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8월  2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9월 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및 벽보판의 위탁기간이 2017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市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재계약 하여 시민에게 양질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설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 150개

- 시 지정 벽보판 : 100개

❍ 위탁대상 사무

-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운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업무

- 광고물(상단광고, 현수막, 벽보)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부과․징수

-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현수막 게첩 순위 추첨을 통하여 게첩 장소 및 기간 배정

- 게시대의 현수막 및 벽보판의 벽보 부착 및 철거

- 시설물 유지관리(시설 및 보수) 및 안전관리

- 시설물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운영 협약 체결	:  2017. 10월

- 위탁기간 : 2017. 11. 1 ~ 협약해지 시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국영)

❍ 2017. 10. 31일자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2017.11.1.~협약 해지시까지)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 市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의 위탁관리는 공정성 및 효율성이 중요한 사항으로 그동안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적과 관리 노하우를 감안하여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 기간을 2017. 11. 1일 부터 협약해지시까지로 할 타당성이 부족하여, 재계약 기간을 2017. 11. 1일 부터2019. 10. 31일 2년간으로 변경 함.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市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703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 태 도 시 국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의 위탁기간이 2017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재계약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4. 위탁대상 시설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 150개

○ 시 지정 벽보판 : 100개

5. 위탁대상 사무

○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신고 업무

○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운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업무

○ 광고물(상단광고, 현수막, 벽보)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부과․징수

○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현수막 게첩 순위 추첨을 통하여 게첩 장소 및 기간 배정

○ 게시대의 현수막 및 벽보판의 벽보 부착 및 철거

○ 시설물 유지관리(시설 및 보수) 및 안전관리

○ 시설물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6. 금후계획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운영 협약 체결	:  2017. 10월

- 위탁기간 : 2017. 11. 1 ~ 협약해지 시까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시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의 사용료, 수수료는  전액 시 세입으로 납부되며, 인건비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수립(기획예산과 협의) 시행

4. 작성자

작 성 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송 방 원
연 락 처	(063) 281-2402

市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7.   9.   5.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 기간을 2017. 11. 1일 부터 협약해지

시까지로 할 타당성이 부족함.

2. 수정 주요골자

6. 금후계획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운영 협약 체결	:  2017. 10월

- 위탁기간 : “2017. 11. 1 ~ 협약해지 시까지”를 “2017. 11. 1 ~ 2019. 10. 31(2년간)”으로 수정

市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수          정          안

市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 위탁기간 : “2017. 11. 1 ~ 협약해지 시까지”를 “2017. 11. 1 ~  2019. 10. 31(2년간)”으로 수정

동의안·수정안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6. 금후계획 ○ (생 략) - 위탁기간 : 2017. 11. 1 ~ 협약해지 시까지	6. 금후계획 ○ (동의안과 같음) - 위탁기간 : 2017. 11. 1 ~ 2019. 10. 31(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