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6(월) 10:00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지도사업 지원(안 제6조)

○ 농촌진흥기관의 연구성과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

○ 식량작물, 원예작물, 도시농업, 특용작물, 축산 관련 기술보급사업

○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육묘 기술의 보급사업

○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된 종자, 종묘 보급사업

○ 기후, FTA 등 농업 외부환경 변화 대응 신소득원 발굴ㆍ육성지원

○ 토양검정실, 미생물배양실, 농산물가공실 등의 운영 및 지원

○ 지역농특산물 판매ㆍ홍보 관련 지원 등지원

나. 교육훈련사업 지원(안 제7조)

○ 농업인, 농업인 학습단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등의 행사 및 교육훈련

○ 식생활, 농산물가공, 농촌자원 활성화를 위한 기술교육

○ 도시농업 활성화, 귀농인, 소비자 등 대상 교육훈련

○ 세계 농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농업인 해외농업 연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촌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완료(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3) 입법예고(2017. 8. 29 ∼ 9. 17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주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연구개발사업으로 농촌진흥기관과의 연구협력사업,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협력사업 등

○ 농촌지도사업으로 식량작물, 원예작물, 도시농업, 특용작물, 축산 관련 기술보급사업 등

○ 교육훈련사업으로 농업인, 농업인 단체 행사 및 교육훈련사업과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담았음

□ 지금까지는 상위법인 농촌진흥법 또는 농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농업인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 등에 지원을 해오고 있었음

-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근거가 반드시 필요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편, 지난해 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의 일정한 형식체계, 조문의 배열 등이 입법체계를 벗어나

자구 수정 등 많은 부분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부결된 바 있음

- 금번 조례안은 지난번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자체적으로 상당부분

보완하여 제출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전주시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정적

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

□ 전주시의 농업인구는 7,600여세대, 2만여명으로 인구대비 3.3%,

호당 경지면적은 0.7ha,

- 주요 농작물 재배현황은 벼농사 3,400세대, 복숭아 재배가 473세대,

콩 235세대, 밀 230세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재배 면적 단위로는 벼→복숭아→미나리→배→콩 순으로 나타남.

□ 전주시는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가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등으로 년간 31억원을(2017년 세출예산 규모)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