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16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10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      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세정과

-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 교육청소년과

- 2018년 재단법인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 2018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 첫째, 한국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   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3,160천원을 지속    적으로 출연하고 있음

○ 둘째,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지역의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및 글로벌 해외연수 등 기   회 제공을 통해 지역발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전주인재육   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제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출연해오고 있음.

○ 셋째,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은

전국에서 전주, 밀양 2곳에만 있는 고전번역교육원 분원으로 명심보   감, 사자소학 등 일반시민들에게 한문고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   통문화도시 전주를 계승, 발전하기 위함으로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2조(운영재원) 및 제13조(출연 또는 보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2   년부터 2017년까지 총 160,000천원을 출연해오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법령 또   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제한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출연금액   의 적정여부는 향후 예산심의를 통해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금번 동의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출연 목적과 사업성과등 면밀   한 검토를 통해 출자·출연 여부만을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714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정과

-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교육청소년과

- 2018년 재단법인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 2018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한국고전번역원법」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총괄

Ⅰ.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기관	출연금 지원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920		40	880
세정과	한국지방세연구원	48			48
교육청소년과	전주인재육성재단	800			800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72		40	32

Ⅱ. 세부내역

○ 세정과

(단위 : 백만원)

지원기관	사 업 명	출연금 지원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48			48
한국지방세 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48			48

○ 교육청소년과

(단위 : 백만원)

지원기관	사 업 명	출연금 지원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872		40	832
전주인재 육성재단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	800			800
한국고전 번역원 전주분원	우리고전배움터 운영	20			20
	향교임대료지원	12			12
	고전교육특화사업	40		4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부서

세정과 지방세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상용

은시문

김인철

2392

출연대상

○ 대    표 : 허동훈

○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인원 / 정원) 30명 / 35명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47,546천원 (시비 47,546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사업 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기관 운영비		1년	27,829	30,429	30,429			30,429
주요 사업비		1년	15,653	17,117	17,117			17,117
	연구사업	1년	8,261	9,034	9,034			9,034
	자치단체지원	1년	7,392	8,083	8,083			8,083

출    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실과의견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없음.

첨부자료

1. 출연 사업계획서

2. 출연 사업비 산출내역

3. 출연 기관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4. 관계법령

□ 출연사업계획서

주관부서	세정과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지방세연구원 운영 예산(2017년: 9,986백만원) 중 96%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액 : 47,546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출연금	233,160	18,255	21,940	35,068	36,546	38,033	39,836	43,482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 출연 사업비 산출내역

【세출예산】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천원)	산 출 내 역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47,546
		306 출연금	47,546
		01 출연금 ◎ 지방세 연구·조사 ·교육 강화	47,546	□16년 보통세(시세) 세입 결산액 × 0.015% - 316,971,548천원 × 0.015% = 47,546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151조									전화번호 : 02-2071-2798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017년 5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1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30명 (5명) *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파견되거나 당연직(지자체임원 등)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 )로 표시) ※ 예 : 12명 (4명)					21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2017년 5월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공 석							공 석
	부이사장		송○○		○○광역시 ○구 구청장					2017.02.28~2018.02.27
	원 장		공 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공 석
	이 사		최○○		○○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 사		김○○		○○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신○○		○○광역시 자치행정국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우○○		○○도 자치행정국장					2017.02.28~2018.02.27
	이 사		김○○		○○도 기획조정실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이○○		○○도 ○○시 부시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신○○		○○도 ○○군 부군수					2017.02.28~2018.02.27
	이 사		이○○		○○광역시 ○구 부구청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손○○		○○대학교 교수					2017.02.28~2019.02.27
	감 사		김○○		○○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 사		조○○		○○특별시 재무국장					2016.02.28~2018.02.27
주요기능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1」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38,236 (설립이후 2016년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8,723 (자산 총액)
	예산액2」	7,518		8,406		9,986			부채	99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3	7,198		8,276		9,551			자본1」	8,62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8,933						6,912			2,020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524호, 2017.1.4.,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3.27., 전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요구서

사 업 명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

대상기관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주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재열

송해인

안미경

281-5317

출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800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성목
2018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7년 10월

출연대상

○ 이사장 : 윤 여 웅 (비영리법인), 전주시장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7

- 조성 목표액 : 200억원 (시출연금 100, 민간후원금 100)

