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1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 평화동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382-2 등 2필지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사 업 비 : 11억원 (국비 3억 / 시비 8억)

[재원별 사업비] 부지매입비 6억, 공사비 4.5억, 용역비 0.5억

- 사업규모 : 토지 2,500㎡, 족구장1면, 게이트볼장 1면, 운동기구 1식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2)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위한 임대형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70-4

(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 사업기간 : 2017 ∼ 2020 (4년)

- 사 업 비 : 263억원 (국비 184억, 시비 79억)

[재원별 사업비] 건축비 263억 / 시유지 활용

- 사업규모 : 토지 1,650㎡ 연면적 11,570㎡(지하1,지상6)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3) 전주시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 북부권의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기능의 복지관을 건립         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0-7 (쪽구름 2길 25)

- 사업기간 : 2017년∼2019년 (3년)

- 소요예산 : 90억원 (시비 60억, 지방채 30억)

[재원별 사업비] 신축공사비 89.6억 / 철거비 0.4억원

※ 부지 : 시유지 활용

- 사업규모 : 토지 2,278㎡ / 건물 3,306㎡ / 지하1 지상4층

- 계약방법 : 일반경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은 총3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 남부 생활권(평화동)체육시설 조성은 총 사업비 11억 원(국비       3억, 시비8억원)으로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에 족구장, 게이트볼      장등 시설할 예정으로 다만, 본 사업장의 위치 적합도 및 시민      활용 또는 이용공간의 편리성을 수반하고 있는지와 사업 시행       에 따른 국비와 시비 확보 여부 및 평화동에 신축되고 있는         110억 원 규모의 전주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장과의 적정 위치      등 전반적인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나.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난 2016년 건립

지역으로 선정되어 총263억원(국비184억원, 시비79억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사업장 건립에 따른 국비와 시비 확보 여부 및       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 공간과 준공 후 입주 시설에 대한 관리     와 운영 방안(위탁)등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다. 전주시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은 복지시설 취약지역에 건립      되는 시설물로 총 사업비 90억 원(시비60억, 지방채 30억)이 시     비로 소요되는 공사임. 다만, 본 공사의 비용 추계서 내용을        보면 지방채 30억 원은 2018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내역에도 포     함 되지 않아 향후 지방채 추가 발행 등 승인의 절차가 남아있     다 할 것이며, 또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 리모델링이 아닌 철     거 후 신축 공사의 필요성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 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남부 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은 사업부지 부적합으로 삭제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59		제출연월일 : 2017. 11. 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 제안사유

○ 평화동은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지역주민이 이용할 생활체육시설이 없어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주민요구가 매우 크며,

○ 특히, 소외계층이 많은 평화동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382-2 등 2필지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사 업 비 : 11억원 (국비 3억 / 시비 8억)

[재원별 사업비] 부지매입비 6억, 공사비 4.5억, 용역비 0.5억

- 사업규모 : 토지 2,500㎡, 족구장1면, 게이트볼장 1면, 운동기구 1식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방침 결정        (2017. 09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2017. 12월)

○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2018. 01월 ~ 06월)

○ 토지 감정평가 후 토지매입                        (2018. 06월)

○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계획인가                     (2018. 08월)

○ 공사 착수 및 준공                    (2018. 11월 ~ 2019. 06월)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사업위치

[현장사진]

2.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 제안사유

○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위한 임대형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70-4

(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 사업기간 : 2017 ∼ 2020 (4년)

- 사 업 비 : 263억원 (국비 184억, 시비 79억)

[재원별 사업비] 건축비 263억 / 시유지 활용

- 사업규모 : 토지 1,650㎡ 연면적 11,570㎡(지하1,지상6)

층별	공간구성
지하1층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1~2층	창업카페, 식당, 홍보관, 회의실, 3D프린팅지원센터 등
3~6층	기업 입주시설(공장‧사무실형 40여개, 연구기관, 시설 등)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건립지역 선정 (전주 울산 포항)                        (2016. 12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7. 08월)

○ 건립前 타당성 조사 적정평가                         (2017. 09월)

○ 사업비 예산 가내시 통보(중기부)                       (2017. 10월)

○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통보(행안부)                 (2017. 11월)

○ 실시설계비 예산 수시배정(기재부)                      (2017.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2017. 12월)

○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               (2017. 12월 ~ 2018. 10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2018. 11월 ~ 2020. 05월)

○ 개관 및 시설운영                                     (2020. 06월)

□ 위치도 및 항공사진

[위치도]

[항공사진]

3. 전주시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 제안사유

○ 북부권은 주요 사회복지 이용시설(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이 없는 복지시설 취약지역으로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기능의 복지관을 건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0-7 (쪽구름 2길 25)

