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6(월) 10:00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문화재단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팔복예술공장운영	문화로 재생한 팔복동 공장에 전시장, 창작스튜디오, 교육진행,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예술인과 주민을 위한 문화플랫폼 구축	9
2	예술인 지원을 위한‘예술119’	문화예술 온라인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예술인 중심의 제안의 사업화(수시) 예술인 등록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지원	11
3	문화지성네트워크 ‘똑똑’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시각을 담아내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시민위원 모둠별 활동에서 문화정책 생산	13
4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 대상으로 주기별 문화예술 맞춤교육개발 및 시행	15
5	전주형 생활문화예술 환경조성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전주시와 함께 생활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16
6	세계 문화현장 탐구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세계문화 현장 체험	17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7	생활문화예술 매개자 양성 및 시범배치	생활문화예술 전담 매개자 양성 및 시범 배치	19
8	전주문화도시 조사‧기록화 사업	전주문화예술인, 단체, 기반시설 조사 및 DB구축으로 문화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발전방안 구상에 활용	20
9	문화콘텐츠 창의뱅크	시민대상 전주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실현	22
10	천년전주 문화포럼	문화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포럼 및 문화정책뉴스 온라인서비스 등	24
11	문화벗담 발간 사업	문화담론을 담은 온라인 월간카드 뉴스 생산, 전주시 문화경향 및 재단 사업을 담은 연간 지면지 발행	26
12	현장벗담 사업	재단과 문화예술인 간 함께 타지역 견학 및 사례학습을 통한 전주의 문화정책 고민 등	28
13	전주 백인의 자화상	전주 원로예술인 기록 사업	30
14	국가공모사업 지원	문화예술단체 대상 국가공모사업 컨설팅 및 매칭비 지원	32
15	전주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	33
16	시각예술지원사업, ‘도시갤러리, 전주’	시각예술가 지원 사업	35
17	공연예술지원사업, ‘전주이야기자원 공연화’	공연예술단체 지원 사업	37
18	국제교류 지원사업	예술가 및 문화기관 간 해외 교류지원	38
19	문화예술의거리 운영사업	3개소 거점공간 운영 및 문화예술거리 문화예술 기획 프로그램 운영	40
20	예술선물배달 ‘웃어요 전주’	문화소외계층에게 초상화, 공연예술 등 문화 수혜사업 진행	42
21	마을조사 사업	전주시33개동에 대한 동별 기초문헌 수집정리와 시민의 기억과 이야기 연차별 조사기록 수집	44
22	전주한벽문화관 운영	공연, 전통혼례, 전통문화체험, 시설 대관 사업 등 진행	47
23	승광재 운영	황실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승광재의 시설 관리 지원	50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이 2014. 5월 개정된 것은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반영(집행부) → 예산심사확정(의회)≫

□ (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과 그에 따른 주요 실행과제 및 사업들을 기획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문화예술관련 시설, 단체, 공간들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상호교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등 일상이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전주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는바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팔복예술공장 운영 등 신규사업으로 7개사업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