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0월 16일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전주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소유 : LH공사

나. 사용기간 : 1992.09.30.∼ 2022.12.31.

다. 시설규모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위탁기간 및 법인
		사용면적	층 수
전주종합 사회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10	1,174.77㎡	지하1 지상2	2015.01.01∼2017.12.31 (사복)삼동회

라. 사업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운영사업

마. 수탁자선정 :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등

바.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사. 위탁기간 : 5년(2018. 01. 01 ∼ 2022. 12. 31)

아. 운영비 등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지급

자. 이용자 실비 징수 :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비용의 징수)에 의거 징수

차.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카.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타 . 모집공고(11월), 심사 선정, 협약체결, 시설물인계인수(12월), 의회보고(2018년1월), 재소전화해조서 법원판결 완료(2018년2월)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조례안은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명칭「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목적재산을 그 출연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직으로서 대륙법에서 발달해있습니다.

나. 그 주요내용은 목적 및 재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제4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기본재산 조성 및 정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사항,

안 제11조~제14조 운영재원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제16조에 회계연도 및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9조에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2018년 설립 초기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비용추계로 산정한 결과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기본재산 출연, 운영비 등 3년간 총 1,314,609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도별 세부내용은 2018년도 설립초기에 기본재산 500,000천원과 운영비 등 304,809천원으로 총 804,809천원이 소요되고, 2019년도 254,900천원, 2020년도 254,9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라.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19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전주시가 관리운영 협약(무상

사용)한『전주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전주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방법 및 위탁기간)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소유 : LH공사

나. 사용기간 : 1992.09.30.∼ 2022.12.31.

다. 시설규모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위탁기간 및 법인
		사용면적	층 수
전주종합 사회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10	1,174.77㎡	지하1 지상2	2015.01.01∼2017.12.31 (사복)삼동회

5. 위탁대상 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나. 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나. 선정방법

1)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등)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8. 01. 01 ∼ 2022. 12. 31(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비용의 징수)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7. 추진절차

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7.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7. 11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7. 12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7.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7.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 2018.  1월

사.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8.  1월

아. 수탁관리협약체결 후 재소전화해조서              : 2018.  2월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3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동법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8. 1월 ~ 2022. 12월

○ 비용추계 내용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민간위탁비용 (사회복지관 운영비)	2,479	439	466	494	524	556

다.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보조 : 2,479백만원(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439	466	494	524	556	2,479
보조금
지방세		439	466	494	524	556	2,479
세 출		439	466	494	524	556	2,479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비용		439	466	494	524	556	2,479
재원 조달		439	466	494	524	556	2,479
자체 수입	소 계	439	466	494	524	556	2,479
	지방세	439	466	494	524	556	2,479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