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산-남고산성 주변 역사유적 정비를 통한 한옥마을 외연확장 추진 및 농촌동 활성화 대책방안 수립하라!

박병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애쓰시는 김승수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지역구인 박 병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관광지인 전북 전주한옥마을이 1000만 관광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 동안 5억원을 들여 공공분야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방문객은 연간 965만3035명, 매출액은 115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전주를 찾는 관광객은 전주에 체류하지 않을뿐더러 전북의 다른 지역과 연계한 관광을 하지 않고 대부분 당일 관광객들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경유가 아닌 체류형 관광객 유인 정책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좀 더 전주에 머무를 수 있는 이유를 찾아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질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지난 2014년을 정점으로 계속적인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단순 체류형, 이벤트성 관광지의 한계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의회에서는 지속적인 한옥마을의 체질변경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어떤 노력을 했으며, 추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전주시 전역이 느림의 미학이 살아 있는 국제슬로시티로 확대 재인증 됐습니다. 5년 전 한옥마을만 국한해 지정됐던 국제슬로시티 인증이 전주시 전체로 확대된 것입니다.

슬로시티의 목적은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고유음식 등을 잘 보호하면서 따뜻한 사회, 행복한 세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 또는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슬로시티는 전통보존, 지역민 중심, 생태주의 등 느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주시 전체가 슬로시티로 확대되었다고 해도 전주를 찾는 많은 사람들은 한옥마을 주변에 머물러 전주를 체감하게 됩니다. 높은 밀도로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분주한 한옥마을은 슬로시티라 말하기 어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즉 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슬로시티 본연의 모습을 보고 체감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 7월 제342회 5분발언을 통해 한옥마을이 천만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옥마을 관광객을 무형·유형 역사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형유산원을 중심으로 동고산성, 남고산성 등 후백제문화유적지를 비롯한 천년고찰, 생태하천, 현대예술까지 잘 보존 되어 있는 문화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주 동남부권으로 연계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미온적인 대처와 동남권 문화유적에 대한 소홀함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한옥마을은 필히 국립무형유산원과 연계해서 관광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우리나라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바로 유네스코 인류무형 유산의 보호와 전승의 허브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세계가 인정하는 무형유산의 보고입니다.

이미 본의원은 국립무형유산원을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전주 무형유산 진흥복합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옥마을과 무형유산원을 잇는 인도교인 오목교가 개통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무형유산원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형유산원은 이전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또는 임업시험장 부지였습니다.

