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제336회 정례회(2016. 12. 9.)에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인후3동       청사 신축)부지의 토지주가 매도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인후3동 청사       건립추진위원회가 추천한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후3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계획변경(위치변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86-5 등 2필지

- 사업규모 : 토지 909.5㎡ 건물 2,980㎡ (지하 1층 지상 5층)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 사 업 비 : 45억원(시비), 일반회계

토지·건물 매입비(25억) / 리모델링 공사비(20억)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계약방법 :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

3. 관련법규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다.「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인후3동주민센터 청사 신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당초 계획부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서 해당 주민센터 및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임

○ 당초 신축 사업비 62억원에서 기존 건축물 매입으로 리모델링 포함

대략 45억원(매입비 25억원, 리모델링비 20억)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5월경 준공되어 현재

약15년 정도 된 건축물로 주차장 시설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함께

내부 구조 또한 주민센터 운영에 적합한지와

○ 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 비용 추계가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 전반적인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