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      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정과

-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나. 교육청소년과

- 2018년 재단법인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 2018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한국고전번역원법」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 첫째, 한국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3,160천원을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음

○ 둘째,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지역의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및 글로벌 해외연수 등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발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제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출연해오고 있음.

○ 셋째,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은

전국에서 전주, 밀양 2곳에만 있는 고전번역교육원 분원으로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 일반시민들에게 한문고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계승, 발전하기 위함으로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2조(운영재원) 및 제13조(출연 또는 보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160,000천원을 출연해오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제한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출연금액의 적정여부는 향후 예산심의를 통해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출연 목적과 사업성과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출자·출연 여부만을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