그 인근은 전주시 주변지역으로 변화가 없는 서민주거지역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지역은 오래된 가옥 중심의 낙후지역이 되었고 한옥마을, 무형유산원으로 이어지는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질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①무형유산 진흥 복합단지는 전주를 세계적인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도시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또한 무형유산의 보존과 진흥을 통해 한옥마을, 서학동 예술마을, 치명자산, 남고산성 등 주변 문화유적과 연계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옥마을과 연계한 무형유산진흥 복합단지의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한옥마을과 무형무산원이 오목교를 통하여 바로 이어지게 되면서 무형유산원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유산원의 주변 주거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관광객들에게 낯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무형유산원 주변 대략 1만여평에 이르는 유산원 주변 마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도시재생, 마을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낡고 침체된 분위기가 아닌 밝고 따뜻한 마을의 모습으로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동네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고산성은 전주 남쪽에 있는 고덕산과 천경대, 만경대, 억경대로 불리는 봉우리를 둘러쌓은 산성입니다. 남동쪽으로는 남원·고창으로 통하는 교통상의 중요한 곳을 지키고, 북쪽으로는 전주를 내려다보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이곳에 고덕산성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며, 조선 순조 13년(1813)에 성을 고쳐 쌓고 남고산성이라 한 것이 전주 남고산성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남고산성은 그 유래가 후백제부터 시작되는 전주역사의 산실입니다. 유, 무형의 전주문화 콘텐츠와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전주시 집행부는 남고산성 일대에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민선2기 당시 시장은 전주시의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상품화시키는 것이 시의 당면과제라고 지적하며, 관광거점으로 경기전 전통거리, 산성공원 유스빌리지, 덕진공원 미술거리, 아중 리허빌리티 휴양촌, 한벽당 수벽공원, 가련산 플라워파크 등의 조성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전주시는 남고산성 일대 약 4만9천여평의 토지와 가옥을 구입하였으나, 사업추진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질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구입한 토지와 가옥은 20년이 지나는 동안 전주시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혈세로 구입한 토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목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장은 경영자로서 전주시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복리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년 전에 구입하고 방치된 토지이지만 4만9천평의 토지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원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사유로 들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의 바람과 시장의 의지가 있다면 문화재청 등과 충분한 협의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4만9천평의 토지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실제 남고산성은 1981년 국가지정 문화재인 대한민국 사적 제 29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삼경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하여 남고사, 동고사, 학소암, 관성묘, 반곡서원 등 전북도와 전주시 지정 문화재가 다수 지정되어 있는 전주시 주요 사적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복원과 주변정비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남고산성 성곽수리는 201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원형이 남아있는 성곽과 최근 복원된 성곽의 모습이 다른점이 보여 이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질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고산성 성곽은 조선시대에 쌓은 부분과 현대에 복원한 부분이 다른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고산성을 복원하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원형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남고산성의 많은 유적 중에 독특한 것이 관성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진왜란을 통해 유입되어 만들어졌으며, 전국 3곳이 존재하지만 전주 관성묘가 가장 보존이 잘되어 있어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성묘는 임진왜란 당시 울산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명나라 유격장군 진인(陳寅)이 명나라 군사들이 관우신장의 가호를 받는다고 믿고 자신이 있던 곳에 묘를 세워 관우의 신상(神像)을 안치한 곳이었으며, 우리나라 관우신앙의 시발점이 된 곳입니다.

특히 관우신앙은 중국인들에게 단연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어 전주를 찾는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전주의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올 한해 사드사태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관광객이 급감하였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어 중국관광객 유치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먹거리 이벤트성 관광이 아니라 관성묘와 같은 역사적 의미와 이야기를 담은 공간을 포함한다면 훨씬 의미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한옥마을이 국내 관광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등의 해외관광객 유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성묘를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테마관광지로 조성하고 이를 통한 한옥마을 외연확장 의사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오랜 역사만큼 남고산성은 많은 의미와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되는 유적이 많습니다. 상업시설이 범람하고 사람에 치이는 한옥마을과 비교하여 남고산성 일대는 슬로시티 전주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릿한 걸음으로 산성주변을 거닐면서 천년전주의 역사와 담긴 이야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주변이 지나치게 낙후되어 방문객이나 관광객을 위한 기반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옥마을 같은 지나친 상업화는 당연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화재나 역사유적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도에서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는 가능해야 합니다.

질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남고산성과 주변에는 많은 역사유적과 이야기 거리가 즐비합니다. 역사 깊은 도시 전주의 오랜 사연은 담은 남고산성이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이런 소재가 알려지지 않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남고산성 일대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일부지역에 서비스시설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지나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등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답변하여 주십시오.

초록바위가 있는 지금의 곤지산 자락은 전주 천변의 완산교에서 전주교로 이어지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곤지망월로 일컫는 전주 10경이란 수식어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팝나무 군락과 초록바위가 그 명맥을 이어주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입니다.

