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1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159억 원

- 2018년도 분(일반회계) : 6개 사업 159억 원

나. 주요내용

○교통체증 및 병목현상 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            필요한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우아) 개설,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        설지구 조성사업, 전주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 아동·청소년센터 건         립 등 주요 사업의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        서 지방채를 발행

《 일반회계 : 6개 사업 159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6이전	’17년
계		1,138	454	128	556	159
①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 우아)건설(1공구)	연장 4.8㎞ 폭 20m	150		10	140	50	∘전주 에코시티 조성 등, 동북부권 개발로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처리능력 향상
② 전주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평화동) (’14~’18)	연면적 2,894.5㎡ 지하1/지상2층	110	42	20	48	32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운동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 도모
③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조성 사업(’17~’19)	・부지매입 4,033㎡ ・도로개설 L=130M B=10M ・지장물 21개소	47		10	37	18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부지매입 및 도로개설을 통한 지역주민 복리 증진
④ 아동・청소년센터 건립(’16~’19)	연면적 2,454㎡ 지하1/지상4층	66	3		63	17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여건 형성
⑤ 장애인형국민체육 센터건립 (’05～’18)	연면적 4,528㎡ 지하1/지상2층	90		60	30	12	∘장애인들의 심신단련 및 재활을 도모하고 교육,문화 등 삶의 질 향상 기여
⑥ 제1산단 재생사업 (’10～’20)	도로 18개노선 6,089km 주차장 4개소 공원 1개소 등	675	409	28	238	30	∘전주 제1산업단지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산업단지 생산환경 개선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6개사업 총 159억 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가.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교통체증 및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용정↔우아 간 국도대체우호도로로 총사업비         150억 원(토지보상분, 시비)이 소요될 사업으로 이중 금회 토지      보상분 50억 원의 지방채를 요구하였음. 다만, 향후 90억 원의       토지 보상분에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나. 전주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은 체육시설 기반이 열악한 평화       동 지역에 총 110억 원(국비30억 원 포함)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부족재원 시비 32억 원에 대해 지방채를 요구하고       있음. 다만, 2018년도 준공 시점에 추가 재원이 발생할 수 있      는지와 시설 관리 및 운영 주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다.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조성사업은 무형유산원 주변의      문화시설 부지 매입으로 총 사업비 47억 원(시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회 18억 원의 지방채를 요구하였음. 다만, 부지매      입이 지연될 경우 주변의 문화시설이 불법 주정차로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향후 19억 원의 부족 재      원에 대한 마련 방안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라.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은 동부권역 청소년에 대해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포함 총 6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금회 17억 원의 지방채를 요구하였음. 다만, 기존의 청소년센터 시설장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간 배치 등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용역 전반에 대한 검토와 향후 24여억 원의 시비 재원에 대한 확보방안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마. 전주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건립은 장애인들의 문화와 여가활동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포함 총 89여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금회 12억 원의 지방채를 요구하고 있음.

다만, 계획서상 단기간 공사로(18. 1~ 4월, 겨울철 포함)인해 장애인의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공사 하자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전반적인 점토가 필요함.

바. 전주1산단 재생사업(노후공단재정지원)은 단지내 부족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295억 원이 포함된 총 675억 원의 사업이며, 금회 30억 원의 부족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사업임.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철길 명소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검토의 필요성과 향후 부족재원 93억 원에 대한 재원 마련 또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금회 지방채 발행은 모두 연차적 또는 한시적 사업에 대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 초래, 주민의 건강증진, 청소년 공간확보 등 시민의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 번호	751		제출연월일 : 2017. 11. 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159억원

