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6(월) 10:00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17년 11월 개관 예정인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동안 팔복예술공장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화적 역량이 풍부한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팔복예술공장을 지역예술인과 주민을 위한 문화플랫폼으로써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조성해 나가고자 함.

3. 법적근거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

나.「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사업의 위탁․대행)   및 제18조(시설 및 재정 지원)

4.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팔복예술공장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다. 규    모 : 면적 13,224㎡, 건축면적 2,630.87㎡, 연면적 4,246.73㎡

라. 주요시설 : 창작․전시공간, 시민예술놀이터 등

5.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전주문화재단

6.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7. 12. 1. ∼ 2022. 11. 30.(5년)

7. 추진일정

가. 사용․수익허가 계약 체결                      :  2017. 11.

나. 팔복예술공장 운영                           :  2017. 12. ~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팔복예술공장을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수익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팔복예술공장은 2015. 10월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다양한 계층과 방법 등으로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정립하였고, 지난 4월 소유권도 전주시로 이전하였음

○ 지난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설계용역을 끝내고, 리모델링 건축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오는 11월 개관예정임

□ 금번 팔복동 산단속 새로운 문화생산 및 문화향유 거점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팔복예술공장을 문화적 역량이 풍부한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수익 허가하여 지역예술인과 주민을 위한 문화 플랫폼으로써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만들어가기 위함.

□ 본 시설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수익 허가 문제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됨

□ 전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동시대 예술의 실험과 창작을 통해 예술공원, 예술공단을 만들고 더 나아가 아시아 문화심장터를 실현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수익을 허가할 때, 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감면하는 것은 특별하게 상위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