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6(월) 10:00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18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18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8
2	전주푸드 사업 운영	직매장 2개소,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관리,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 사업 추진(급식지원을 위한 소모품, 물류비 등)	12
3	전주푸드 농가조직화	기획생산체계(전주푸드 농산물 다품종 소량생산) 구축을 위한 신규농가 및 생산농가 교육	15
4	6차 산업 활성화	소비자가 전주푸드 생산자와 만나는 먹거리 체험‧교육사업 추진, 전주푸드 인식 제고	18
5	전주푸드 협동경제 육성	전주푸드 1차 생산 농산물에 대한 가공 상품화를 통해 다양한 전주푸드 파생상품 개발 및 농가소득 향상방안 강구	21
6	홍보마케팅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 및 전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전주푸드 집중 홍보	24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이 2014. 5월 개정된 것은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반영(집행부) → 예산심사확정(의회)≫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유통경로를 제공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유도하고 선순환 지역경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츨연 필요

- 2015. 11월부터 직매장 3, 레스토랑 1, 공공급식센터 1개소 등 2년에 걸쳐 5개소의 사업장 운영

- 그동안 성과분석을 통하여 직매장 1, 레스토랑 1개소를 폐점하고, 지난 9월부터 전주시 관내 학교급식 공급에 집중

○ 전주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등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