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6(월) 10:00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18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18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시설 및 장비구축, 제작지원, 네트워크 운영, 기업육성 등	8
2	K-ICT 스마트미디어 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센터구축, 기술개발,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양성 등	11
3	지속성장 가능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연구	스마트시티 디자인 협의체 운영, 기반 인프라 구축 등	15
4	2018 국제 3D프린팅 코리아 엑스포	3D프린팅․드론․ICT기업 등 전시, 홍보 및 기타 부대행사	18
5	드론축구볼 기반 융복합 예술공연사업 (국가직접지원)	드론 실내 군집비행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미디어아트 공연, 융복합 공연콘텐츠 개발 등	22
6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운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추진에 따른 효율적 관리운영 등	25
7	지역SW기업성장지원	IT/SW분야 선도기업 육성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28
8	지역SW품질역량강화 (국가직접지원)	SW품질컨설팅 및 인증지원, SW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 SW인식확산 세미나 개최 등	31
9	K-ICT 디바이스랩 보급 운영 (국가직접지원)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 분야 DIY 창작 환경 구축 및 ICT 창업 및 산업 활성화 촉진	34
10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국가직접지원)	1인 창조기업 센터운영, 1인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	37
11	스마트창작터 운영 (국가직접지원)	초기 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구체화하여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 지원	40
12	스마트 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뉴콘텐츠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43
13	KOLAS인정기관 추진	국제표준규격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환경 및 보안환경 구축,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이전 교육 등	45
14	크라우드 펀딩 전주 액셀러레이터 운영	지역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을 위해 창업 이후 확장·성장 단계에 필요한 마케팅, 투자유치 지원	48
15	국제 Agro-Bio 미래기술 융합밸리 예비타당성 사전용역	농생명 ICT 산억육성을 위한 국제 Agro-Bio 미래기술 융합밸리 예비타당성 사전 용역	50
16	대(對) 아시아 마케팅 지원사업	지역 ICT기업의 중국 등 아시아지역 판로개척을 위해 마케팅 지원	52
17	유통기한 관리 플랫폼 구축(쓰레기 저감 해결)	쓰레기문제 해결을 관내 유통업체 판매 제품에 유통기한 관리시스템 구축, 구입 물품 유통기한을 소비자에게 알림서비스	55
18	K-AgTech Festival 개최	농생명 ICT융복합 산업 관련 산·학·연·관 네트워크, 관련 전시,박람회 개최	57
19	전주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 관리 운영 등	60
20	전주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 노후장비 교체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 관리 운영 등	62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이 2014. 5월 개정된 것은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반영(집행부) → 예산심사확정(의회)≫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탄소산업과 3D프린팅 산업을 연계한 특화사업,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IT융합기술 분야의 R&D산업 육성, 지역 IT·SW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 및 제품개발,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므로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드론과 3D프린팅 사업, I·CT산업의 발전과 성장동력 기업의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