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6(월) 10:00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18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18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국내외 우수연구소와 공동연구개발 및 정보교류 추진 등	7
2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개회식, 글로벌 카본포럼, 탄소기업 공동전시관 운영 등	11
3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지원	탄소복합재 실습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직무향상 교육 등	15
4	제크월드(JEC World) 한국관 운영	한국관 부스운영, 전주 탄소밸리 홍보 등	18
5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 솔루션사업	활성탄소제품 핵심기술개발 등	21
6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국가연구과제 수행(R&D) 등	25
7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 워크(카본로드) 구축	국제 공동 R&D 과제 발굴 및 연구수행 등	31
8	탄소융합산업 연구기반 활성화 구축	탄소산업 주요정책 발굴 및 연구과제 기획 등	35
9	탄소기업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	산업현장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고숙련 인재 양성과 기업지원 등	38
10	부품소재 연구시험장비 보수 및 성능개선사업	중소기업의 시제품생산,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 장비 활용 등	41
11	건식 탄소섬유 매트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탄소섬유복합재 부품 대량생산기술 개발 체계 구축 등	44
12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탄소산업 인프라구축 및 융복합 탄소 소재부품 개발 등	47
13	탄소밸리 토탈허브시스템 운영 활성화 사업	탄소밸리 토탈허브시스템의 컨텐츠 관리 등	49
14	고성능 고품위 탄소섬유 제조용 인프라 구축	고성능 고품위(T800급 이상) 탄소섬유 개발 등	51
15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시장개척 및 시제품 제작 등	55
16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전문가 자문지원, 경영 및 마케팅 지원 등	58
17	강소향토기업육성 성장사다리 사업	맞춤형 기술혁신 토탈서비스 지원 등	62
18	전주시 글로벌스타기업 발굴육성	세계화 가능성의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발굴 및 역량강화 등	65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이 2014. 5월 개정된 것은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반영(집행부) → 예산심사확정(의회)≫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전주시의 신성장산업인‘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탄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탄소부품소재산업의 기반구축 및 탄소관련 기업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해외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선진국과 차별화된 신공정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R&D 지원

- 탄소산업 육성 및 도내 탄소기업 제품의 수요창출 활성화를     위한 탄소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