- 2018년도분(일반회계) : 6개사업 159억

○ 발행시기 : 2018년

2. 제안사유

○ 전주 에코시티 조성 등 동북부권 개발로 인한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로 교통처리능력 향상과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 청소년 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재능개발 공간 마련을 위한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등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주요 사업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시민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 2018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326억원(’17년 252억원)/행정안전부 통보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및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6개 사업 159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6이전	’17년
계		1,138	454	128	556	159
①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 우아)건설(1공구)	연장 4.8㎞ 폭 20m	150		10	140	50	∘전주 에코시티 조성 등, 동북부권 개발로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처리능력 향상
② 전주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평화동) (’14~’18)	연면적 2,894.5㎡ 지하1/지상2층	110	42	20	48	32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운동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 도모
③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조성 사업(’17~’19)	・부지매입 4,033㎡ ・도로개설 L=130M B=10M ・지장물 21개소	47		10	37	18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부지매입 및 도로개설을 통한 지역주민 복리 증진
④ 아동・청소년센터 건립(’16~’19)	연면적 2,454㎡ 지하1/지상4층	66	3		63	17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여건 형성
⑤ 장애인형국민체육 센터건립 (’05～’18)	연면적 4,528㎡ 지하1/지상2층	90		60	30	12	∘장애인들의 심신단련 및 재활을 도모하고 교육,문화 등 삶의 질 향상 기여
⑥ 제1산단 재생사업 (’10～’20)	도로 18개노선 6,089km 주차장 4개소 공원 1개소 등	675	409	28	238	30	∘전주 제1산업단지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산업단지 생산환경 개선

□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건설(1공구)

○ 시가지 통과 국도(17, 27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1단계 연계사업으로 북부권

우회도로 교통망 완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완산구 산정동

○ 사업기간 : 2013년 ～2023년(11개년)

○ 사업규모 : 토지보상(162필지, 92,179㎡)

※ 연장 4.8km, 폭 20m

○ 사 업 비 : 15,000백만원

○ 시행청 : 공사(익산국토관리청), 보상(전주시)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교통체증 및 병목현상 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우아) 개설사업 부족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시민 편익 및 불편을 최소화

□ 금후 추진계획

○ 토지보상 추진(1차 추경 10억, 23필지, 2,485㎡)  : ‘17. 10. ∼ ‘17. 12.

○ 토지보상 추진(‘18년 본예산 50억, 51필지, 36,150㎡)  : ‘18. 02. ∼ ‘18. 12.

○ 잔여토지 보상 완료(88필지, 53,544㎡)       : ‘19. 01 ∼ ‘19.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8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6년까지	2017년
계	15,000	1,000		1,000	5,000 (채 5,000)	9,000
국 비					-
도 비
시 비	15,000	1,000		1,000	5,000 (채 5,000)	9,000

□ 전주 국민체육센터 조성 사업

○ 실내 체육활동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민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삶 구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322-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1,779㎡, 연면적 2,895㎡

○ 사 업 비 : 11,000백만원(국3,000, 시8,000)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체육시설이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평화동 지역내에, 건전한 여가생활 및 주민건강 증진과 주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주국민체육센터를 건립 부족재원 지방채 발행

□ 금후 추진계획

○ 건립공사(1차분) 착공                             : ‘17. 10

○ 1차분 공사 완료                                 : ‘18. 03.

○ 2차분 공사 발주                                 : ‘18. 04.

○ 건립공사 완료                                   : ‘18.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8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6년까지	2017년
계	11,000	6,200	4,200	2,000	4,800 (채 3,200)
국 비	3,000	3,000	3,000		-
도 비
시 비	8,000	3,200	1,200	2,000	4,800 (채 3,200)

□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조성사업

○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부지매입 및 도로개설을 통해 지역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변 민가의 슬럼화에 따른 경관문제를 해결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 사업규모

- 부지매입 : 25필지 4,033㎡ (서측-12필지 1,552㎡, 동측-13필지 2,481㎡)

- 도로개설 : L=130m, B=10m (서편 기존도로 확장개설)

- 지장물 철거 : 21개소 건축물, 담장 등 구조물

○ 총사업비 : 4,700백만원     ※ 기 투자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년∼2019년

♣ 공사 추진상황 : 전체공정 20%

․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매수협의 진행중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 부지 추가매입으로 주변 민가의 슬럼화에 따른 경관문제를 해결하며,

○ 국립무형유산원과 연계,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유산원 주변을 ‘무형유산 복합 진흥단지(가칭)’로 조성하여, 일부는 전주시 문화시설 부지로 적극 활용하고

○ 기존 서편 도로 확장개설을 통해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연결함은 물론 산성천 및 남고사 주변 주민들의 이동불편 해소 및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감정평가 실시 : ’17. 11. ~ 12.

