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0월 16일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소유 : LH공사

나. 사용기간 : 1995.06.29. ∼ 2035.06.28.

다. 시설규모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위탁기간 및 법인
		사용면적	층 수
학산종합 사회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6	1,857.24㎡	지상3	2015.01.01∼2017.12.31 (사복)한기장복지재단

라. 사업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운영사업

마. 수탁자선정 :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등

바.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사. 위탁기간 : 5년(2018. 01. 01 ∼ 2022. 12. 31)

아. 운영비 등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지급

자. 이용자 실비 징수 :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비용의 징수)에 의거 징수

차 :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카.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타 . 모집공고(11월), 심사 선정, 협약체결, 시설물인계인수(12월), 의회보고(2018년1월), 재소전화해조서 법원판결 완료(2018년2월)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전주시가 관리운영 협약(무상사용)한『학산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위탁대상 사무로는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6번지에 위치한 명칭 학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면적 1,857.24㎡, 지상3층 규모로 그간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2015.01.01.∼2017.12.31.까지 수탁수행 중에 있으며, 2018. 01. 01.~2022. 12. 31.까지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심사 결정하여 5년간 수탁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9억7천5백만원의 市 재원이 운영비로 보조됩니다.

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20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전주시가 관리운영 협약(무상

사용)한『학산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방법 및 위탁기간)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소유 : LH공사

나. 사용기간 : 1995.06.29. ∼ 2035.06.28.

다. 시설규모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위탁기간 및 법인
		사용면적	층 수
학산종합 사회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6	1,857.24㎡	지상3	2015.01.01∼2017.12.31 (사복)한기장복지재단

5. 위탁대상 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나. 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나. 선정방법

1)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등)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8. 01. 01 ∼ 2022. 12. 31(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비용의 징수)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7. 추진절차

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7.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7. 11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7. 12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7.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7.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 2018.  1월

사.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8.  1월

아. 수탁관리협약체결 후 재소전화해조서              : 2018.  2월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3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동법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8. 1월 ~ 2022. 12월

○ 비용추계 내용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민간위탁비용 (사회복지관 운영비)	2,975	527	559	593	629	667

다.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보조 : 2,975백만원(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527	559	593	629	667	2,975
보조금
지방세		527	559	593	629	667	2,975
세 출		527	559	593	629	667	2,975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비용		527	559	593	629	667	2,975
재원 조달		527	559	593	629	667	2,975
자체 수입	소 계	527	559	593	629	667	2,975
	지방세	527	559	593	629	667	2,975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