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6(월) 10:00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18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18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농생명연구원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바이오뷰티개발 센터구축사업	바이오뷰티 제품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센터 구축	7
2	전주농생명소재 연구원운영	연구원 운영(인건비 등) 및 농생명 소재의 분석,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등	10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이 2014. 5월 개정된 것은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반영(집행부) → 예산심사확정(의회)≫

□ (농생명소재연구원)은 지역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지역 농식품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농생명 산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농생명소재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행 등으로 농생명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