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6(월) 10:00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1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 개발 지원사업	생산기반 6대분야(뿌리)중소기업 기술강화를 위한 지원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이 2014. 5월 개정된 것은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반영(집행부) → 예산심사확정(의회)≫

□ 전자부품연구원에 개방형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도 관련 산업을 성장 발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성장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바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드론과 3D프린팅 사업, I·CT산업의 발전과 성장동력 기업의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의사일정 9항~11항 전자부품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를 통합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