질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 10경중 하나인 곤지산 초록바위는 도로개설 등으로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초록바위 주변 경관을 개선하여 과거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초록바위 주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곤지산에서 초록바위로 이어지는 이곳은 전주의 진산으로 일컫는 곤지산과 천주교 순교터인 초록바위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사적지입니다. 동학농민군이 전주 입성을 위해 주둔했던 용머리고개 일대와 김개남장군이 처형당한 곳이 초록바위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동학혁명 당시 관군과 농민군의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완산도서관일대와 곤지산 등을 포함하는 완산공원 일대에 생태탐방로와 꽃동산을 조성하고 폐배수지를 재생해 기념전시공간 등을 구축하는 동학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위상에 맞는 기념시설 조성과 역사문화 자원화를 통해 역사도시 전주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바로 1세기 좀 전 격동의 우리나라 역사의 한 중심에 전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번 12월 4일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안의 취지를 되살리는 것은 물론 지역 숙원사업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치단체예산 부담으로 사실상 진척이 없었던 조성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 다시 활기를 띨 것입니다. 또한 내년 개헌에 동학혁명의 정신을 포함하자는 지역사회의 요구도 있어 동학혁명에 대한 인식확대와 가치 재조명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미 본의원은 곤지산 일대 초록바위로 이어지는 동학혁명 유적지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질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곤지산 일대 완산공원과 초록바위에 대해 동학혁명 역사문화벨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진행이 더디게 진행되어 지역의 젊은 세대와 전주를 찾는 방문객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저하로 이어져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번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동학혁명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하는 전주시에게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의 주요 전적지와 함께 협치의 상징이 되는 집강소 등 동학혁명과 관련하여 동학혁명을 기념하고 관련된 역사, 문화컨텐츠를 전주의 주요 브랜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동학혁명 역사문화벨트 사업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십시오.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주 동남권은 남고산성을 중심으로 곤지산, 초록바위, 무형유산원, 서학동 예술인마을 등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역사유적과 스토리를 담고 있는 전주 역사, 문화의 핵심지대입니다.

지나친 상업화의 우려를 안고 있는 한옥마을로는 전주 관광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전주의 관광콘텐츠를 확장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동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계속하겠습니다.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도농 복합 농촌동은 모두 12개 동으로 구성되어 약 3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자치단체에는 농촌지역을 위한 전담팀이 조직되어 농촌지역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주시만 농촌동 주민을 위한 전담팀이 없습니다.

질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①전주시 12개 농촌동을 위해 기반조성과 발전계획 및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없어 각 부서에서 중구난방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추진의 계획성이 없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동을 위한 계획성 있는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전담 조직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②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90% 이상이지만 색장동 등 농촌동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같은 기반조성 사업에서 농촌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농촌동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공급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주시는 구 대성동에 동남권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서학동 내원당 마을 인근이며, 약 100세대 170여 주민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주민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질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형주차장이 조성되고 있는 내원당 마을 주민들은 주차장 조성 후 주자장을 드나드는 수백대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비산먼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건강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아 고령거주자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주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던 대성정수장이 2016년 폐쇄되었습니다. 폐쇄 이후 시험실, 저수조를 비롯하여 부지내 건물 등이 방치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부지활용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는 곳은 대성정수장 뿐만 아닙니다. 대성동 구 전투경찰 대대 부지가 이전한지 3년이 경과했으나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질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①현재 대성정수장 부지는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가 부지활용방안으로 캠핑장, 캐스트하우스, 물고기마을 등 여러 가지를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확실한 계획이 없는 상태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방치상태에 놓여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된 대성정수장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②마찬가지로 방치되고 있는 구 전투경찰대대를 그대로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촌동 지역은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고 건물과 부지에서 문화시설의 부재로 인한 소외감을 비롯하여 도시가스 시설 등의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불편 등 여러모로 부족하고 불편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소외지역 농촌동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진정 사람의 도시 전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4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서면답변서

