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1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공공디자인위    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의 역할을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조항의 제목 변경 (안 제8조)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 기능을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기「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지난 2015.10.8. 의원 발의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다만 그동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활동 실적과 역할 기능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고, 전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상기 조례의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게 함은 당초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존폐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 또한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보면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본 개정조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 등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9		제출연월일 : 2017. 11. 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소통담당관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의 역할을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조항의 제목 변경 (안 제8조)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 기능을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완료 : 2017. 10월)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2017. 10. 16)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2017. 10. 16)

마. 규제심사 : 신설·강화 행정규제 없음 (2017. 10. 26)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입법예고(2017. 10. 18 ∼ 11. 7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1.∼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전주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②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을 전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대행함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연락처	(063) 281-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