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변화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이       증대됨에 따라 소셜미디어 콘텐츠 주제의 범위, 게시물 유지·관리,      시민 참여 이벤트 실시 등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소셜미디어에는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등에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벤트를 운영 및 경품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기자단 위촉 및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와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7. 6. 15.)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2017. 4. 24.)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 통보 (2017. 4. 24.)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제출 (2017. 4. 26.)

마. 규제심사 : “신설·강화 행정규제 없음”(2017. 6. 30)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입법예고 : 2017. 7. 14  ~  8. 2.(20일간),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임

○ 다만 기존 「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금 번 제정하고자하는 조례(안)과 운영상의 차이가 있는지와

○ 안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를 보면 유지 관리 비용에 있어 기존 제정된 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 비용 추계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시길 바라며

○ 안 제6조(소셜미디어 활용)에서 다양한 이벤트 확산으로 소통하고자하는 근본 취지에서 상업화로 전락 될 수 있는지와

○ 안 제7조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에 있어 기자단 운영의 적합인원과 공개 모집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