박 병 술 의원

전    주    시

서  면  답  변  서

『곤지산-남고산성 주변 역사유적 정비를 통한 한옥마을    외연확장 추진 및 농촌동 활성화 대책방안 수립하라!』

첫 번째, 전주 한옥마을이 단순 체류형, 이벤트성 관광지의 한계로 2014년을 정점으로 관광객 수가 하락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의회에서는 한옥마을의 체질변경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노력과 추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추이와 체류형 관광객 유인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옥마을 관광객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6년에는 1,065만명으로 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올해에는 관광객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10월말 기준 933만명으로 사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작년 수준은 달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옥마을 관광객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10월말 기준)
합계	내국인	외국인	합계	내국인	외국인	합계	내국인	외국인
9,457,546	9,361,757	95,789	10,648,079	10,508,213	139,866	9,332,892	9,236,211	96,681

○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옥마을의 체질변경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그간 우리시에서도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전주문화재야행, 한옥마을 야간해설투어, 덕진공원 청사초롱이벤트, 워터스크린 기반 뮤지컬‘실록을 탐하다’ 공연 등 야간 볼거리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앞으로‘테마여행 10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전주부성 옛길 ․풍남문․동헌 및 오목교 야간 테마공간 조성과 덕진공원 야간 조명시설 설치, 광역시티투어버스 운영 및 전주문화재야행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한층 풍성한 콘테츠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형유산진흥 복합단지는 전주를 세계적인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도시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무형유산의 보존과 진흥을 통해 한옥마을, 서학동 예술마을, 치명자산, 남고산성 등 주변 문화유적과 연계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시면서 한옥마을과 연계한 무형유산진흥 복합단지의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무형유산 진흥복합단지’는 국립무형유산원을 중심으로 주변의 전주한옥마을, 서학동 예술마을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아카이브센터, 종합전수교육관 등 무형유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우리시도 문화재청의 무형유산 진흥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맞춰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성계획도 같이 협력하여 진행하여 무형유산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 발전으로 무형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관광객에게 향유기회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고	(문화재청)무형유산진흥복합단지조성계획

□ 배치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6개년)

◦ 사업내용

- 토지매입(7,214㎡) 및 정비, 기반시설 조성

-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및 무형유산 아카이브센터 건립

- 종합 전수교육관 건립 및 랜드마크 조성

◦ 사업주체 :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

□ 추진일정

◦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매입 완료 : 2018년 ~ 2019년

◦ 무형유산 진흥단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20년

◦ 진흥 복합단지 조성 및 준공 : 2021년 ~ 2023년

세 번째, 한옥마을과 무형유산원이 오목교를 통하여 이어지게 되면서 무형유산원으로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으나 무형유산원 주변 주거지역이 낙후되어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시면서 무형유산원 주변 약 1만여평에 이르는 주변 마을에 대한 정비 필요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14년 국립무형유산원의 개원과 함께 국립무형유산원 주변을 무형유산원과 어울리는 경관으로 조성하고자,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추진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2억원(국20억, 시22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대상 62필지, 8,230㎡ 중 37필지 3,966㎡를 매입하였고, 매입한 건물을 철거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7년 추경예산으로 10억원을 확보하여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과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재감정 실시중에 있으며, 2018년 부지매입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매입과 철거를 완료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정비를 통해 주변경관을 개선하고 정비부지에 문화시설의 추가 배치가 완료되면 무형유산의 보고이자 전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국립무형유산원의 가치와 품격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미래유산 마을재생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된 서학동 예술마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완료 예정인 미래유산 마을재생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고, 올 10월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공모하여 해당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서학동 예술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여건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20년 전 구입한 남고산성 일대 약 4만9천여평의 토지와 가옥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방치되어 있는데, 단순히 공원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사유를 들지 말고 문화재청 등과 충분한 협의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시면서

4만9천평의 토지활용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산성공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성공원은 남고산성 일대로써 1966년 2월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처음 결정된 이후 1991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면적은 1,630,490㎡에 이릅니다.

