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1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단위업무 조정사항 반영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

나. 주요내용

○ 이원화된 한옥마을 가로정비 등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권한 일원화

- 한옥마을 가로정비 등 지도단속에 대한 행정처분:
완산 경제교통과·건축과에서  한옥마을지원과로 이관

○ 건축과·걷고싶은 도시과 소관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행정 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일부 단위사무를‘한옥마을 지구 단위계획구역 제외’명시

* 가로정비 및 노점상·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한옥마을지원과 행정처분업무 신설에 따른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그간 일부부서(건축과, 걷고싶은도시과)에서 한옥마을내 가로정비,

노점상, 광고물 정비 등 행정 처분 업무를 한옥마을지원과에 위임

사무함에 있어 신속한 정비 체계가 이루질것으로 예상됨

○ 다만, 교통 단속 권한이 제외된 점과 위임 사무 중 기존 상권 및

도로변 임시 가판대 불법 행위 단속과 휴무일 근무 여건 등 전반

적인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4		제출연월일 : 2017. 11. 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사유

○ 단위업무 조정사항 반영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한옥마을지원과 행정처분업무 신설에 따른 단위사무 정비(안 제2조)

○ 한옥마을내 사무처리*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 부여를 위해

일부 단위사무에 ‘한옥마을지구 단위계획구역 제외’ 명시

* 가로정비 및 노점상·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

- 건축과·걷고싶은도시과 위임사무 중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일부 단위사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7. 10. 26. ∼ 11. 6.(11일간)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건축과의 단위사무명란과 걷고싶은도시과의 단위사무명란 및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건축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행정대집행의 특례에 관한 사항 (불법유동 광고물 관련 한옥마을 지구 단위구역 제외) ∘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이행 강제금부과·징수 에 관한 사항 (불법유동 광고물 관련 한옥마을 지구단위 구역 제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6 (현행과 같음)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걷고싶은 도시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행정대집행의 특례에 관한 사항 (한옥마을 지구 단위구역 제외) (신설)	같은 법 74조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	∘ 도로무단점용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한옥마을 지구 단위구역 제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7.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건축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행정대집행의 특례에 관한 사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생략)	(생략)
	2.~6 (생략)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생략)	(생략)	(생략)
걷고싶은 도시과
	2. (생략)
		∘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3. 도로유지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
	4.~7. (생략)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건축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불법유동 광고물 관련 한옥마을 지구단위 구역 제외) ∘---------------------------------------------------- (불법유동 광고물 관련 한옥마을 지구단위 구역 제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6 (현행과 같음)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행정대집행의 특례에 관한사항 (한옥마을 지구단위 구역 제외) (신설)	같은 법 74조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걷고싶은 도시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한옥마을 지구단위 구역 제외)
	3. 도로유지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
	4.~7. (현행과 같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단위업무 조정사항 반영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형조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