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0월 16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1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 개발 지원사업	생산기반 6대분야(뿌리)중소기업 기술강화를 위한 지원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이 2014. 5월 개정된 것은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반영(집행부) → 예산심사확정(의회)≫

□ 전자부품연구원에 개방형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도 관련 산업을 성장 발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성장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바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드론과 3D프린팅 사업, I·CT산업의 발전과 성장동력 기업의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의사일정 9항~11항 전자부품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를 통합 작성하였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733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생산기반기술 6대 분야(뿌리) 중소기업 기술 강화를 위한 지원

(6대 분야 : 주조,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금형)

○ 출연 필요성

- 지역내 뿌리기술 및 부품소재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현장의 애로기술

및 고도기술지원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업계획서(안) : 별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

주관부서

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정상택

김용성

형하양

281-2535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15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18년 당초예산	□ 일반회계	신성장산업 기반구축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7년 제345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장 강봉용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주)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222

(김제)전북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지평선산단 3길 119

- 규    모 : (전주)친환경부품소재센터   : 건물 1,609㎡, 대지  2,655㎡

(김제)농기계신뢰성시험센터  : 건물 3,584㎡, 대지 33,000㎡

뿌리기술지원센터     : 건물 2,022㎡, 대지  9,961㎡

- 주요사업

· 제조공정 혁신 R&D 인프라 기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 IC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 지원사업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뿌리기업의 중장기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뿌리산업 전문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우수한 인프라(연구인력, 기술개발 노하우 등)의 적극 활용필요

근거‧법령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7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실과의견

○ 뿌리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고도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내 중소기업과 지역 뿌리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5(300백만원) ▪ 2016(150백만원) ▪ 2017(150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화번호 : 041-589-8114
											홈페이지 : www.kitech.re.kr
주요연혁	- ‘89. 10 생산기술연구원 개원 - ‘97. 0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칭 본원 이전(충남 천안) - ‘99. 01 산업기술연구회로 소속변경 - ‘04 과학기술부, ’08 지식경제부, ‘13 미래창조과학부로 주무부처 이관 - ‘15. 03 전북지역본부 승격								기관형태 (출자, 출연)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원현황 (‘16.12.31. 현원기준)	계					정규직(무기직 포함)					비정규직
	1,189 명 (전북지역본부 42명)					725 명 (전북지역본부 18 명)					464 명 (전북지역본부24명)
임 원 (‘16.12.31.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원장			이성일		前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 (2015.03~2016.10)					2016.12.15. ~ 2019.12.14.
주요기능	-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주요연구분야 : 생산기반기술(뿌리산업), 융복합생산기술, 청정생산시스템 등 - 지역분산형 기술 지원 체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 지원 - 지식기반 기술 지원 체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 지원 등
2016년 자본금1」 (단위:백만원)			370,144					2016년 출연액 (단위:백만원)			150 (전주시 출연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487,881 (자산 총액)
										부채	117,737 (부채 총액)
	예산액2」	원	282,361		304,088		320,283
		전북	3,786		5,208		4,768			자본1」	370,144 (자본금 총액)
	지자체 지원액3」		300		300		15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427,361 (2016년말 기준 수익총액)							419,339 (2016년말 기준 비용총액)			8,022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운영 재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개정 2011.12.31>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 <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탄소산업과 소관

	□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	6

□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내 뿌리기술 및 부품소재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현장의 애로기술 및 고도기술지원 필요

□ 출연개요

○ 사 업 명 :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3년)

○ 총사업비 : 4,050백만원(도비1,800, 시비450, 자부담 1,800)

- ’18년 사업비 : 1,350백만원(도비 600, 시비 150, 자부담 600)

○ 사업내용 : 생산기반기술 6대 분야(뿌리) 중소기업 기술 강화를 위한 지원

(6대 분야 : 주조,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금형)

- 수요대응 고도기술지원

- 고도장비 및 시험분석평가 기술 지원

- 시제품 제작, 상용화 및 개발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15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150,000	수요대응 고도기술 기업지원비 : 140,000천원 기업지원 연구활동비 : 10,0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 내 뿌리기술 및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 현장진단을 통해 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뿌리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개발 동향 등을 제공하여 기술혁신을

위한 개발환경 조성

○ 지역 뿌리기업의 신규 매출 및 생산성 향상에 의한 고용 창출

증가와 수요산업의 동반자적 상승효과 창출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 뿌리기업이 희망하는 기술 분야 전문가의 밀착지원을 받을 수 없어,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중장기 기술경쟁력 제고에 한계 발생

-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다수의 기업이 생기원이 보유한 고급

인력의 기술 노하우 및 장비활용 기술지원 수혜가 가능하나,

- 미승인시에는 센터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장비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소극적 기업지원으로 기업의 장비활용 저조, 기술지원

혜택 감소, 기업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 예상

□ 금후계획

○ 뿌리 지원센터의 기 구축 인프라 활용 기술지원

○ 지역 수요기업/중소기업과 연계한 동반성장 컨소시엄 운영

□-1. 출연사업비 산출 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50,000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150,000
		수요대응 고도기술 기업지원비	140,000	- 수요대응 고도기술지원 22,000천원 × 4개사 - 기업지원시설비 : 1,840천원 × 12 기업지원장비 유지비 5,000천원 × 12 × 50%
		기업지원 홍보 및 연구활동비	10,000	- 기업지원 홍보비 : 83 × 12 = 1,000 - 인쇄비 및 제본 : 83 × 12 = 1,000 - 여비(업체기술지원 등) : 84천원 × 2회 x 12 - 기업지원용 소모품비 : 200원/단가 x 12 - 기업면담회의비 : 100원/단가 × 3회 x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