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0월 16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농생명연구원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바이오뷰티개발 센터구축사업	바이오뷰티 제품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센터 구축	7
2	전주농생명소재 연구원운영	연구원 운영(인건비 등) 및 농생명 소재의 분석,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등	10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이 2014. 5월 개정된 것은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반영(집행부) → 예산심사확정(의회)≫

□ (농생명소재연구원)은 지역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지역 농식품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농생명 산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농생명소재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행 등으로 농생명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8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727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바이오뷰티개발 센터구축사업	바이오뷰티 제품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센터 구축	7
2	전주농생명소재 연구원운영	연구원 운영(인건비 등) 및 농생명 소재의 분석,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등	1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사업계획서(안) - 붙임 참조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주관부서

친환경농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노한형

박봉균

281-5063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477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18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생물·생명산업육성지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육성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7년 제345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박순종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27

× 규  모 : 부지 5,428.5㎡, 건물 1,320㎡

× 주사업 : 지역자원 활용 기능성 고부가 가공식품 개발

지역농산물 자원활용 고부가가치 사업추진

농생명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

바이오기업(소재․식품) 역량강화 지원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주시 농생명산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있게 추진

○ 지역 농생명자원 활용 및 지역 농식품, 생물기업체 기술개발사업 지원

○ 전주 지역특화소재 발굴을 통한 기능성, 차별성 부각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실과의견

○ 지역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전주시        농생명 산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5(1,056백만원) ▪ 2016(977백만원) ▪ 2017(1,476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및 민법 제32조 조 례 : 재단법인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화번호 : 063-711-1000
										홈페이지 : www.jami.re.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5. 08. 03 - 주요연혁 ․(‘04.8월)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으로 선정(지식경제부) ․(‘05.8월)법인설립 허가(산자부 허가 2005-35호) ․(‘08.1월)한약재품질검사기관 지정 ․(‘09.6월)비료시험연구기관지정(농촌진흥청) ․(‘09.10월)비빔밥연구센터설립(폐지-2014.10) ․(‘10.3월)도심형LED 식물공장 개소(폐지-2016.03) ․(‘10.9월)한지산업지원센터위탁운영(민간위탁종료-2014.12) ․(‘12.9월)한약재품질검사기관재지정(검사기관반납-2014.8) ․(‘15.11월)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기관명 변경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17.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6명				15명					11명
임 원 (‘17.9.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박○○		전주시 부시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조○○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최○○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직
	이사(당연직,원장)		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당연직
	이사(선임직)		양○○		전북대 분자생물학과 교수					2005.03.22~2018.10.20
	이사(선임직)		차○○		전북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2005.03.22~2018.10.20
	이사(선임직)		김○○		㈜마이크로프랜츠 대표					2005.03.22~2018.10.20
	이사(선임직)		전 ○		우석대 한약학과 교수					2015.10.21~2018.10.20
	이사(선임직)		김○○		원광대 치의예과 교수					2015.10.21~2018.10.20
	이사(선임직)		오○○		우석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2015.10.21~2018.10.20
	이사(선임직)		장○○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2015.10.21~2018.10.20
	이사(선임직)		이○○		전북대 생명공학부 교수					2015.10.21~2018.10.20
	감사(당연직)		노○○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					당연직
	감사(선임직)		최○○		공인회계사					2005.09.20-2019.09.19
주요기능	1.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기능성 생물소재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연구 3. 지역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 및 연구개발의 지원 4.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5.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자본금1」 (단위:백만원)		2,994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3,598
									부채	604
	예산액2」	2,879		3,252		2,817
	지자체 지원액3」	1,056		977		976
									자본1」	2,994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387						2,200			187

참고		출연 근거 및 참고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4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①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정관ㆍ사업계획ㆍ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기능성 농생물소재의 발굴 및 동정
3.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의료용 단백질의 생산
4. 기능성 강화 식물의 분자 육종 개발
5. 기능성 식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치화
6. 기능성 화장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7.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8. 농생명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9.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수익사업) 연구원는 제8조의 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재산출연) 시장은 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참고		사업계획서(안)

	□	바이오뷰티개발센터 구축	-----	7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운영	-----	10

