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0월 16일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재단 사업(안 제1조~제4조)

1) 재단법인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설립 목적 및 설립근거

2) 복지사각지대 지원, 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나. 기본재산 조성 및 정관(안 제5조~제6조)

1) 기본재산 조성 내용 및 정관의 기재사항

다. 임원 및 이사회(안 제7조~제10조)

1) 임원구성 및 직무,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 사항

라. 운영재원 및 자료제공(안 제11조~제14조)

1) 재단운영 재원 및 시 재단관련 자료 요청․제공 사항

마. 회계연도 및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안 제15조~제16조)

1) 재단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제출 사항

바.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안 제17조~제19조)

1) 재단의 운영사항 지도감독 및 설립목적 달성 필요시 공무원 파견 사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조례안은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명칭「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목적재산을 그 출연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직으로서 대륙법에서 발달해있습니다.

나. 그 주요내용은 목적 및 재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제4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기본재산 조성 및 정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사항,

안 제11조~제14조 운영재원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제16조에 회계연도 및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9조에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2018년 설립 초기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비용추계로 산정한 결과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기본재산 출연, 운영비 등 3년간 총 1,314,609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도별 세부내용은 2018년도 설립초기에 기본재산 500,000천원과 운영비 등 304,809천원으로 총 804,809천원이 소요되고, 2019년도 254,900천원, 2020년도 254,9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라.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18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 목적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시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재단 사업(안 제1조~제4조)

- 재단법인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설립 목적 및 설립근거

- 복지사각지대 지원, 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나. 기본재산 조성 및 정관(안 제5조~제6조)

- 기본재산 조성 내용 및 정관의 기재사항

다. 임원 및 이사회(안 제7조~제10조)

- 임원구성 및 직무,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 사항

라. 운영재원 및 자료제공(안 제11조~제14조)

- 재단운영 재원 및 시 재단관련 자료 요청․제공 사항

마. 회계연도 및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안 제15조~제16조)

- 재단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제출 사항

바.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안 제17조~제19조)

- 재단의 운영사항 지도감독 및 설립목적 달성 필요시 공무원 파견 사항

3. 관련법령 및 검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협의 필요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입법예고 : 7월중 (20일간)

4. 단계별 추진일정

○ 조례 제정계획 수립 : 2017. 7. 28.

○ 입법예고(20일) : 2017. 7. 28. ~ 8. 17.

○ 법제부서 심사 및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 2017. 8. 21.

○ 시의회 상정 : 2017. 10월중.

○ 공포 및 시행 : 2017. 10월중.

붙임  1.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주시 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명칭은‘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이라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2.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4.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5.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 후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를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이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 등) ①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두며,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그 밖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임용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 출연금, 이자 수익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후원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2조(출연금 교부)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교부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자료제공) ①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숭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재단은 사업년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및 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지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 포함)을 무상대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증진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시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2018년 설립 초기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비용추계로 산정함

나. 비용추계 결과

❍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기본재산 출연, 운영비 등 3년간

총 1,314,609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계	804,809	254,900	254,900	1,314,609
기본재산	500,000	0	0	500,000
운영비 등	304,809	254,900	254,900	814,609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별첨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 281 - 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804,809	254,900	254,900	1,314,609
보조금
지방세		804,809	254,900	254,900	1,314,609
세 출		804,809	254,900	254,900	1,314,609
기본재산, 운영비 출연		804,809	254,900	254,900	1,314,609
재원 조달		804,809	254,900	254,900	1,314,609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04,809	254,900	254,900	1,314,609
	지방세	804,809	254,900	254,900	1,314,609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