---------------------------------------------------- 별표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만4세 미만의 자와 65세이상의 자

6. 만 4세 미만인 아동과 65세 이상인 사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어린이 날 입장하는 어린이

8. 어린이날 -------------

9.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의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9. ------------------------ 장기기증자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소지한 자

11. ------------------------------------------------------------ 소지한 사람

12.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

12. ---------------------------------------------------------- 사람

1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13. 그 밖에 ---------- 사람

제22조(개장시간) 공원의 개장시간은 “별표2”와 같다.

제22조(개장시간) -------------- 별표2--------.

제23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시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 ① -------------------------------------------------------------------------------------.

1. 야유회ㆍ집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

1. --------- 그 밖에 ---------------------------------------------------------------

2. 법 제2조제4호의 각목의 공원시설 사용

2. ------------- 각 목-------------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각호의 허가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각 호-------------------------------------.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 등을 제외한다.

③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각 호------------.

1. 영 제2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 건축물 : 공원내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공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1. ---------------------------------------- 공원 내--------------------------------------------------------------------

2. 영 제2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라. --------------------------------- 2 이상------------------------------------------------------------

3. 영 제2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3. ----------------------------------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가. ----------- 2 이상-----------------------------------------------------------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

나. ------------------------------------------------------- 범위 이내일 --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 2 이상의 ------------------- 2 이상의 ----------------------------------------------------------------------------------------------------------------------------------------------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라. ------------------------------------------------------------------------------------------- 그 밖의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 각 호---------------.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1. ------------------------------------------- 점용목적------------------------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2. ------------------------------------------------- 그 밖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가설건축물의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건축법」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④ ------------------------------------------------------------------------------.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5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5조(녹지점용허가) ① -------------------------------------------------------- 각 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대상의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3. --------------------------------------------------------------- 수립하여야 하는 ----------------------------------------------------------------------------------------------------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② 시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

1. 제2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1. ---------------------- 제4호부터 제6호까지------------------------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

다. ------------------------------------------------------------ 영 제22조제3호----------------------------------------------------------------------------------------------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 하면서 주변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제외한다.

마. -------------------------------------------------------. ------------------------------------ 아니하면서 --------------------------------------------------------------------------------------.

바. ∼ 사. (생  략)

바. ∼ 사. (현행과 같음)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

아. ------------------------------------------------------------ 설치하도록 하고----------------------------.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지(창고, 주유소, 학교용지, 종교용지, 공장용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허거나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24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 각 호----------------.

제26조(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사용 또는점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한다. 다만,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제26조(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 ① ---------------- 사용 또는 점용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ㆍ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⑤ --------------------------------------------------------------------------------------- 연장할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점ㆍ사용료의 납부 등)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표3”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7조(점ㆍ사용료의 납부 등) ① ------------------------------------------------- 별표3----------------------------.

②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라 “별표4”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 관계규정---------------------------------------------------- -----별표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점ㆍ사용료는 점ㆍ사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ㆍ사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③ --------------------------------------------------------------------------------------------------------------------------------------- 징수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

제28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 및 녹지의 점ㆍ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 공작물의 변경ㆍ개축ㆍ이축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허가취소 등) --------------------------------------------------------------------------------------------------------------------------그 밖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

제30조(원상회복) ① (생  략)

제30조(원상회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 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징수할 수 있다.

② ------------------------------------------------------------------------------------------------------------------------------------------------------------------------------ 예에 따라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 인정하는 --

제31조(권리ㆍ의무의 양도ㆍ양수) ① 제23조ㆍ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으로 발생한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사유지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외한다.

제31조(권리ㆍ의무의 양도ㆍ양수) ①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 ---------------------------------------------------- .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임대자의 사용기간내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 사용기간 내--------------------------.

제32조(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 사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3. ----------------------- 사람

4. 공원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 사람

5.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

5. -------------- 사람

제33조(관리인) ① (생  략)

제33조(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공원과 공원시설물의 명칭ㆍ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 그 밖에 -----------------------------------------------------------------.

제39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39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규정에 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삭  제>

③ 위원회는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③ ------------------------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0조(구성) ① ------------ 1명 --------- 1명 ---------- 15명 이내-------------------------------------------------- 사람 중-----------------------.

1. 시의 관련분야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자

1. -------------------------- 사람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녹지ㆍ공원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 사람

5. 산림ㆍ임업 및 자연환경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5. -------------------------------------------------------------------- 풍부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3. ---------------------------------------------------------------------------------------- 야기하였---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직무) ① ∼ ③ (생  략)

제41조(직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지공원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원조성담당 또는 녹지조성담당이 된다.

④ ------------------------------------------------------------------------------------------------ 공원조성팀장 또는 녹지조성팀장--------------.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및 부의 안건의 작성 기타 회무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관리 등 사무를 처리한다.

⑤ --------------------------------------------------------- 그 밖의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2조(회의) ① ----------------- 발생할 시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수당 및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에 정한 범위안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수당 및 실비변상) ---------------------------------- 범위------------------------------------------------------------------------------.

별표1 입장료(제21조 관련)

구 분			요금	비고
동물원	일 반	개 인	1,300원
		단 체	1,000원
	청소년․군인	개 인	600원
		단 체	500원
	어린이	개 인	400원
		단 체	300원

㈜ 1. 일  반 : 군인을 제외한 만 19세이상 65세미만인 자

2. 청소년 : 만 13세이상 19세미만인 자

3. 군  인 : 하사이하인 군인과 의무·전투경찰 순경

4. 어린이 : 만 4세이상 13세 미만인 자

5. 단  체 : 30인이상(입장요금이 동일한 입장객의 수)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별표1 입장료(제21조 관련)

(현행과 같음)

㈜ 1. ---------------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2. ------------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3. --- 하사 이하 -----------      ------------------

4. ------- 만 4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

5. ---- 30인 이상 -----------------------------------------------------------------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푸른도시조성과장 오 길 중
연락처	(063) 281-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