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16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10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의 회계관직 명칭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변경사항을 반영 및 관련 규정에 맞게 전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을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회계관직 명칭 변경 : 경리관 및 채무관리관(안 제2조 1호)

-‘경리관’ → ‘재무관’, ‘채무관리관’→ ‘부채관리관’

2)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조정(안 제4조)

- 보증한도액을 11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3) 지방회계법 제정․시행 등에 따른 근거 법령 변경(안 제1조)

4) 조례 제명의 형식적 변경

- 전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회계관직 명칭 및 조례 제명의 형식적 변경과 함께 제3조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재정 보증액 한도액 또한 11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개정되었음

○ 다만 제3조 4항 “회계관직 단위로 포괄적으로 계약할 경우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에서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로 규정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와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범위가 1천만으로 개정된 적정 여부 등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16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의 회계관직 명칭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조례를 정비

○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전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을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계관직 명칭 변경 : 경리관 및 채무관리관(안 제2조 1호)

-‘경리관’ → ‘재무관’, ‘채무관리관’→ ‘부채관리관’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조정(안 제4조)

- 보증한도액을 11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지방회계법 제정․시행 등에 따른 근거 법령 변경(안 제1조)

○ 조례 제명의 형식적 변경

- 전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회계법」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2) 「지방회계법」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3) 「지방회계법」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7.8.)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17. 8. 2(화) 의뢰

2) 성별영향분석평가 : ′17. 8. 2(화) 의뢰

3)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 : 2017. 8. 14 ~ 9. 3(21일간)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목 “회계관계공무원”을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열거된 사람 이외에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를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을 “재정보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보증기간”은 “재정보증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직위포괄계약”을 “회계관직 단위로 포괄적”으로, “재정보증기간”을 “재정보증 기간”으로, “하여 체결할”을 “할”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재정보증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관계 보험회사”를 “보험회사”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를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보증 으로”를 “재정보증으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관 관리”를 “보관․관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목적)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ㆍ경리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채무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1.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 열거된 사람 이외에 회계업무 담당공무원------------------------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삭 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③재정보증--------------------------------------------------------------------------------------------------------------------------------------.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④재정보증 기간-------------------------------------------. --회계관직 단위로 포괄적-------------재정보증 기간-------- 할---------.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1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재정보증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 그 밖에 -----------------------------------------------보험회사--------------------, 해당 ---------------------------------------------------------.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해당------------------------------------------------.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재정보증으로---------------------------------------------------------------------------------------------- 그 밖에 -----------------------.
②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②---------------------------------------------보관․관리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지방회계법」등 상위 법령의 회계관직 명칭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 법령에 의거 조례 내용을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회계과장 송채옥
연락처	(063) 281 - 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