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6(월) 10:00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18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18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전통문화전당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비 등	7
2	『7일간의 휴-休』 전통문화주간	전통문화를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	10
3	전통문화관광 『참 좋은 전주』	전국수학여행단 및 기관·단체, 외국인 초청단을 중심으로 맞춤형 관광 시스템 구축	12
4	전주 할머니『맛』 이야기꾼 발굴	전주음식의 스토리텔링 교육 자료 작성 및 할머니 이야기꾼 양성	14
5	전주한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제작	한지를 삽입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제작 및 배포로 전주한지를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6
6	전주한지 활용 서화가 시지시필회(試紙 試筆會)	전문가 워크숍 및 한지 활용 시연회, 판매전 개최로 전주전통한지 활용기반여건 모색	18
7	아시아 그리고 전주 『전통문화융화프로젝트』	다문화와 한문화“융합교실”구축사업 및 아시아 유네스코 기관연계사업 추진	20
8	한국전통문화전당 기획공모 및 특별전	전통문화(한문화)를 주제로 전주의 이미지를 선보일 수 있는 작품 전시를 위한 기획전시실 및 쇼윈도 전시장 운영	22
9	전통문화전문인력양성	전통문화 심화교육(전수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24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이 2014. 5월 개정된 것은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반영(집행부) → 예산심사확정(의회)≫

□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한지, 한식, 공예 등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하여 교육, 체험을 통해 일반인에게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의 산업화, 세계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7일간의 휴’ 전통문화주간, 전통문화관광 ‘참 좋은 전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