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0월 16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방기술품질원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1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수분야 우수 중소기업 방위산업 진출기회 부여 등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이 2014. 5월 개정된 것은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반영(집행부) → 예산심사확정(의회)≫

□ 전자부품연구원에 개방형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도 관련 산업을 성장 발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성장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바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드론과 3D프린팅 사업, I·CT산업의 발전과 성장동력 기업의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의사일정 9항~11항 전자부품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를 통합 작성하였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732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국방분야 적용 가능한 중소·벤처 협약기업 발굴 및 사업 참여 지원,

국방분야 기술 경영컨설팅 지원, 방산 체계업체 협력 지원 등

- 군 사업화 참여 주도를 위한 우수과제 발굴 사업비 지원

○ 출연 필요성

- 국방분야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시장 진출 활성화

- 중소 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사업 진입을 통해 방위산업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방위사업법 제32조 제6항 제7호

※ 사업계획서(안) : 별첨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국방기술품질원

주관부서

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정상택

김용성

형하양

281-2535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40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18년 당초예산	□ 일반회계	신성장산업 기반구축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7년 제345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헌곤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주국방벤처센터) 전주덕진구 유상로 67 전주첨단벤처단지 본부동

(본원)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 최근사업시행 내역(전주국방벤처센터)

∙ 국방산업 육성지원사업(2009~2018)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민수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기회 부여

○ 국방분야 핵심 부품 소재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육성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32조제6항제7호·제7항

실과의견

○부품국산화, 국방벤처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5(400백만원) ▪ 2016(400백만원) ▪ 2017(400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국방기술품질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방위사업법 제32조 시행령 : 방위사업법 제37조									전화번호 : 055-751-5114
										홈페이지 http://www.dtaq.re.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6. 2 국방기술품질원(설립) - 주요연혁 ․(‘81. 7월) 국방품질검사소 창설 ․(‘99. 1월) 국방품질관리소로 개칭 ․(‘09. 9월) 국방기술품질원 전주국방벤처센터 개소							기관형태 (출자, 출연)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인원현황 (‘17.09.2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737명				629명					108명
임 원 (‘17.09.20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원장		이헌곤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3년 2014.10.28.~2017.10.27
주요기능	1.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 2.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3.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4.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통합관리 5.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연구 6.위 5호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7.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8.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국방벤처 등 국방기술 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9.군수품에 대한 수출․수입 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감항 인증 관련 업무 11.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과 관련한 산․학․연 공동연구와 위탁․수탁 업무 12.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2016 자본금1」 (단위:백만원)		131,453					2016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38,728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200,851
									부채	69,398
	예산액2」	134,459		132,445		142,918
									자본	131,453
	지자체 지원액3」	400		400		40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36,848						128,172			8,676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방위사업법 제32조제6항제7호∙제7항– 출연 지급 근거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4.5.9.>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⑤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2.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3.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4.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8. 군수품에 대한 수출·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탄소산업과 소관

	□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6

□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국방분야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시장 진출 활성화

○ 중소 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사업 진입을 통해 방위산업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 2018년(10년)

○ 총사업비 : 4,100백만원(시비)

- ’18년 사업비 : 4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국방분야 적용 가능한 중소·벤처 협약기업 발굴 및 사업 참여 지원,

국방분야 기술 경영컨설팅 지원, 방산 체계업체 협력 지원 등

- 군 사업화 참여 주도를 위한 우수과제 발굴 사업비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40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국방산업육성지원	400,000	기술(개발비)지원비 : 275,240천원 · 기술지원 : 257,340천원 · 경영지원 : 17,900천원 센터 운영비 : 124,760천원 · 센터시설운영비 : 44,760천원 · 인건비(2명) : 80,0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 특화산업(기계부품, 경량소재형성, 복합섬유소재 등)분야        협약기업 유치를 통한 군사업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군사업화 신규과제 발굴 및 경영기술 지원강화로 기업역량강화

및 판로 확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자발적 합의에 의해서 체결한 협약       신뢰 손상 (2008.11.24.)

- 국방산업 진입에 필요한 통상적 기간이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이상 소요되므로 본격적인 사업효과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        에서 사업중단 될 경우 기투자액이 사장되는 문제점 발생

※ 최근 3년간 협약기업 매출 현황

구 분	‘14년	‘15년	‘16년
총매출(억원)	2,482	2,636	3,337
군매출(억원)	338	454	453.4

○ 운영비 지원 중단시 센터운영비․직원급여(2명, 년1.5억원) 지급방안이

없으므로, 국방사업 참여를 위한 기술 및 경영 지원을 받고 있는 25개

협약기업 지원과 군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없음

□ 금후계획

○ 협약기업 군사업화 과제 발굴

○ 군사업화 추진과제 기술 자문 및 판로개척 지원

○ 우수 벤처기업 발굴 협약 및 경영․홍보 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 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산액(천원)	산 출 내 역(천원)	비 고
총 계			400,000
	국방산업육성지원		400,000
		기술지원	257,340	- 개발사업지원비 : 244,840천원 · 신규과제 지원 : 25,000천원 x 5건 · 17년 계속과제(4건) 최종지원 = 119,255천원 - 기술자문비 : 150천원 × 20회 유관기관 과제발굴 협력비 : 500천원 × 4회 - 군사업관련 실무위원회 : 1,500천원 × 5회
		경영지원	17,900	- 경영·홍보지원비 : 10,900천원 · 전시회/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 : 1,500 × 3회 · 협약기업 홍보물 제작 : 2,000 × 3회 · 협약기업 인증 현판제작 : 100 × 4개 교육 및 간담회 지원비 : 2,000천원 · 유관기관 간담회 등 업무협력비 : 1,000 × 2회 직간접지원비 : 5,000천원 · 인증재산권 획득지원 : 1,000천원 × 4회 · 협약기업 공모 홍보 : 500천원 × 2회
		센터운영	44,760	- 출장비(업체기술지원등) : 216.6천원 × 3명 × 12개월 - 업무추진비(회의 간담회) : 500천원 × 12개월 - 운영인력 교육비 : 300천원 × 3명 - 전용회선통신비 : 924천원 × 12개월 - 차량임대운영 : 550천원/월 × 1대 × 12개월 - 시설개보수유지 : 1,000천원 - 사무기기 및 소모품 : 200천원 × 12개월 - 신문, 우편, 기타 수수료 등 : 50천원 × 12개월 - 운영회비,전기,수도 : 480천원 × 12개월 - 무인경비 : 200천원 × 12개월 - 화재보험료 등 : 200천원 × 1회
		인건비	80,000	- 국방센터 관리 운영(인건비) : 2명 × 4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