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제2항

2.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16년도말 조성액 ⓐ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825,868	1,324,671	500	1,324,171	2,150,039

※ 수 입 : 13,24,671처원 (전입금 1,300,000천원, 이자수입 24,671천원)

※ 지 출 : 500천원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00천원)

3.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명칭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설치년도 : 2013년

❍ 관련근거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목    적 : 도시 기능회복 및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재원조성 :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총액의 10%

❍ 2017년 기금사업 계획

-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적립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 도시기능 회복 및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행 제1호는 제외)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징수 총액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난 제337회 임시회 안건심사 시 기금조성액 3억원으로 조성기준에 부족하여 부결된 바 있어, 추경에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금회 총13억원을 기금 적립할 계획안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 ’1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26,536백만원)의 10% : 2,653백만원

※ ’17년 기금운용계획 수입 1,324백만원 (재산세 징수액의 약5% 정도)

※ 제337회 임시회 (2017.2.6.) 심사결과 : 부결 (기금조성액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