○ 당초 산성공원 조성계획에는 역사유물 전시관, 궁도장, 전통문화 교육장 등 약 20여종의 시설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며, 1993년 산성공원내 민속촌을 건립할 목적으로 약 18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1만2천여평의 토지와 지장물 13동을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1995년에 실시한 전주시문화예술 관광도시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에서 산성공원의 부지여건과 접근성 등을 고려,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이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후,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남고산성 내 전통문화 체험교육공간 조성 검토를 비롯하여, 산성공원 유스빌리지, 영화촬영소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사업이 추진되지는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간 우리시에서는 공원내 시유지 활용을 위하여 2011년 4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녹색둘레길*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에는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생태습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녹색둘레길 : 한옥마을~산성천~남고산성~원당천~전주천~한옥마을 코스

○ 남고산성 일원은 한옥마을과 인근 치명자산, 국립무형문화원, 전라감영 등 원도심과 연계해 향후 관광거점으로 활용하여 한옥마을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입지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TF팀을 조직하여 역사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필요하면 용역을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남고산성 성곽은 조선시대에 쌓은 부분과 2010년 복원한 부분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현재의 남고산성을 복원하였고 원형과 다른 모습으로 복원된 성곽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남고산성 성곽보수공사는 지난 1990년 경 부터 연차적으로 총 42억을 투입하였으며 현재 90% 정도 완료하였고 동포루에서 천경대까지 일부구간만 미 복원된 상태입니다.

○ 먼저 복원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공사․수리 등의 행위가 현재 상태를 변경할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 복원사업이나 보수정비의 경우 복원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과정이나 보수정비 사업 추진 과정은 반드시 문화재청 전문위원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절차》

□ 대     상 : 문화재로부터 500m 내외의 각종 건설공사

□ 처리기준 : 2009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기준안 내의 범위는 자체처리(세움터), 기준초과의 건설공사는 전북도청 및 문화재청 별도 협의

□ 처리절차

민원인		전주시		적합		허가여부 통보
현상변경 허가신청		현상변경허용기준에 근거 적합여부 판단		자체처리 허가		도지정문화재 (도→시, 군)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시, 군)
				부적합
				도지정문화재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 이에 따라 남고산성 복원의 경우에도 남고산성 고지도 및 발굴조사를 통해서 설계도서를 작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및 설계승인을 받아 추정이 아닌 최대한 원형보존에 입각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현재 미 복원 구간인 동포루~천경대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에 동포루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복원사업비 3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성곽 및 포루지 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형과 다른 복원모습에 대해 설명 드리면, 남고산성 복원공사를 추진하면서 최대한 원형과 가깝게 공사하기 위해 시공과정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 다만 초기에 남고산성을 복원할 때는 여장(女墻)* 없이 복원되었으나 북포루지 부근 복원 당시 여장 부분이 발굴되어

북포루지~삼경사 일부 구간은 여장까지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여장(女墻) : 성 위에 이빨 모양으로 배열한 성가퀴(성첩(城堞)이라고도 불리는 낮은 담)

○ 하지만,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여장 유무가 확실치 않다는 자문결과에 따라 여장 없이 복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을 위해서 학술조사 및 관련문헌, 전문가 의견에 근거하여 최대한 원형을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 째,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3곳에 존재하고 가장 보존이 잘되어 가치가 높은 전주 관성묘를 테마 관광지로 조성하고 이를 통한 한옥마을 외연확장 의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관광객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중국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옥마을 외국인 관광객 현황》

국적명	2015년	2016년	2017년 (10월기준)	3년 합계	점유율 (3년기준)
계	140,604	185,056	116,762	442,422	100%
중국	72,596	93,875	51,025	217,496	49.1%
일본	18,987	21,567	12,215	52,769	11.9%
미국	9,937	12,138	7,264	29,339	6.6%

○ 이를 위해 관성묘 등 남고산성을 중심으로 도보 해설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관성묘 홍보활동과 팸투어를 진행하여 관성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SRT 협력 여행사 초청 팸투어》

□ 일    시 : 2017. 12. 14 ~12. 15 / 1박 2일

□ 장    소 : 덕진공원, 한옥마을, 남부시장, 객리단길 일원

충경사-관성묘-삼경사(역사문화탐방)

