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0월 16일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야 하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의거 민간위탁분야 정규직 전환 여부는 2018년도(3단계)에 결정됨. 이에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 (1년간)하여 재계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덕진진료실 2층)

다. 인     력 : 16명(센터장1, 정신건강전문요원9, 사회복지사3, 간호사 3)

❍ 재계약 추진계획

가. 계약대상 : 전북대학교병원(현 수탁기관)

나. 위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1년)

다. 위탁대상 사업

-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위기관리, 사회재활 등

-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홍보,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 자살예방사업 :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홍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등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고위험군 발굴 및 심층사정평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

- 정신건강 환경조성 :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사업, 자원봉사자관리, 인식개선 등

- 향후 관계법령 등 제·개정 시 법령에서 정한 업무

-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선정방법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적격여부 심사 선정

마.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직 및 인원구성 계획의 적정성 등

❍ 추진일정

가. 수탁자 심사자료 제출․심사선정(10월~11월),

협약체결, 의회보고, 제소 전 화해 완료(12월)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내용은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번지 소제에 위치한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덕진진료실 2층에서 센터장 1명, 정신건강전문요원 9명, 사회복지사 3명, 간호사 3명으로 총 16명의 인력이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위기관리, 사회재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홍보,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에 대한 위탁업무를 2018.01.01.부터 2018.12. 31.까지 1년간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수탁 받아 위탁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 민간위탁비용은 기금 27%, 도비 4%, 시비 69%의 비율로 2018년도 1년간 총 6억2천3백만원의 비용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등은 전문성을 두루 갖춘 종합병원에 위탁함으로서 시민이 보다 질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의안 번호	72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정신 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야 하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의거 민간위탁분야 정규직 전환 여부는 2018년도(3단계)에 결정됨. 이에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 (1년간)하여 재계약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정의),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2017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덕진진료실 2층)

다. 인     력 : 16명(센터장1, 정신건강전문요원9, 사회복지사3, 간호사 3)

5. 재계약 추진계획

가. 계약대상 : 전북대학교병원(현 수탁기관)

나. 위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1년)

다. 위탁대상 사업

○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위기관리, 사회재활 등

○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홍보,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 자살예방사업 :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홍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등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고위험군 발굴 및 심층사정평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

○ 정신건강 환경조성 :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사업, 자원봉사자관리, 인식개선 등

○ 향후 관계법령 등 제·개정 시 법령에서 정한 업무

○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선정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여부 심사 선정

마.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조직 및 인원구성 계획의 적정성

○ 신청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 수탁기관 자원 활용계획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6.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시의회 제출         : 2017.  9.

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 및 의결               : 2017. 10.

다. 수탁자 심사자료 제출                           : 2017. 10.

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17. 10.

마. 민간위탁기관 수탁자 심사 및 선정               : 2017. 11.

바.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의뢰(⇒교육청소년과)        : 2017. 11.

사. 위탁관리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7. 12.

아.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7. 12.

자.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                      : 2017. 12.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비용발생

나. 관련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1년)

○ 비용추계 내용 :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8년	비 고
민간위탁비	623	623
	기금 167	기금 167	기금 27%
	도비 23	도비 23	도비 4%
	시비 433	시비 433	시비 69%

※ 기금사업으로 증감될 수 있음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기금), 도비보조금,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연락처	(063) 281-63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622,874			622,874
보조금		190,634			190,634
지방세		432,240			432,240
세 출		622,874			622,874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204,460			204,46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80,000			80,000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80,000			80,000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258,414			258,414
재원 조달		622,874			622,874
자체 수입	소 계	432,240			432,240
	지방세	432,240			432,240
	세외수입	-			-
의존 재원	소 계	23,404			23,404
	도비 보조금	23,404			23,404
	지방교부세	-			-
지 방 채		-			-
기 금		167,230			167,230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