○ 토지보상협의 및 매입절차 실시  : ’17. 12. ~ ’18.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8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6년까지	2017년
계	4,700	1,000	-	1,000	1,800 (채 1,800)	1,900
국 비	-		-	-
도 비	-		-	-
시 비	4,700	1,000	-	1,000	1,800 (채 1,800)	1,900

□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동부권역에 아동․청소년센터를 건립하여

다목적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여건을

형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인후동1가 807-3, 4 (1,286㎡)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사 업 량 : 2,454㎡(≒744평) 지하1층, 지상4층

○ 총사업비 : 6,617백만원(지특2,172, 시비4,445)

○ 사업내용

- 지하 1층 : 기계실 / 지상1층 : 청소년카페, 열린모임공간 등

- 2층 :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 3층 : 작업체험실, 프로그램실 등

- 4층 : 공연장, 댄스연습실, 악기연습실 등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동부권역에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데 비하여 청소년시설이 부재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생산 거점 및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부족재원 지방채 발행

□ 금후 추진계획

○ 설계용역 완료                             : ‘17. 11.

○ 공사발주 및 착공                          : ‘18. 03.

○ 공사완료 및 준공                          : ‘18.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8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6년까지	2017년
계	6,617	300	300	-	3,872 (채 1,700)	2,445
국 비	2,172	-	-	-	2,172
도 비	-	-	-	-	-
시 비	4,445	300	300	-	1,700 (채 1,700)	2,445

□ 전주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건립

○ 장애인들의 심신단련 및 재활을 도모하고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여가문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86번지일원(론볼링장)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528㎡

○ 사 업 비 : 8,970백만원(국 5,291, 시3,679)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심신단련 및 재활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성하는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부족재원 지방채 발행

□ 금후 추진계획

○ 체육관 운영계획 수립 및 명칭공모                    : ‘17. 11.

○ 공사 준공                                           : ‘18. 04.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8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6년까지	2017년
계	8,970	5,970		5,970	3,000 (채 1,200)
국 비	5,291	5,291		5,291	-
도 비
시 비	3,679	679		679	3,000 (채 1,200)

□ 노후공단 재정비지원(전주1산단 재생사업)

○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업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

○ 친환경 첨단업종으로 개편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제1산업단지 일원

○ 사업규모 : 산단재생 1,806천㎡

○ 사업내용

- 도로 18개노선 6.089㎞(신설 2.079㎞, 확장 0.757㎞, 개선 3.253㎞)

- 주차장 4개소(13,549㎡), 공원 1개소(7,176㎡)

○ 사 업 비 : 675억원(국비 295, 시비 380)

○ 사업기간 : 2010년 ~ 2020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산업단지 내기업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산단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팔과정로(대로1-1호선) 신설 및 확장공사 준공 ------	’18.  6.  2.

○ 철길명소화사업 추진 ---------------------------------	’17. 8. ~ ’18. 12.

○ 지원 및 주거시설용지 내 도로개설 추진 -------	’18. 3. ~ ’19. 12.

○ 주차장 및 공원조성 사업 추진 --------------------	’19. 3. ~ ’20.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8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6년까지	2017년
계	67,500	43,726	40,900	2,826	9,000 (채 3,000)	14,774
국 비	29,500	23,026	22,200	826	1,000	5,474
도 비
시 비	38,000	20,700	18,700	2,000	8,000 (채 3,000)	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