□ 참    여 : 해밀여행사 등 20개사

□ 주요내용

- 덕진공원, 한옥마을, 남부시장, 남고산성 등 투어

- 음식, 웰니스, 전통문화체험, 역사문화체험 등

- SRT(수서발 고속열차) 연계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 또한, 중국 여강시, 일본 가나자와시 등과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공동 도시마케팅을 펼쳐 중국인 등 세계인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홍보해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전주시는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안내체계 개선, 외국인 관광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관광교류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외국인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유명 관광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많은 역사유적과 이야기 거리가 즐비한

남고산성의 관광자원화에 따른 주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남고산성 일대를 문화재청 등과 협의하여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남고산성은 1981. 12. 10일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었습니다. 국가 또는 도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문화재의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고 문화재보존의 기본원칙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설공사 행위에 대하여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검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각종 건설공사 행위로부터 지정문화재의 보호는 물론 문화재 주변 경관을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 현재 남고산성을 따라 폭 10m 구간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성곽의 복원을 위한 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성곽 내부는 남고산성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2014년부터 각종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문화재마다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달리하는 특성과 입지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 유형별로 현상변경 검토기준을 만들도록 하여 모든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남고산성 역시 기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과도하거나 문화재와 관계없이 규제되어 있는지 재정비하기 위하여 2016년도부터 남고산성 현상변경 기준안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승인결과에 따라 남고산성 보존관리 및 활용과 주변 토지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고산성 종합정비계획》

□ 문화재명 : 남고산성(사적 제294호, 완산구 동서학동 산288)

□ 예 산 액 : 40백만원(국 28, 도 6, 시 6)

□ 사업기간 : 2016. 2. ～ 2018. 3

□ 내    용 : 남고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 추진상황

- 종합정비계획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16. 4~10월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 ’16. 9~11월

- 용역 일시 중지                     : ’16. 9월

(문화재청 사업지침에 의거 종합정비계획 및 현상변경 재조정 내용검토 및 심의기간 소요)

□ 금후계획

- 문화재청 심의 완료                 : ’18. 1월

- 용역준공                           : ’18. 3월

여덟 번 째, 곤지산 일대 동학혁명 역사문화벨트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동학농민혁명군의 주요 전적지와 함께 협치의 상징이 되는 집강소 등 동학혁명과 관련된 역사, 문화콘텐츠를 전주의 주요 브랜드로 제작하는 등 동학혁명 역사문화벨트 사업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추진과 곤지산 초록바위 주변 경관 개선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전주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의 대표적인 승전인 전주성 입성과 전주화약을 통한 폐정개혁 단행 및 집강소 설치 등 근대민주주의 성지로 동학농민혁명 전체 과정에서 심장부 역할을 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3대 지도자인 김개남의 처형지이자 천주교 순교지인 곤지산 초록바위의 경관 개선사업 일환으로

○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수목을 식재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목계단, 데크로드 등을 설치하는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완료하였으며,

