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7.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전주시청소년 성문화센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서신동)	259.88㎡ (2층 405.58㎡ 중 일부)	∘성문화체험관 (교육장 포함) ∘사무실, 상담실 ∘창고 등

※ 현 수탁단체 : 전주탁틴내일(대표 최영희)

나. 수탁자 선정 계획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에                    의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라. 위탁대상 사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교육 및 상담 지도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

❍ 기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업무

❍ 시설 관리 및 운영

3. 참고사항(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7. 11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7.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7. 12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7.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7. 12월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7.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 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재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성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는데 있음. 다만, 기존 위탁 단체가 성문화 체험관 및 상담실을 통한 그간의 사업 실적과 운영 방안의 적정성 등 관련 부서의 지도 점검을 기초로 문제점 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 수탁자 선정과정 또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및 자격 조건에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