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1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인구 50만~100만명 시 : 실·국 중 1개의 직급 상향조정 가능(4급 → 3·4급)

○ 국가정책 이행**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을 조정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

**새 정부의 최우선「일자리창출」정책과 관련 일자리 중심 조직운영 및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나. 주요내용

1)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2,012명 → 2,013명 (증 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972명 → 1,973명 (증 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변동 없음)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 총     계 : 2,012명 → 2,013명 (증 1)

○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 일반직 계 : 1,991명 → 1,992명 (증 1)

- 2급   :  1명(변동 없음)

- 3·4급 : 0명 → 1명 (증 1명)

- 4급   : 12명 → 11명 (감 1명)

- 5급   : 112명 → 111명 (감 1명) ※ 보건소 관리의사(5급) 결원인력 감축

- 6급이하 소계 : 1,863명 → 1,865명 (증 2명)

- 전문경력관 소계  : 3명 (변동없음)

○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 지도직 계 : 13명 (변동 없음)

○ 연구직 계 : 4명 (변동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사항에 의하면 인구 50만~100만명 시는 실·국중 1개의 직급 상향조정이 가능(4급 → 3·4급)하기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으로

○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상향 직급 조정으로 인한 업무 분장 등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3		제출연월일 : 2017. 11. 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인구 50만~100만명 시 : 실·국 중 1개의 직급 상향조정 가능(4급 → 3·4급)

○ 국가정책 이행**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을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

**새 정부의 최우선「일자리창출」정책과 관련 일자리 중심 조직운영 및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2,012명 → 2,013명 (증 1명)

가) 집행기관의 정원 : 1,972명 → 1,973명 (증 1명)

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1) 총     계 : 2,012명 → 2,013명 (증 1)

2)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3) 일반직 계 : 1,991명 → 1,992명 (증 1)

가) 2급   :  1명(변동 없음)

나) 3·4급 : 0명 → 1명 (증 1명)

다) 4급   : 12명 → 11명 (감 1명)

라) 5급   : 112명 → 111명 (감 1명)

※ 보건소 관리의사(5급) 결원인력 감축

마) 6급이하 소계 : 1,863명 → 1,865명 (증 2명)

바) 전문경력관 소계  : 3명 (변동없음)

4)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5) 지도직 계 : 13명 (변동 없음)

6) 연구직 계 : 4명 (변동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7. 10. 26. ∼ 11. 6.(11일간)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2,012명”을  “2,0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72명”을 “1,973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013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92	−
2급	1	1
3급
3·4급	1	1
4급	11	4	1	1	3	2
5급	111	31	4	7	16	20	33
6급 이하 소계	1,865	−
전문경력관 소계	3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01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2,01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972명	1. ------------------ 1,973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012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91	−
2급	1	1
3급
4급	12	5	1	1	3	2
5급	112	31	4	8	16	20	33
6급 이하 소계	1,863	−
전문경력관 소계	3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013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92	−
2급	1	1
3급
3·4급	1	1
4급	11	4	1	1	3	2
5급	111	31	4	7	16	20	33
6급 이하 소계	1,865	−
전문경력관 소계	3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정원 증원 1명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형조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