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10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로 인한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위탁 자격요건에 적합한 전문인력 및 장비,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 (3년)

❍ 수수료 징수

- 위탁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안전점검 시「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별표4〕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충당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동의안은 옥외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술 자격을 취득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위탁에 따른 비용발생 없이,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4조(수수료) 별표4에서 정한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여 위탁운영비를 충당 운영하고 있음

※ 안전점검 수수료 연 평균 55백만원정도로 위탁관리 업체에서 인건비,   검사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

❍ 안전점검에 대한 효율화를 기하고 대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35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안전점검 업무를 기술자격을 보유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옥상간판,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의

돌출간판, 높이 4m이상의 지주이용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위탁 자격요건 등의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고,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로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3. 위탁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내지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4. 위탁 대상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5. 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수탁자 선정

1)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2) 자격 요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포함)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 위의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전문인력, 장비 확보 등)의 적정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안전도검사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다. 수수료 징수

○ 위탁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안전점검 시「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별표4〕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충당

6. 금후계획

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17. 10월말

나. 민간위탁기관 심사 선정                    : 2017. 11월중순

다. 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2017. 11월말

라. 협약 및 공증내용 의회 보고                : 2017. 12월초

마.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재위탁 시행      : 2018. 1. 1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수입은 위탁관리 업체에서 인건비, 검사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며 안전점검 수수료는 년 평균 55백만원

정도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송 방 원
연락처	(063) 281-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