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1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국가정책 이행*과 시민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구축을     위한 기능강화를 위해 기구를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 도모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새 정부의 최우선「일자리창출」정책과 관련, 일자리 중심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관리지침 시달

나. 주요내용

1) 업무조정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 자치행정과 → 감사담당관(안 제3조, 제5조)

2) 명칭변경

○ 창업청년지원과 → 일자리청년정책과

※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전담 조직체계 개편(’17.7.27) 지침 시달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새정부의「일자리창출」정책 이행과 인권도시 구축에 따른 기능강화를 위해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 17.7.27일자 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일자리청년정책과의 명칭 변경과 이에 따른 적합한 인원 배치 및 업무 효율성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될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분장 사무 또한 적절한 조직 운영 체계가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2		제출연월일 : 2017. 11. 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사유

○ 국가정책 이행*과 시민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구축을 위한 기능강화를 위해 기구를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 도모

*새 정부의 최우선「일자리창출」정책과 관련, 일자리 중심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관리지침 시달

2. 주요내용

가. 업무조정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 자치행정과 → 감사담당관(안 제3조, 제5조)

나. 명칭변경

○ 창업청년지원과 → 일자리청년정책과

※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전담 조직체계 개편(’17.7.27) 지침 시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7. 10. 26. ∼ 11. 6.(11일간)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제2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19호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생략) ②(생략) ③감사담당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2.(생략)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1.~2.(현행과 같음) 3.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신설>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과) ①(생략) ②기획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생략) 10.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1. 국제교류 종합계획 수립 12.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ㆍ도정 시책,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14. 행정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16. 지출, 계약 및 국·공유재산관리 17. 정보통신 및 영상·방송시설 관리·운영업무18. 평생교육·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9.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에 관한 사항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과) ①(생략) ②-------------------------------. 1.~9.(생략) 10. <삭제>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국가정책 이행 및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형조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