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1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인권관련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공동과제를 추진하기 위    해 지방정부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전국 기초자치단체    장이 참여하는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협의회 기능(안 제3조)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사, 분석 및 연구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공동 대응, 홍보

○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인권업무 역량강화

○ 인권기관 및 단체 등 인권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 등

2) 협의회 구성(안 제4조) : 현재 26개 자치단체 / 규약안 별표 참조

3) 의무(안 제5조) :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분담금의 납부 의무

4) 임원(안 제6조) : 회장 1명, 권역별 복수의 부회장, 감사

5) 회의 및 의결(안 제8조)

6) 경비부담(안 제15조)

7) 효력발생(안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현재 26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따르면 인권증진 정책 추진과 인권사각지대 개선 등 공동목표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음

◯ 다만, 인권도시협의회 구성함에 있어 전체 226개 자치단체중 26개의   자치단체 참여는 실질적 운영상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소 참   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향후 역할과 기대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되며,

◯ 안 제4조(의무)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분담금 납부의 의무를 가진   다”와 안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으로    부담한다”에 나와 있듯이 지출의무가 중복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검   토가 요구되며, 향후 인권도시협의회 운영 부서 또한 행정기구 개편   에 따른 담당부서가 변경되어야 하는지 등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758		제출연월일 : 2017. 11. 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우리시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전주시민 전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해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 전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권증진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는 바

나. 주민인권 보장과 인권행정 실현의 현장인 지방정부 중심의 인권 담론 확산, 인권업무의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인권도시 제도화를 위한 공동원칙 수립, 인권사각지대 개선 등 공동목표를 발굴하고

다. 인권관련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공동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함.

3. 협의회 운영 규약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안 제3조)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사, 분석 및 연구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공동 대응, 홍보

○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인권업무 역량강화

○ 인권기관 및 단체 등 인권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 등

나. 협의회 구성(안 제4조) : 현재 26개 자치단체 / 규약안 별표 참조

다. 의무(안 제5조) :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분담금의 납부 의무

라. 임원(안 제6조) : 회장 1명, 권역별 복수의 부회장, 감사

마. 회의 및 의결(안 제8조)

○ 정기회의 2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함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바. 경비부담(안 제15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함

사. 효력발생(안 부칙)

○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4. 주요 협력방안

가. 주민참여 인권문화 증진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정기총회, 포럼, 토론회, 공청회, 축제 등

나. 지방정부의 인권행정 강화

○ 인권 공동과제선정·해결방안 모색, 우수 사례 발굴 워크숍

○ 인권행정백서 발간, 지방정부 인권정책 박람회 등 정책교류

다. 인권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 지방정부 행정집행 과정 중 인권침해 소지 영역 조사·연구

○ 인권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청원, 인권조례 제·개정 주민참여

라. 국내외 지방정부 교류 추진

○ 선진인권도시 및 인권이 취약한 아시아 지방정부 교류·연대

○ 국제인권사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 등

5. 금후 추진일정

가. 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의회 의결 후 / 홈페이지) : '17년 12월

나. 협의회 참여 및 활동	: '17년 12월~

6. 행정협의회 설립절차(지방자치법 제152조)

지자체 협 의	⇨	규약 제정	⇨	지방의회 의 결	⇨	고 시 (홈페이지 및 시보)	⇨	보 고 (임원도시→시·도지사)

7.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제15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6. 6.)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협의사항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없부 : 필요 없음

붙임  1.「한국인권도시협의회」운영 규약(안) 1부.

2.「한국인권도시협의회」구성 지방자치단체 1부.

3. 관계법령 발췌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인권협의기구로서「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추진한다.

1.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2.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사, 분석 및 연구

3.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4.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5.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인권업무 역량강화

6. 인권기관 및 단체 등 인권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의무)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분담금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권역별 복수의 부회장과 감사를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 대행자는 호선한다.

④ 회장은 공문발송 및 회계업무 등 협의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연 1회 이상 협의회의 모든 재원 및 경비집행상황을 검토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충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표결권을 갖는다.

제9조(의안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 지방자치단체에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 지방자체단체는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회장 소속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3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경륜과 학식을 갖춘 외부 인권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 및 임시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특정분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장은 매년 첫 번째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회계감사결과를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보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자체명(가나다순)
서울	강동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 동의서 미제출 은평구
인천	남구 부평구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경기	광명시 수원시 시흥시 ※ 동의서 미제출 오산시 화성시 ※ 동의서 미제출
전북	완주군 전주시 정읍시
전남	여수시
충남	아산시

[붙임 3]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붙임 4]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제15조(경비부담)에 의거 연회비 1백만원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양 영 숙
연락처	(063) 281 -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