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8.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 8. 29.

다. 상   정    일   자 :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제1회 추경(A)	구성비 (%)	2017년 당초(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1,598,202,340	100.00%	1,429,726,123	100.00%	168,476,217	11.78%
일반회계			1,330,999,546	83.28%	1,218,586,793	85.23%	112,412,753	9.22%
특별회계			267,202,794	16.72%	211,139,330	14.77%	56,063,464	26.55%
	공기업		200,274,395	12.53%	169,732,081	11.87%	30,542,314	17.99%
		상수도	87,378,802	5.47%	73,170,279	5.12%	14,208,523	19.42%
		하수도	112,895,593	7.06%	96,561,802	6.75%	16,333,791	16.92%
	기 타		66,928,399	4.19%	41,407,249	2.90%	25,521,150	61.63%
		주택사업	72,555	0.00%	67,420	0.00%	5,135	7.62%
		의료보호	9,000,415	0.56%	8,008,081	0.56%	992,334	12.39%
		농촌소득	704,000	0.04%	704,000	0.05%	0	0.00%
		도시개발	30,002,144	1.88%	10,150,000	0.71%	19,852,144	195.59%
		교통사업	23,463,345	1.47%	19,799,276	1.38%	3,664,069	18.51%
		대지보상	500,000	0.03%	500,000	0.03%	0	0.00%
		수질개선	3,185,940	0.20%	2,178,472	0.15%	1,007,468	46.25%

3.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5천982억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78%인 1천684억7천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22%인 1천124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1조3천309억 9천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3.28%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6.55%인  560억6천3백만원 증가한 2천672억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72%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1조5천982억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8% 1천684억7천6백만원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3천50억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5%인 70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19.08%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2천397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0%인 249억2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15.00%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05%인 24억원 증가한 2천31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5.51%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641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4%인 9억1천만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5천892억1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7%인 289억5천 6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36.87%를 차지하고,

○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천507억8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4.25%인 1천42억8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9.43%를 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의 기능별로 살펴 보면은 1조5천982억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1.78%인 1천684억7천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5.26% 841억3천1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2.77% 443억3천9백만원, 교육분야가 0.35% 56억6천만원, 문화및관광분야가 6.73% 1천75억1천3백만원, 환경보호분야 11.31% 1천808억1천1백만원, 사회복지분야가 33.16% 5천300억1천7백만원, 보건분야가 1.60% 256억2천7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01% 481억7천7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40% 384억3백만원, 수송및교통분야가 7.65%  1천222억1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10.99% 1천755억6천4백만원, 예비비분야가 0.69% 110억7천6백만원, 기타분야가 14.06% 2천246억7천7백만원임.

4) 종합의견

○ 2017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법적□의무적 미부담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사람의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역점사업인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소외  계층 지원, 도시기반시설 및 전통문화 살아있는 도시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맑은물 공급사업 등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됨.

○ 이번 추경예산에는 한정된 재원하에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기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4. 위원회 의견 : 권고사항 별첨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삭감액 조서 : 별 첨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년월일 : 2017. 8. 28
의안 번호	68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201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법적･의무적미부담 경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17. 1회 추경안		‘17. 본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1,598,202,340		1,429,726,123		168,476,217		11.78%
◈ 일 반 회 계				1,330,999,546		1,218,586,793		112,412,753		9.22%
◈ 특 별 회 계				267,202,794		211,139,330		56,063,464		26.55%
	․공기업특별회계			200,274,395		169,732,081		30,542,314		17.99%
		- 상수도사업		87,378,802		73,170,279		14,208,523		19.42%
		- 하수도사업		112,895,593		96,561,802		16,333,791		16.92%
	․기타특별회계			66,928,399		41,407,249		25,521,150		61.63%
		- 주택사업		72,555		67,420		5,135		7.62%
		- 의료보호기금		9,000,415		8,008,081		992,334		12.39%
		- 농촌소득금고		704,000		704,000		0		0.00%
		- 도시개발사업		30,002,144		10,150,000		19,852,144		195.59%
		- 교통사업		23,463,345		19,799,276		3,664,069		18.51%
		- 대지보상		500,000		500,000		0		0.00%
		- 수질개선		3,185,940		2,178,472		1,007,468		46.25%

○ 세부내용 :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별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