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항 】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제안 사유

□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한시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운영 중으로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 필요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금융취약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제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운영의 위탁) 수 있는 자)내지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4.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1) 시민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4) 과다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5) 시민 가계안정을 ᄋᆛ한 금융종합상담 및 지원

6)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접수처리 지원

7) 불법 추심, 과잉 추심에 대한 상담 지원

8) 그 밖의 회생과 자립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나. 위탁기간 : 2018. 1월 ∼ 2018. 12월(1년)

다. 인력운용 : 3명 정도

5.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기본요건

- 위탁대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 위탁대상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산하 출연기관

다. 수탁자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6. 금후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 ‘17. 10월

나.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실시 및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17. 10월

다.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7. 11월

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17. 11월

마.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17. 12월

바. 위·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사무실 인계 인수	: ‘17. 12월

사.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시의회 보고	: ‘18. 1월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금융취약계측에 대한 경제적 재기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