○ 2016년 말에는 곤지산과 어울리는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였고 2017년 하반기에는 작은 쉼터공간을 조성하는 등 초록바위 주변을 지속 정비·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전주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념사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전주를 알리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비 산정 결과, 2016년-2021년(6년)까지 총 8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녹두관(완산배수지), 꽃동산(추가), 초록바위 생태탐방로 및 진입테크, 파랑새관(완산도서관 B동), 주차장 등을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먼저 1단계 사업으로는 2016년-2017(2년)으로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녹두관(완산배수지 리모델링) 및 꽃동산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며, 현재 행정적인 절차(경관심의, 공원조성계획변경, 원가심사 등)가 금년 12월이면 마무리되어 내년 1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5월에 안장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어서 2단계 사업은 2018년-2021년(4년)으로 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파랑새관(도서관 B동), 민의광장, 쌈지갤러리,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 공원을 전주한옥마을, 전라감영, 서학동 예술촌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역사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타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여 역사문화벨트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전주시 12개 농촌동을 위해 기반조성과 발전계획 및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없어 사업추진의 계획성이 없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농촌동을 위한 계획성 있는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전담 조직구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의 농경지는  5,189ha(답 3,178, 전 2,011)로 7,200여세대 17,900여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이는 우리시 면적(20,553ha)의  25.2%에 해당하며, 인구(657천명)의 2.7%로, 농경지 면적은 도내에서 가장 적은편이나 무주군(5,408ha)과 비슷한 규모이며, 인구 및 농가 세대수를 비교하면 14개 시군 중 7번째의 규모에 해당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 수요 및 가용인력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농업정책 관련 부서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현재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구청 경제교통과 농축산관리팀 및 건축과 주거환경개선팀에서 일부 농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등은 해당 업무 관련부서에서 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은 부서간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농촌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촌동에 대한 계획성 있는 정책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유사중복기능 비교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색장동 등 농촌동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공급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보급에 소외된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181억원을 투입하여 267개 지역의 19,959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 변화 : 34.7%(06년) ⇨ 89.4%(17년, 54.7%⇪)

○ 올해에도 5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11개지역 138가구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전체예산의 1/3을 농촌마을 도시가스공급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7년도 농촌마을 도시가스공급 지원 : 3개지역 32가구, 193백만원

○ 그 중 동서학동의 농촌동인 대성동과 색장동에 2013년부터 19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덕산마을 주변 등 157가구에 도시가스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도 대성동 영동고덕 주변 4가구에 도시가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처럼, 우리시는 도시가스공급 지원예산을 매년 편성하면서 농촌동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급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한 번째, 동남부권 주차장 조성 후 수 백대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비산먼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주민 건강이 악화될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연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한옥마을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대성동 내원당마을 인근 약 28,000㎡ 부지에 주차면수 710면  규모로 동남부권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 동남부권 주차장은 기존의 아스팔트로 뒤덮인 주차장이 아닌 친환경 주차장으로 설계하였으며, 차량 주차공간에는 친환경 점토 잔디블럭으로 시공할 예정이고, 4,300㎡ 규모의 녹지공간에 다양한 조경수를 식재하고 전주 전통의 이미지가 담긴 한식담장을 설치하여 비산먼지와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당시부터 주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 비산먼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고령자 등 주민 건강이 염려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 후 매연, 비산먼지, 미세먼지 등 유해요인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이로 인해 주민 건강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시공과정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동남부권 주차장을 주차장 기능과 공원의 느낌이 어우러진 친환경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44-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15. 4.∼’18. 6.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8,140㎡(노외주차장, 주차면수 710면)

□ 총사업비 : 10,200백만원 (기투자 : 9,500백만원 / 2018년 700백만원)

열두 번째, 방치 상태에 놓여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된

대성정수장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시설 총면적이 22,635㎡인 대성정수장은 현재 10,635㎡의 부지를 배수지 2개소 시설과 수질검사 실험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지인 12,000㎡는 2016년 12월에 폐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용도폐지된 부지에 대해서는 물고기 마을, 캠핑장 조성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진입로 확장, 주차장 부지확보, 기존 정수시설 정비 등 인프라 구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 향후 전주시 중장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도시확장에 따른 물수요량 증가 시 추가 배수지 증설과 국립무형유산원 복합단지조성 계획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 인근에 위치한 상수도 계량기 시험소의 이전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방치되고 있는 구 전투경찰대대 대성동 부지를

그대로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 다른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성동 413-1번지 외 2필지 토지 4,017㎡는 전라북도 소유이고, 건물 3동 1889.69㎡는 경찰청 소유로, 현재는 308전투경찰대대 이전 후 경찰청에서 임대하여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유주가 각기 달라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경찰청 양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전라북도에 토지 활용계획에 대해 문의해 본 결과 계속 임대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