- 조성 기간 : 2006년 ~

- 주요 사업 : 해외연수지원, 장학사업, 인재양성 등

출연

필요성

○ 지역의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로 육성

근거‧법령

○ 법  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  례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실과의견

○ 전주인재육성재단 운영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글로벌 해외연수 및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함

		《 최근 3년간 출연 현황 》
▪ 전주인재육성재단 2015(700백만원) ▪ 2016(700백만원) ▪ 2017(700백만원)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등)

2. 출연사업계획서

3.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기타 관계법령 등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 례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화번호 : 063-281-5082
									홈페이지 : www.jinjae.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6년 - 주요연혁 ․(‘09. 11월) 재단사무실 이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 명				1명 (파견직 1명)				1 명 (무기계약직 1명)
임 원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윤○○		제일건설 대표이사				2014.3.10.~2018.3.9.
	이사장(당연직)		김○○		전주시장				2015.10.2.~2019.10.1. (당연직)
	이사(선임직,개인)		황○○		전주시체육행사지원위원회회장				2016.4.5~2020.4.4
	이사(선임직,개인)		고○○		(사)한국자전거과학기술원장				2014.8.26.~2018.3.9.
	이사(선임직,개인)		성○○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이사장				2014.5.14.~2018.5.13
	이사(선임직,개인)		시○○		전주우리병원 행정원장				2014.3.10.~2018.3.9.
	이사(선임직,개인)		신○○		군산대학교 석좌교수				2014.3.10.~2018.3.9.
	이사(선임직,개인)		한○○		전주전통문화진흥회장				2016.4.5~2020.4.4
	이사(선임직,개인)		강○○		원광대학교 교수				2016.4.5~2020.4.4
	이사(선임직,개인)		박○○		전주 고려병원장				2016.4.5~2020.4.4
	이사(선임직,개인)		박○○		고궁대표				2016.4.5~2020.4.4
	이사(선임직,개인)		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장				2014.5.14.~2018.5.13
	이사(선임직,개인)		임 ○		전북도민일보 대표이사				2014.3.10.~2018.3.9.
	이사(선임직,개인)		정○○		대남한의원 원장				2014.5.14.~2018.5.13
	이사(선임직,개인)		정○○		완전정보통신 대표				2016.4.5~2020.4.4
	감사(선임직,개인)		최○○		前 덕진구청장				2016.4.5~2018.4.4
주요기능	1.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선발 2. 지역우수인재 장학생선발 3.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선발
자본금1」(단위:백만원)		5,969백만원				출연액(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5,969
								부채
	예산액	885		861	1,035
								자본	5,969
	지자체 지원액	700		700	70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892					522			370

조  직  도

			이 사 회
				사 무 국

인 력 현 황

(단위 : 명)

구 분	계	사무국장	사무국직원 (무기계약직)
합 계	2	1	1
재단사무국	2	1	1

□ 출연사업계획서

주관부서	교육청소년과

□ 2018년도 주요사업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소 계	615,040
1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402,040	계속사업
2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200,000	〃
3	청소년 자립금 지원	13,000	〃

1.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02,040천원 정도

○ 지원인원 : 163명 정도(초․중․대학생)

※ 선발비율 : 초 48%, 중 48%, 대 4%

○ 연수기간 : 초․중학생 6주, 대학생 48주 이내

○ 연수국가 : 초․중학생(중국 등 4개국), 대학생(미국 등 7개국)

○ 지 원 액

- 초·중학생 : 영어권 60%, 중국어권 80%

- 대학생 : 1,200만원 한도내 연수기간별, 국가별 차등지원

※ 국민기초 : 초·중학생 100%지원, 대학생 2,400만원 한도내 지원

○ 연수방법 : 전북도와 시․군 공동사업으로 연수권역별 위탁업체 선정 연수 실시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402,040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비(163명) - 초 78명 × 2,039천원 = 159,020천원 - 중 78명 × 2,039천원 = 159,020천원 - 대 7명 × 12,000천원 = 84,000천원

□ 기대효과

○ 영어권 등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

2.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0,000천원정도(1학기 116,000, 2학기 84,000)

○ 지원인원 : 106명 정도(고등학생, 대학생, 특기생)

- 1학기 (4월) : 64명(고등학생 17, 대학생 42, 특기생 5)

