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0월 16일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 노인취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73

다. 규    모 : 대지 859.5㎡, 건물 795.9㎡(지상2층)

라. 사업내용 : 노인복지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운영사업

마. 수탁자선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주소가 전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단,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이 전주시에 분사무소, 지부 또는 지회가 있는 경우 법인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함)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이 있으며, 노인일자리 관련 전문 인력 등을 갖추고 있거나 「직업안정법」제18조제1항, 제4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야 함

바.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사. 위탁기간 : 5년(2018. 01. 01 ∼ 2022. 12. 31)

아. 운영비 등 보조 :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지급

자.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차 . 모집공고(11월), 심사 선정, 협약체결, 시설물인계인수(12월),

의회보고(2018년1월), 재소전화해조서 법원판결 완료(2018년2월)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동의안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취업 지원센터 건립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위탁대상 사무로는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73번지에 위치한 명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로 대지 859.5㎡, 건물 795.9㎡(지상2층) 규모로 2018. 01. 01.~2022. 12. 31.까지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심사 결정하여 5년간 수탁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억1천2백만원의 市 재원이 운영비로 보조됩니다.

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21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취업

지원센터 건립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 노인취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73

다. 규    모 : 대지 859.5㎡, 건물 795.9㎡(지상2층)

5.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취업인력 D/B구축. 종합적 인적관리

나.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다. 노인인력 수요희망 업체 발굴 및 관리 등

라. 노인일자리 적합 직종 개발 및 보급, 홍보

마. 노인취업 박람회 개최

바.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사. 지방노동관서와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 수집활동 등

아. 센터 시설 및 물품 관리(1층 사무실 81㎡ 제외)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공고일 전일 현재 주소가 전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단,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이 전주시에 분사무소, 지부 또는

지회가 있는 경우 법인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함)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이 있으며, 노인일자리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있거나 「직업안정법」제18조제1항,

제4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야 함

나. 선정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2018.  1.  1 ∼ 2022. 12. 31(5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재정법」,

「전주시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기타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의회 제출              : 2017.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7. 11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및 수탁자 선정    :  2017. 12월

라. 수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17.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7.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 2018.  1월

사. 수탁관리 협약내용 전주시의회 보고                : 2018.  1월

아. 수탁관리 협약체결 후 제소전 화해조서             : 2018.  2월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8. 1월 ~ 2022. 12월

○ 비용추계 내용 :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민간 위탁 비용 (운영비, 인건비 및 사업비)	1,112	197	209	222	235	249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1,112백만원(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97	209	222	235	249	1,112
보조금
지방세		197	209	222	235	249	1,112
세 출		197	209	222	235	249	1,112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비용		197	209	222	235	249	1,112
재원 조달		197	209	222	235	249	1,112
자체 수입	소 계	197	209	222	235	249	1,112
	지방세	197	209	222	235	249	1,112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