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6.8.4.]에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      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공공기관”,“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공공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주시 공공디자인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등의 규정을 둠(안 제3조 ∼ 제4조)

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6조 ∼ 제7조)

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및 절차, 전주시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전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는 규정을 둠(안 제8조 ∼ 제12조)

마. 전주시 담당부서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시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

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9조에 따라 전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및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함 (안 제11조 ∼ 제12조)

사.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함(안 제13조)

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직무, 회의절차, 의견청취, 소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둠(안 제15조 ∼ 제18조)

자.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둠(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제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완료 : 2017. 7월)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2017. 6. 22)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 통보 (2017. 6. 22)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제출 (2017. 6. 22)

마. 규제심사 : 신설·강화 행정규제 없음 (2017. 7. 10)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입법예고 (2017. 7. 14. ~  8. 2.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경쟁력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임

○ 다만 “안”제12조 ( 위원회 심의·자문)에 있어 기존에 구성된 “전주시 경관 위원회”와의 차별화가 있는지와

○ 동조 3항을 보면 전주시 경관위원회 회의를 거친 경우 상기 위원회를 제외 또는 생략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또한 심의 내용의 중복으로 발생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전주시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중 부천, 고양, 수원, 남양주시는 경관 조례로 운영 중)

○“안”13조(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부시장인데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시의원에 대한 추천인원의 부정확성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고려해볼 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