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5(화) 10:00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립예술단진흥기금운영규정」의 폐지 및 「전주시립예술단 단체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시립예술단의 활성화 및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화감 조성 용어 폐지 및 예술단 조직구성 개정(안 제3, 5, 11조)

◦ 상임단원, 비상임 단원 용어 폐지,  단원의 종류 및 채용방법 등 정비

나. 정기평가제도 운영 및 결과의 반영(안 제6조)

다. 단원복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안 제9조)

라. 면직 및 징계관련 규정 정비(안 제10, 13, 14조)

◦ 면직구분 및 대상 신설, 징계사유 정비, 징계시효규정 등

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7, 12, 13조)

◦ 전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규정 신설

바. 전주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규정 근거 규정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근로기준법」 제94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완료 : 2017. 6월)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2017. 6. 13)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2017. 6. 13)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행정규제 원안동의’(2017. 8. 21)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입법예고 : 2017. 7. 14 ~ 8. 3.(20일간)

4. 검토 의견

□ 본 조례개정은 2006년 최종적으로 조례 개정한 이후 10여년이 지나도록 개정한 바 없어, ‘전주시립예술단 단체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립예술단의 활성화 및 위상 강화를 기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임.

□ 금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예술단 정원을 각 단별로 세분화한 것을 지휘자 포함 전체정원을
234명 이내로 하되, 세부적인 인력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융통성이 강화됨.

○ 그동안 시립예술단 노동조합과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정기평가제도 실시와 평가결과 불성실한 단원에게 단호한 징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는 것은 시립예술단의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인다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근무실적평가는 1년, 실기능력평가는 2년마다, 종합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정하고, 75점이하 단원에게 감봉, 출연정지, 해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단원의 구분면에서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 것을 직책단원과 일반단원,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임기제, 무기계약제, 기간제고용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결원된 단원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단원의 복무관리, 징계관련 규정과 시립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음.

□ 이 외에도 정년과 면직규정, 근무시간 등을 조례에 명시한 점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맞춤법 표준안에 맞게 일부 정비한 것도 적정하다고 판담됨.

□ 그동안 수차례에 걸처 노사간 단체협약을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나 규칙 등에 담아 시립예술단을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어야 마땅함.

- 2006년도 이후 노사간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예술단 인원 현황

예술단별	정 원	현 원	결 원	창 단 일	상임시행일	비 고
계	234	172	62
교향악단	68	57	11	1976. 1. 6	1987.8.14
국 악 단	73	56	17	1979. 1.25	1997.6. 1
합 창 단	61	35	26	1966. 5.20	1997.1.10
극 단	30	23	7	1984.10.17	1993.3.10
공연지원팀	2	1	1	2005. 6.24	2005.11.1

□ 예술단 공연 현황

(2017. 6월 30일 기준)

예술단		총 괄	정기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공연 (행사공연)	비 고
2015년	계	108	23	27	58
	교향악단	24	7	5	12
	국 악 단	39	6	3	30
	합 창 단	28	3	7	18
	극 단	26	6	14	6
2016년	계	55	11	18	26
	교향악단	22	8	4	10
	국 악 단	25	6	5	14
	합 창 단	31	3	6	22
	극 단	30	6	12	12
2017년	계	55	11	18	26
	교향악단	14	4	3	7
	국 악 단	17	3	6	8
	합 창 단	10	1	2	7
	극 단	14	3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