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의 회계관직 명칭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한도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조례를 정비

○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전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을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직 명칭 변경 : 경리관 및 채무관리관(안 제2조 1호)

-‘경리관’ → ‘재무관’, ‘채무관리관’→ ‘부채관리관’

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조정(안 제4조)

- 보증한도액을 11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다. 지방회계법 제정․시행 등에 따른 근거 법령 변경(안 제1조)

라. 조례 제명의 형식적 변경

- 전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회계법」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2) 「지방회계법」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3) 「지방회계법」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7.8.)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17. 8. 2(화) 의뢰

2) 성별영향분석평가 : ′17. 8. 2(화) 의뢰

3)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 : 2017. 8. 14 ~ 9. 3(21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회계관직 명칭 및 조례 제명의 형식적 변경과 함께 제3조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재정 보증액 한도액 또한 11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개정되었음

○ 다만 제3조 4항 “회계관직 단위로 포괄적으로 계약할 경우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에서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로 규정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와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범위가 1천만으로 개정된 적정 여부 등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