사 업 목 록

□ 바이오뷰티 개발센터 구축

□ 목적 및 필요성

○ 바이오뷰티 산업을 탄소 및 식품산업의 또 다른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 필요

○ 산업기반이 약한 우리지역에서 가치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절대강자’가 없는 바이오뷰티 사업의 선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7. 1. 1. ~ 2018. 12. 31.(2년)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27(본관 1층)

○ 총사업비 : 1,000백만원(시비)

○ 2018년 사업비 : 5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바이오뷰티 제품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센터 구축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50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500,000
바이오뷰티 개발센터구축 (‘18년도)	500,000	- 인건비 - 행사홍보비 - 지급수수료 - 자산취득비 - 연구개발비	2,400천원×1인×12개월 성과전시회,포럼개최 특허출원 5,400천원/논문게재 2,800천원 LC-MSMS 장비 구매 기술개발 및 산업화지원	28,800 13,000 8,200 250,000 200,000

□ 기대효과

○ 새만금 FTA산단 구축 이후 전북 뷰티산업의 헤드쿼터로써 선도적 역할 기대

○ 사전 연구성과 및 기업지원을 바탕으로 경쟁지역 대비 국가예산 확보 수월

○ 우리지역의 식품・탄소에 이은 주력사업으로 성장 가능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정부정책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오송(K뷰티)・남원(지리산허브) 등 경쟁지역에 비해 뒤처지게 됨

○ 50여개의 전주시 뷰티기업의 타지역 유출을 초래, 지역경제에 악영향

□ 금후계획

○ 연구시설, 장비 및 시스템 구축	: ’18년

○ 바이오뷰티 기업 네트워크 구축	: ’18년

○ 바이오뷰티 기업 애로 기술 해결, 공동기술개발 및 산업화 : ‘18년

□-1. 출연 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18년 예산 (단위 천원)	산 출 내 역
총 계	500,000
인건비	28,800
	24,600 2,052 2,148	과제계약직 급여 2,050천원×1인×12개월 퇴직적립금 171천원×1인×12개월 4대보험 179천원×1인×12개월
행사홍보비	13,000	기업네트워크 구축 1,000천원×1회 성과전시 및 포럼개최 제반 10,000천원×1회 박람회 및 학회참가 1,000천원×2회
지급수수료	8,200	특허출원비 1,800천원×3건 논문게재료 1,400천원×2건
자산취득비	250,000	바이오소재 분석장비 구입 LC-MSMS×1대
연구개발비	200,000	기술개발 및 산업화지원 내외부용역사업 40,000천원×5건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농생명소재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공동연구개발 수행 등으로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27

○ 사업규모 : 임직원 15명, 본관 및 천연식품첨가물개발센터

○ 총사업비 : 1,104백만원(시비 977, 자부담 127)

○ 사업내용 : 연구원 운영(인건비 등) 및 농생명 소재의 분석,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977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 (단위: 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1,103,500
인건비 (급여 및 제수당)	712,400	-기본급(연봉) -수당 -퇴직적립금 -기간제보수	48,692천원×12월 6,047천원×12월 4,504천원×12월 147천원×5명×2일	584,301 72,566 54,056 1,477
경비	358,600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행사홍보비 -회의운영비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자산취득비	8,372천원×12월 1,650천원×12월 1,663천원×12월 5,822천원×12월 2,421천원×12월 100천원×7인 760천원×12월 855천원×12월 3,065천원×12월 168천원×12월 1,114천원×12월 425천원×12월 700천원×12월 725천원×12월 500천원×12월 587천원×12월 1,000천원×12월	100,460 19,800 19,960 69,860 29,050 700 9,120 10,260 36,770 2,020 13,360 5,100 8,400 8,700 6,000 7,040 12,000
성과급	32,500	-직원성과급	월연봉액×0.8	32,500

□ 기대효과

○ 지역 생물자원 활용과 산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대

○ 지역 산업체 연구지원을 통한 매출증대, 고용창출 및 수출 확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기관 본연의 기반사업 추진 및 운영 전반에 어려움

