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0월 16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촌지도사업 지원(안 제6조)

○ 농촌진흥기관의 연구성과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

○ 식량작물, 원예작물, 도시농업, 특용작물, 축산 관련 기술보급사업

○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육묘 기술의 보급사업

○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된 종자, 종묘 보급사업

○ 기후, FTA 등 농업 외부환경 변화 대응 신소득원 발굴ㆍ육성지원

○ 토양검정실, 미생물배양실, 농산물가공실 등의 운영 및 지원

○ 지역농특산물 판매ㆍ홍보 관련 지원 등 지원

나. 교육훈련사업 지원(안 제7조)

○ 농업인, 농업인 학습단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등의 행사 및 교육훈련

○ 식생활, 농산물가공, 농촌자원 활성화를 위한 기술교육

○ 도시농업 활성화, 귀농인, 소비자 등 대상 교육훈련

○ 세계 농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농업인 해외농업 연수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촌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완료(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3) 입법예고(2017. 8. 29 ∼ 9. 17 / 20일간)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주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연구개발사업으로 농촌진흥기관과의 연구협력사업,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협력사업 등

○ 농촌지도사업으로 식량작물, 원예작물, 도시농업, 특용작물, 축산 관련 기술보급사업 등

○ 교육훈련사업으로 농업인, 농업인 단체 행사 및 교육훈련사업과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담았음

□ 지금까지는 상위법인 농촌진흥법 또는 농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농업인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 등에 지원을 해오고 있었음

-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근거가 반드시 필요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편, 지난해 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의 일정한 형식체계, 조문의 배열 등이 입법체계를 벗어나

자구 수정 등 많은 부분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부결된 바 있음

- 금번 조례안은 지난번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자체적으로 상당부분

보완하여 제출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전주시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정적

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

□ 전주시의 농업인구는 7,600여세대, 2만여명으로 인구대비 3.3%,

호당 경지면적은 0.7ha,

- 주요 농작물 재배현황은 벼농사 3,400세대, 복숭아 재배가 473세대,

콩 235세대, 밀 230세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재배 면적 단위로는 벼→복숭아→미나리→배→콩 순으로 나타남.

□ 전주시는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가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등으로 년간 31억원을(2017년 세출예산 규모)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734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제정)이유

○ 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지도사업 지원(안 제6조)

○ 농촌진흥기관의 연구성과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

○ 식량작물, 원예작물, 도시농업, 특용작물, 축산 관련 기술보급사업

○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육묘 기술의 보급사업

○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된 종자, 종묘 보급사업

○ 기후, FTA 등 농업 외부환경 변화 대응 신소득원 발굴ㆍ육성지원

○ 토양검정실, 미생물배양실, 농산물가공실 등의 운영 및 지원

○ 지역농특산물 판매ㆍ홍보 관련 지원 등지원

나. 교육훈련사업 지원(안 제7조)

○ 농업인, 농업인 학습단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등의 행사 및 교육훈련

○ 식생활, 농산물가공, 농촌자원 활성화를 위한 기술교육

○ 도시농업 활성화, 귀농인, 소비자 등 대상 교육훈련

○ 세계 농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농업인 해외농업 연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촌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완료(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3) 입법예고(2017. 8. 29 ∼ 9. 17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3. “연구개발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의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촌지도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과 시장이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교육훈련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과 시장이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를 말한다.

7. “품목별농업인연구회”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재배기술 공유와 공통적인 사업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 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품목단체를 말한다.

제3조(농촌진흥사업의 육성) 시장은 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 농촌진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농촌진흥법」제5조제4호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방향

2. 농촌진흥사업의 분야별 세부계획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개발사업) 시장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등 농촌진흥기관과의 연구협력 사업

2.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협력 사업

3. 농업과학시설을 활용한 실험 및 검증사업 등

제6조(농촌지도사업) ① 시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가 농촌지도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교육훈련사업) 시장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 할 리더 육성과 현장 영농애로기술 해결, 농업경쟁력 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농업인학습단체, 품목별농업인연구회에 대한 행사 및 교육훈련

2. 식생활, 농산물 가공, 농촌자원 활성화를 위한 기술교육

3. 도시농업 활성화와 귀농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4. 세계 농업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해외농업 연수 등

제8조(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업,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전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촌지도사업 세부사항

구분	세 부 사 업	비고
농촌 지도 사업	◦농촌진흥기관의 연구성과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 ◦식량작물, 원예작물, 도시농업, 특용작물, 축산 관련 기술 보급사업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운영사업 ◦농작물 공동육묘 시설 및 육묘 기술의 보급사업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된 종자□종묘 보급사업 ◦기후, FTA 등 외부환경 변화대응 신소득원 발굴□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규격의 농업시설물 확대 보급 사업 ◦토양검정실, 미생물배양실, 농산물가공실 등의 운영 및 지원사업 ◦시험장 및 연구소 등과 연계한 현장공동실증연구사업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6차산업 육성사업 ◦ICT기술 활용 첨단 농업기술 지원 및 시범사업 (재배시설 환경제어 및 에너지 절감 등) ◦지역농특산물 판매·홍보 지원사업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 농촌,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시범, 교육, 육성사업 등의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조 한 춘
연락처	(063) 281 -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