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1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공공디자인위    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의 역할을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기능을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기능을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   행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관련 조항 삭제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5.10.8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조례 제정 후 그동안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활동 실적과 역할 기능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전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공공조형물 심의 위원회 기능까지 대행하게 함은 당초 제정된 공공조형물 조례에 대한 존폐 여부 등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보면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본 개정조례와의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0		제출연월일 : 2017. 11. 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소통담당관

1. 개정이유

○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의 역할을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기능을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

나. 「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기능을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관련 조항 삭제(안 제5조 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완료 : 2017. 10월)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2017. 10. 16)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2017. 10. 16)

마. 규제심사 : 신설·강화 행정규제 없음 (2017. 10. 26)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입법예고(2017. 10. 18 ∼ 11. 7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반조치”를 “조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제2조(정의) ----------------------- 뜻은 -----------. 1. ∼ 5. (현행과 같음)
6 “보수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 보존을 위한 수리와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 등을 말한다.	6. ------------------------------------------------------------------------------------------------------------------------------------------- 조치 -------.
제5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 ① (생 략) 1.∼ 3. (생 략) ② 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전주시경관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주시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② 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삭 제>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④ 기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른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삭 제>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삭 제>
제8조(심의위원회 의결 등) ①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과 같이 의결한다. 1. 원안의결 :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의결 : 원안에 일부 조건이나 의견을 붙여 의결 3. 재심의 : 원안을 재검토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의결 ② 조건부 의결되었을 경우 조건 사항 이행여부는 심의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1. 심의 위원 중에 서면으로 확인시키는 방법 2. 총괄부서에서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심의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 ③ 재심의 의결된 사항을 다시 심의하는 경우 가능하면 심의 위원은 당초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 심의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심의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의결 등) <삭 제>
제9조(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4.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건립주체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 회피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삭 제>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함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연락처	(063) 281-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