○ 시책 및 정부 연구개발 사업 진행 곤란

□ 금후계획

○ 전주 농생명 신성장 동력 산업화 기획 및 사업 발굴

○ 시책 연계 농생명 산업체 기술지원 및 활성화 지원

○ 국책 사업 발굴을 통한 기반사업 추진

○ 기관사업화 조직 강화를 통한 자립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18년 예산 (단위 천원)	산 출 내 역
총계			1,103,500
	인건비		712,400
		급여및제수당	545,901 38,400 11,280 23,400 23,912 10,975 3,000 1,477 54,056	급여 원장등 15인 3,032천원×15명×12월 과제계약직 1,600천원×2명×12월 수당 가족수당 40천원×24명×12월 정액급식비 13천원×15명 시간외수당 지급단가×6명×20시간×12월 연가보상비 통상임금/209*8*5일*17명 특정업무수당 50천원×5명×12월 기간제 148천원×5명×2일 퇴직급여 평균임금합계×1/12
	경비		358,600
		복리후생비	6,600 27,660 63,800 2,400	직책수당 350천원×1명×12월/100천원×2명×12월 직급보조비 2,305천원×12월 4대보험료 월보수액×9.35%×12월 급량비 8천원×6명×5일×10월
		여비	7,200 9,600 3,000	관내출장 100천원×6명×12월 국내출장 100천원×8명×12월 국외출장 1,500천원×2명×1회
		공공요금및제세	7,200 1,500 1,500 4,300 800 1,780 2,880	통신요금 600천원×12월 지자체연구소협회비 1,500천원×1회 한국산학연협회비 1,500천원×1회 법인세 4,300천원×1회 부가가치세 200천원×4회 재산세 1,780천원×1회 기타제세 240천원×12월
		수도광열비	67,200 2,160 500	전기및수도 5,580천원×12월 도시가스 180천원×12월 온실연료 500천원×1회
		소모품비	15,600 2,850 5,000 2,000 3,600	소규모 물품/비품 구입 1,300천원×12월 전산소프트웨어(V3/MS오피스) 2,850천원 홈페이지개편 5,000천원 웹진 프로그램 구입 2,000천원 홍보물 제작광고비 300천원×12월
		피복비	700	연구직피복 100천원×7인
		도서인쇄비	1,440 6,000 1,680	정기간행물 구독 120천원×12월 브로슈어,홍보물 인쇄 2,000천원×3회 책자등인쇄 140천원×12월
		지급임차료	8,400 1,860	복합기임대 700천원×12월 정수기임대 155천원×12월
		수선유지비	13,970 22,800	전산시스템유지비 1,164천원×12월 (전자문서,회계,홈페이지,웹진) 건물장비수선비 1,900천원×12월
		보험료	1,800 220	화재보험 150천원×12월 환경보험 220천원×1회
		지급수수료	60 3,040 3,000 1,980 1,200 3,480 600	사회보험EDI 5천원×12월 전기안전관리 254천원×12월 폐기물처리 250천원×12월 세무 165천원×12월 결산회계 1,200천원×1회 무인경비 290천원×12월 기타 50천원×12월
		업무추진비	3,600 1,200 1,200	기관장 업무추진 300천원×12월 국가예산확보 업무추진 100천원×12월 기관홍보등 업무추진 100천원×12월
		관서업무비	2,240 4,800	정원가산업무비 80천원×28명 부서운영업무비 400천원×12개월
		교육훈련비	2,400 900 1,800	학술,세미나 외부교육 참가 100천원×2명×12월 직무교육비 300천원×3명×1회 외부교육 강사수당 300천원×1명×6회
		행사홍보비	5,000 3,400	전국지자체연구소워크숍 5,000천원×1회 자체행사홍보비 3,400천원×1회
		회의운영비	2,400 1,500 2,000 800 200 500 600 700	이사회 참석수당 100천원×8명×3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5명×3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4명×5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참석수당 100천원×4명×2회 생물안전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1명×2회 직원채용 외부위원 심사수당 100천원×1명×5회 자문료 300천원×1명×2회 회의비 7천원×10명×10회
		자산취득비	7,000 5,000	컴퓨터 등 사무기기 1,000천원×7대 사무용가구 500천원×10대
	성 과 급		32,500	2017성과급 직원연봉월액×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