- 2학기(10월) : 42명(대학생)

※ 대학생 선발비율은 도내 70%, 도외 30% 선발

○ 지 원 액 : 고 130만원, 대․특기생 200만원

○ 선발기준 : 학업성적 50%, 생활정도 50%, 자원봉사실적 가산점 최대 1.5점

※ 선발인원의 상위 10%는 성적순위에 의해서만 선발

※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가족 등 특수계층자녀는 선발인원의 5%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장학금 지원	200,000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 고등학생 17명×1,300천원 = 22,000천원 - 대 학 생 84명×2,000천원 = 168,000천원 - 특 기 생 5명×2,000천원 = 10,000천원

□ 기대효과

○ 향학열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마련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로 육성

3. 청소년 자립금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3,000천원정도

○ 지원인원 : 10명(고등학생)

○ 지원대상 : 가정형편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정한 고등학교

입학․졸업이 어려운 청소년으로서

-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조․부모 세대 청소년

- 저소득 모․부자세대 및 차상위 계층 세대 청소년

- 기타 생활형편이 곤란한 청소년

○ 지 원 액 : 1인당 1,300천원(연간 수업료 전액지급)

○ 선발기준 : 가족구성 30점, 생활정도 70점, 자원봉사실적 가산점 최대 1.5점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기타사업	13,000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금 - 1,300천원×10명=13,000천원

□ 기대효과

○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청소년 육성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청소년 자립금 지원사업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우리지역 청소년들을 세계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로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승인이 필요함

□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과 목 명			예산액 ('18년)	전년도 예산액 ('17년)	증감	산 출 기 초
합 계			800,000	700,000	100,000
경상비	소 계		98,212	93,166	5,046
	운영비	계	50,782	50,542	240
		일반운영비	29,982	29,742	240	○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구입비	2,500
						○ 복사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2,600
						○ 등기수수료	3,000
						○ 홍보물 및 각종자료 인쇄	2,000
						○ 급량비 8,000원×10일×2명×12월	1,920
						○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월 용역료	800
						○ 정수기 및 비데 임대료	900
						○ 신문구독료(4종)	600
						○ 월 임대료 550,000원×12월	6,600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320
						○ 우편요금	1,000
						○ 행사운영비	2,300
						○ 임대형 그룹웨어	500
						○ 기타수용비	3,942
		공공요금	4,000	4,000	-	○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전기요금 등	4,000
		여비	3,600	3,600	-	○ 관내출장여비 100,000원×2명×12월	2,400
						○ 관외출장여비 100,000원×12월	1,200
		운영수당	9,600	9,600	-	○ 이사회 수당 100,000원×15명×5회	7,500
						○ 운영위원회 및 기타회의 수당 70,000원×6명×5회	2,100
		업무추진비	3,600	3,600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00원×12월	3,600
과 목 명			예산액 ('18년)	전년도 예산액 ('17년)	증감	산 출 기 초
경상비	인건비	계	45,651	40,932	4,719
		기본급	18,823	15,633	3,190	○ 사무국직원(무기계약직) 급여 1,493,230원×1명×12월 ○ 기간제 근로자 급여 (7,530원×8시간)×1명×15일	17,919 904
		수당	22,368	20,849	1,519	○ 기말수당(팀장) 1,623,230원×50%×1명×10회	8,117
						○ 정근수당(팀장) 1,623,230원×50%×1명×2회	1,624
						○ 시간외수당 -사무국장 12,984원×40시간×1명×12월	6,233
						- 팀 장 11,338원×15시간×1명×12월	2,041
						○ 명절휴가비(팀장) 1,623,230원×60%×1명×2회	1,948
						○ 정액급식비(팀장) 130,000원×1명×12월	1,560
						○ 가족수당(팀장) 20,000원×1명×12월	240
						○ 연가보상비(팀장) 60,470원×1명×10일	605
		복리후생비	4,460	4,450	10	○ 4대보험 ○ 선택적 복지비(팀장)	3,500 960
	퇴직적립금	계	1,779	1,692	87
		퇴직적립금	1,779	1,692	87	○ 사무국 직원 퇴직적립금	1,779
과 목 명			예산액 ('18년)	전년도 예산액 ('17년)	증감	산 출 기 초
장학사업비	소계		615,040	513,000	102,040
	장학금	계	602,040	500,000	102,040
		글 로 벌 해 외 연 수	402,040	300,000	102,040	○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402,040
		장학금지원	200,000	200,000	-	○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200,000
	기타사업	계	13,000	13,000	-
		기타사업	13,000	13,000	-	○ 청소년 자립금 지원	13,000
예비비	소계		8,000	8,000	-
	예비비	계	8,000	8,000	-
		예비비	8,000	8,000	-	○ 예비비	8,000
적립금	소계		78,748	85,834	△7,086
	기본재산 편입	계	78,748	85,834	△7,086
		기 본 재 산 편 입 액	78,748	85,834	△7,086	○ 기본재산 편입액	78,748

