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90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소통담당관

1. 제정이유

○ 변화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이 증대됨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체계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소셜미디어 콘텐츠 주제의 범위, 게시물 유지·관리, 시민 참여 이벤트 실시 등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소셜미디어에는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특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경우,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등에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벤트를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시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고 기자단의 교육ㆍ연수비, 원고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와 안 제8조).

3. 관련법령 및 검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7. 6. 15.)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2017. 4. 24.)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 통보 (2017. 4. 24.)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제출 (2017. 4. 26.)

마. 규제심사 : “신설·강화 행정규제 없음”(2017. 6. 30)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입법예고 : 2017. 7. 14  ~  8. 2.(20일간), 의견 없음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전주시민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4. “소셜미디어 기자단”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공모전은 1명당 100만원 이내에서, 그 밖의 이벤트는 1명당 10만원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심사방식과 절차 등 그 밖에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위촉하고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③ 기자단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기자단은 시정 홍보와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기자단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자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홍보, 소통 등을 위해 실시하는 이벤트의 경품비 발생

○ 소셜미디어 기자단에 대한 교육․연수비, 취재 원고료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셜미디어 이벤트 경품비(5,600천원), 소셜미디어 기자단 교육․연수비(3,500천원), 소셜미디어 기자단 취재 원고료(15,000천원)가 발생하나 연간 24,100천원 정도 비용으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의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선경
연락처	(063) 281-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