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10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명칭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설치년도 : 2013년

❍ 관련근거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목    적 : 도시 기능회복 및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재원조성 :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총액의 10%        ※ ’1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26,536백만원)의 10% : 2,653백만원

❍ 2017년 기금사업 계획

-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적립

□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16년도말 조성액 ⓐ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825,868	1,324,671	500	1,324,171	2,150,039

※ 수 입 : 13,24,671처원 (전입금 1,300,000천원, 이자수입 24,671천원)

※ 지 출 : 500천원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 도시기능 회복 및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행 제1호는 제외)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징수 총액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난 제337회 임시회 안건심사 시 기금조성액 3억원으로 조성기준에 부족하여 부결된 바 있어, 추경에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금회 총13억원을 기금 적립할 계획안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 ’1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26,536백만원)의 10% : 2,653백만원

※ ’17년 기금운용계획 수입 1,324백만원 (재산세 징수액의 약5% 정도)

※ 제337회 임시회 (2017.2.6.) 심사결과 : 부결 (기금조성액 부족)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736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7조

○ 설치년도 : 2013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도시의 기능회복 및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적립

다.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6년도말 조성액 ⓐ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825,868	1,324,671	500	1,324,171	2,150,039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7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2,150,039			2,150,039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7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17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 재원조성 :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 등

※ ’1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26,536백만원)의 10% : 2,653백만원

○ 지원기준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변경)계획 수립, 정비사업 관련 경비 및 기반시설 설치 등

○ 지원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의 시행자

라.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150,539	827,406	1,323,133	합 계	2,150,539	827,406	1,323,133
전입금	1,300,000	300,000	1,000,000	비융자성사업비	-	1,538	△1,538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	-	-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	-	-	기본경비 (구 물건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회수	825,868	521,959	303,909	예치금	2,150,039	825,868	1,324,171
예수금	-	-	-	차입금원리금 상환	-	-	-
이자수입	24,671	5,447	19,224	예수금원리금 상환	-	-	-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500	-	500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24,671	5,447	19,224
	210 경상적세외수입				24,671	5,447	19,224
		216 이자수입			24,671	5,447	19,224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4,671	5,447	19,224
								◎ 공공예금이자수입 = 24,671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25,868	821,959	1,303,909
	710 보전수입등				825,868	521,959	303,909
		714 예치금 회수			825,868	521,959	303,909
			714-01예치금회수		825,868	521,959	303,909
								◎ 예치금회수 = 825,868
	720 내부거래				1,300,000	300,000	1,000,000
		721 전입금			1,300,000	300,000	1,00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300,000	300,000	1,000,000
								◎ 전입금 = 1,300,000
수 입 합 계					2,150,539	827,406	1,323,133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건축과							2,150,539	827,406	1,323,133
	지역및도시						2,150.539	827,406	1,323,133
		주거환경개선					500	1,538	△1,038
			도시주거환경개선(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00	1,538	△1,03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00	1,538	△1,038
					201 일반운영비		500	1,538	△1,038
						01 사무관리비 ◎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00 500	1,538 1,538	△1,038 △1,538 500
		재무활동(건축과)					2,150,039	825,868	1,324,171
			보전지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150,039	825,868	1,324,171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150,039	825,868	1,324,171
					602 예치금		2,150,039	825,868	1,324,171
						01 예치금 ◎ 예치금	2,150,039	825,868	1,324,171
지 출 합 계							2,150,539	827,406	1,323,133

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3	720,237	720,000	0	0	0	0	237	0	306,300	306,300	0	0	0	0	0	413,937
2014	8,955	0	0	0	0	0	8,955	0	197,740	197,740	0	0	0	0	0	188,785
2015	302,565	300,000	0	0	0	0	2,565	0	5,758	2,173	0	3,585	0	0	0	296,807
2016	305,447	300,000	0	0	0	0	5,447	0	1,538	1,538	0	0	0	0	0	303,909
2017	1,324,671	1,300,000	0	0	0	0	24,671	0	500	0	0	0	0	0	500	1,324,171
계	2,661,875	2,620,000	0	0	0	0	41,875	0	511,386	507,751	0	3,585	0	0	500	2,150,039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16년도말 조성액ⓓ와 동일(2017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지역개발기금의 연도말 기금조성액 기금조성액,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전환 시점인 ‘17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5년도말 현재액	‘16년도말 현재액ⓐ	‘17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521,959	825,868	2,150,039	1,324,171
예치금	농협은행	521,959	825,868	2,150,039	1,324,171

※ 2015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16·2017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3. 참고사항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2017. 1. 9.

○ 심의결과 : 원안가결

나. 제33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2017. 2. 6.

○ 심의결과 : 부    결

○ 부결사유 : 기금조성액 부족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2017. 9. 5.

○ 심의결과 : 원안가결(추경예산에 기금 추가 확보)

○ 기 금 액 : 총 13억원(본예산 3억원, 추경예산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