참고		2018년도 총 세입․세출(안)

□ 세입(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계		988,284
출 연 금		800,000
기타 수입	소 계	188,284
	기부․후원금	50,000
	예금이자	136,075
	법인세 환급금 등	2,209

□ 세출(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계		988,284
운 영 비		50,782
	일반운영비	29,982
	공공요금	4,000
	여 비	3,600
	운영수당	9,600
	업무추진비	3,600
인 건 비		45,651
	기 본 급	18,823
	수 당	22,368
	복리후생비	4,460
퇴직적립금		1,779
장학사업비		615,040
	글로벌해외연수	402,040
	장학금지원	200,000
	청소년자립지원	13,000
예 비 비		8,000
적립금(기본재산편입)		267,032
	지출잔액	78,748
	기부․후원금	50,000
	예금이자	136,075
	법인세 환급금 등	2,209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출연금 지급 근거

제7조(출연금)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기관 설립근거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관 설립근거

제5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ㆍ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주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박재열

송해인

최유경

281-5315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72백만원(시비 32, 도비 4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18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우리고전배움터운영	출연금
		향교임대료 지원
		고전교육특화사업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7년 10월

출연대상

○ 대    표 : 이명학(정부출연기관)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1

- 설립일 : 2007. 11. 23.

- 시군지회 현황 : 3개소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고전번역원 밀양분원)

- 설립목적: 고전문헌을 수집·연구·정리·번역·보급함으로써 한문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

※ 붙임 : 출연기관 현황

출    연

필 요 성

○ 전국에서 전주, 밀양 2곳에만 있는 고전번역교육원 분원으로 명심보감,        사자소학, 고사성어 등 일반시민들의 고전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전통문화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에 필요

○ 전통방식에 근거한 기숙형 집중교육과 도내 일반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여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에 기여

근거‧법령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2조(운영재원) 및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실과의견

○ 옛 문헌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과 온고지신의 정신 함양으로 전통문화     도시 전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전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 그간 출연 현황 》
▪ 2012(12백만원) ▪ 2013(21백만원) ▪ 2014(31백만원) ▪ 2015(31백만원) ▪ 2016(32백만원) ▪ 2017(72백만원)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

2. 출연사업계획서

3. 관계법령

□ 한국고전번역원 기관현황

단 체 명	한국고전번역원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대표자명	이 명 학 (李 明 學)					실무책임자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장 김기현
사무실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1 (우편번호) 110 - 011
연 락 처	전 화		02-394-8802			E-mail주소
	홈페이지		http://www.itkc.or.kr			F A X	02-394-8803
창립년월일	2007년 11월 23일					회 원 수	명
설립형태	정부출연기관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335평( 천원) (자가, 전세, 월세, 무료)
상근직원수	128명 (전주분원 3명)
설립목적	고전 문헌을 수집·정리·연구·번역·보급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
조직 (임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전화번호	임기
	원장	이명학		1955.05.3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길 **					3
	전주분원장	김기현		1951.12.20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					2
재정상태 (단위 : 만원)	연도별	사업			개요			예산(백만원)		비고
	2014년	한국고전번역원출연			고전문헌수집·정리·인재양성			15,917
	2015년	한국고전번역원출연			고전문헌수집·정리·인재양성			16,910
	2016년	한국고전번역원출연			고전문헌수집·정리·인재양성			17,127
시군지회 현 황	개 소 : 서울 본원 전주 분원 밀양 분원
2017년 사업추진방향 (또는 주요사업)	1. 고전번역 기본사업 - 일반고전번역, 공구서편찬, 표점교감서편찬, 원전정리 2. 국고문헌 조기번역사업 - 승정원일기 번역, 일성록 번역, 의궤 번역 3. 권역별 협동번역사업 - 중형거점연구소(8개소), 소형거점연구소(5개소) 4. 고전번역 인재양성사업 - 고전번역교육원 본원, 전주분원, 밀양분원 5. 고전번역 성과확산사업 - 한문고전자문서비스, 고전번역서통합DB구축사업 등 6. 고전번역 연구ㆍ평가사업 -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등

