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0월 16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자부품연구원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1	개방형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조성	SW융합 기술개발 지원, 오픈랩 및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실증형 기술 사업화 지원 등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이 2014. 5월 개정된 것은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반영(집행부) → 예산심사확정(의회)≫

□ 전자부품연구원에 개방형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도 관련 산업을 성장 발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성장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바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드론과 3D프린팅 사업, I·CT산업의 발전과 성장동력 기업의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의사일정 9항~11항 전자부품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를 통합 작성하였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8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731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조성

○ 사업내용

- SW융합 기술개발 지원, 오픈랩 및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실증형 기술사업화 지원

- SW융합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협력 네트워크 생태계 육성

- SW융합 맞춤형 창의 인재양성 등

○ 출연 필요성

- 농생명과 SW산업간 융합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 산업의 동반

성장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특화분야인 농생명 산업에 ICT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4차 산업    혁명 신산업분야 발굴·육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 사업계획서(안) : 별첨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전자부품연구원

주관부서

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정상택

최성우

김수미

281-2009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600,000천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18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정보산업육성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7년 제345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박청원(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 소 재 지 : (전북본부) 전북 전주시 반룡로 111

* (본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 최근 시행사업(전북본부)

․ 지역SW융합상용화사업(‘14~’15), IT특화연구소(‘08~’12)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자부품연구원 주관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TP,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등 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래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NIPA) 공모사업에 응모‧선정된 사업으로,

- 농생명과 SW융합 생태계 조성으로 양산업의 동반성장 기반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비성 출연금으로

편성 필요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실과의견

○ 농생명 등과 SW의 융합을 특화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R&D 및 제품상용화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15년 600,000천원 ▪ ’16년 600,000천원 ▪ ’17년 600,000천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전자부품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54조									전화번호 : 063-219-0067
										홈페이지 : www.keti.re.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1999년(법인출범) - 주요연혁 ․(‘91. 8월)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설립 ․(‘99. 1월) 전자부품연구원 법인 출범 ․(‘06.12월)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본부 설치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인원현황 (‘17.08.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946 명(임원 1명) (전북본부 : 47명)					399 명 (전북본부 : 16명)				546 명 (전북본부 : 31명)
임 원 (‘17.08.3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이○○			○○대학교 교수				2016.05.01.~2019.04.30
	이사(당연직,원장)		박○○			○○부 산업정책실장				2015.06.08~2018.06.07
	이사(당연직)		이○○			○○부 시스템산업정책관				당연직
	이사(당연직)		조○○			○○기업청 생산기술국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남○○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정○○			○○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당연직
	이사(선임직,기관)		김○○			○○시 부시장				2015.01.05.~2018.03.19
	이사(선임직,기관)		안○○			○○협회 회장				2017.02.22.~2019.05.20
	이사(선임직,기관)		윤○○			○○여성벤처협회 회장				2017.02.21.~2017.11.03
	이사(선임직,기관)		장○○			○○여성기업인협회 회장				2017.02.07.~2018.03.19
	이사(선임직,개인)		한○○			○○여성발명기업인협회 회장				2011.09.23.~2017.11.03
	이사(선임직,개인)		이○○			○○전자(주) 대표이사				2011.09.23.~2017.11.03
	이사(선임직,개인)		한○○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2011.03.29.~2017.11.03
	이사(선임직,개인)		조○○			○○대표이사				2015.03.18.~2018.03.17
	이사(선임직,개인)		나○○			○○대학교 교수				2015.03.18.~2018.03.17
	이사(선임직,개인)		최○○			○○대학교 교수				2014.09.27.~2017.11.03
주요기능	1. 첨단전자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2.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3. 중소․벤처기업의 공통애로기술 개발지원 및 인력양성 4. 시험연구시설․설비의 제공 및 기술지도 / 5.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6. 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 7. 제품의 규격․성능 시험,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 8. 기술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9. 전자산업의 기술개발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분석 10. 대학의 기초연구, 산업계의 개발연구와의 연계 및 다른 분야 연구소와의 연구협력 11. 정부가 위임․위탁하는 사업 /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 13.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본금1」(단위:백만원)		77,788백만원					출자․출연액(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47,930
									부채	70,143
	예산액	138,706		148,989	151,917
									자본	77,788
	지자체 지원액	-		-	-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51,234						147,272			3,962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 출연금 지급 근거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 기관 설립근거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6.1.6.>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탄소산업과 소관

	□	개방형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조성	-----	6

□ 개방형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조성

□ 목적 및 필요성

○ 농생명과 SW산업간 융합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 산업의 동반성장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농생명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농생명 산업에 ICT를 접목함으로써 낙후되었던 농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계기 마련

○ SW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5. 6. ~ 2019년(5년)

○ 총사업비 : 255억원(국비 100, 도비 110, 시비 30, 민간 15)

- ’18년 사업비 : 47억원(국비 20, 도비 18, 시비 6, 민간 3)

※ 국비(직접교부)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SW융합 기술개발 지원, 오픈랩* 및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실증형 기술사업화 지원

- SW융합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협력 네트워크 생태계 육성

- SW융합 맞춤형 창의 인재양성 등

* 오픈랩 : 농업에 익숙하지 않는 개발자들에게 현장에 빠르게 적용 가능한 제품

개발을 위해 필드 적용 전 기술 컨설팅과 기술테스트 환경 제공

** 테스트베드 : 기술개발 결과물․시제품을 현장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증 및 검증 역할 수행

○ 지원형태 : 출연금/ 전자부품연구원(KETI)⇒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총 계	600,000
사업화 연계 R&D	600,000	- SW융합 연구개발지원 : 600,000천원

□ 기대효과

○ SW기업 창업 및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 5,700명, 창업 120개사, 기업 매출 증가율 20%(년),

기업증가율 50%, SW 등록·인증 120건(2020년 기준)

○ 전라북도 ICT 기업은 전주시 내에 약70% 집적되어 있어, 전북

SW클러스터 사업을 통하여 전주시 ICT 기업의 기술개발 및

매출 성장 기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2015년 미래부 광역공모사업에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함께 선정된

사업으로 ’18년 총사업비 중 17억원이 R&D 분야로 전주시(전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에 교부됨에 따라, 전주시 예산 6억원 지원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지역 특화산업 분야와 SW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 신장을 선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필요

□ 금후계획

○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계획서 제출   : ’18. 1.

○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 ’18. 1. ~ 12.

- SW융합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600,000
	개방형 SW융합 R&BD 지원		600,000
		SW융합 기술 상용화 지원	600,000	• 상용화 기술개발 : 3개 × 20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