□ 출연사업계획서

주관부서	교육청소년과

□ 2018년도 주요사업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소 계	72,200
1	우리고전배움터 운영	20,200	계속사업
2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 지원	12,000	〃
3	고전교육 특화사업 지원	40,000	〃

우리고전배움터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명심보감, 사자소학, 고사성어 등 한문고전에 담긴 전통문화를 이해하여 가장 한국적인 전주시민으로서 소양 진작

○ 고전 문헌에 대한 전주시민의 이해도 제고 및 홍보에 효과적

□ 출연개요

○ 사 업 명 : 우리고전 배움터

○ 사업장소 :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강당(한옥마을내)

○ 총사업비 : 20.2백만원

○ 사업대상 : 전주시민 60명(명심보감, 사자소학, 고사성어 각 20명)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주1일, 2시간, 35일

- 명심보감, 사자소학, 고사성어 등의 내용을 쉽고 체계적으로 보급

- 답사를 통한 고전문화 학습 및 전통 한문수업 방식 직접 체험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20,200
강사료	17,850	170,000원×35일×3과목
교재비 등	1,850	교재발간 850, 재료비 1,000
답사비	500	연 1회

□ 기대효과

○ 한옥마을에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

○ 인문학에 대한 시민의 욕구 충족 및 고전에 대한 인식 제고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호남권 유일한 고전번역원으로 우리지역 선현들의 귀중한 문헌을 이해하는 통로로 활용

○ 옛 고전을 통해 만나는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 인의예지를 갖춘 성숙함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 한옥마을의 또 다른 볼거리 명소로 선비다움, 예스러움의 고장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고전번역 전문가를 양성하여 우리 전통문화 계승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향교 내 글 읽는 소리가 들리게 함으로써 고풍스러운 전통문화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 출연개요

○ 사 업 명 :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 지원

○ 총사업비 : 12백만원

○ 사업대상 :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재학생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전주향교(전주향교, 사마재, 동재)를 기숙사로 제공하여                    전통방식에 근거한 기숙형 집중교육 실시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기숙사 임대료	12,000	1,000천원×12개월

□ 기대효과

○ 고전번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숙형 집중교육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사관리 가능

○ 전주향교 내방객들에게 전통한문교육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전번역의 가치 인식제고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호남권 유일한 고전번역가 양성기관으로 전국 관련학과 학생 유치를 위해 집중교육을 위해서는 기숙활동이 효과적

○ 조선시대 관학 기능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미증유의 성과를 창출하고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한옥마을 조성에 기여하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고전교육 특화사업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고전 강독을 통해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전북의 도민으로서 소양을 진작시키고, 도내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고전번역전문가 양성에 기여

□ 출연개요

○ 사 업 명 : 고전교육 특화사업

○ 총사업비 : 40백만원(도비)

○ 사업대상 :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재학생 및 일반인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도민들을 위한 고전강좌(논어, 맹자 강독)와 한국문집,

한국사료 번역을 위한 실습교육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40,000
강사료	30,420	170,000원×35일×5과목
교재비 등	500	교재발간 제작비 200, 편집료 300
운영비, 회의비 등	9,080	인건비 7,000, 회의비 1,000, 홍보비 등 1,080

□ 기대효과

○ 고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넓힘과 동시에 우리 고전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취

○ 체계적인 교육으로 향후 전북지역의 고전문헌을 번역하여 후대에 안정적으로 계승시킬 수 있는 고전번역전문가 배출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호남권 유일한 고전번역가 양성기관으로 전국 관련학과 학생 유치를 위해 집중교육을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효과적

○ 전북의 교육복지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바 출연금 승인이 절실함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한국고전번역법」– 목적, 정의, 법인격, 운영재원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ㆍ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2조(운영재원) 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번역원의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번역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