- 사업기간 : 2017년∼2019년 (3년)

- 소요예산 : 90억원 (시비 60억, 지방채 30억)

[재원별 사업비] 신축공사비 89.6억 / 철거비 0.4억원

※ 부지 : 시유지 활용

○ 사업규모 : 토지 2,278㎡ / 건물 3,306㎡ / 지하1 지상4층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기본계획수립(안) 연구용역 및 타당성조사 완료       (2017. 05월)

○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2017. 08월)

○ 중앙투자심사 의뢰                                 (2017. 08월)

○ 실시설계 용역완료                                   (2018. 10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2018. 11월 ~ 2019. 10월)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 취득대상 내역 (3건)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계	토지	6,428	600		취득총계 : 36,400
	건물	14,876	35,800
평화동1가 382-2 등 2필지	토지	2,500	600	2018년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체육산업과]
	설치		500	2019년
중노송동 470-4	토지	1,650	0	2020년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탄소산업과]
	건물	11,570	26,300
반월동 230-7	토지	2,278	0	2019년	전주시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생활복지과]
	건물	3,306	9,000

※ 시유지 활용 시 금액을 “0원”으로 표시

□ 처분대상 내역 (1건)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계		737.8	200
반월동 230-7	건물	737.8	200	2018년	전주시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생활복지과]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취득	계		6	18,851.6	36,800	3	3,975.6	1,000	2	3,306	9,500	1	11,570	26,300
	1. 매 입	토지	1	2,500	600	1	2,500	600
		건물
		기타	1		500				1		500				설치공사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 타	토지
		건물	2	14,876	35,300				1	3,306	9,000	1	11,570	26,300	신축공사
		기타
처분	계		1	737.8	200	1	737.8	200
	4. 매 각
	5. 교환으로 처분
	6. 기 타	토지
		건물 철거	1	737.8	200	1	737.8	200	(현)드림스타트			복합복지관 신축예정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17,376		36,400
1	토지	완산구 평화동1가 382-2	1,550	268	569	2018	남부생활권 (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체육산업과
2	토지	완산구 평화동1가 산 51-1	950	10	31	2018	남부생활권 (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체육산업과
3	설치공사	평화동 1가 382-2 등 2필지		500	500	2019	남부생활권 (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체육산업과
4	건물신축	완산구 중노송동 470-4	11,570	26,300	26,300	2020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건립	탄소산업과
5	건물신축	덕진구 반월동 230-7	3,306	9,000	9,000	2019	전주시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생활복지과

(처분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재 산 의 표 시			처분 면적	과표 또는 평가액	처분 시기	처분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전체 면적
건물철거	덕진구 반월동 230-7	737.8	737.8	199	2018	전주시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생활복지과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비용 및

체육시설 설치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기준금액 :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조달청 고시 가격정보 및 일위대가 기준표 반영

○ 비용추계기간 2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합 계
계	600	500		1,100
토지매입비	600			600
시설조성비		500		5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시설조성비	1,100	300		800									1,100	300		800

3. 작성자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연락처	(063) 281-2280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조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1,100,000				1,100,000
시 비			800,000				800,000
국 비			300,000				300,000
세 출			600,000	500,000			1,100,000
토지매입비			600,000				600,000
시설공사비				500,000			500,000
재원 조달			1,100,000				1,100,000
자체 수입	소 계		800,000				800,000
	지방세		800,000				8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300,000				300,000
	보조금(국비)		300,000				300,000
	보조금(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중소기업진흥법 제41조(입지 지원사업)

○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비, 공사비 등의 사업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건축공사비 : 3차 지식산업센터 평균 공사단가 및 건설공사비의 최근 5년 평균상승률을 반영(비용추계기간 4년)

○ 부대비용 : 2018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참조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합 계
계	1,000	4,970	8,400	11,930	26,300
신축공사비	1,000	4,970	8,400	11,930	26,3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합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신축 공사비	1,000	1,000	0	4,970	3,480	1,490	8,400	5,800	2,600	11,930	8,120	3,810	26,300	18,400	7,900

3. 작성자

작성자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연락처	(063) 281-2548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1,000,000	4,970,000	8,400,000	11,930,000	26,300,000
시 비		0	1,490,000	2,600,000	3,810,000	7,900,000
국 비		1,000,000	3,480,000	5,800,000	8,120,000	18,400,000
세 출		1,000,000	4,970,000	8,400,000	11,930,000	26,300,000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1,000,000	4,970,000	8,400,000	11,930,000	26,300,000
재원 조달		1,000,000	4,970,000	8,400,000	11,930,000	26,300,000
자체 수입	소 계	0	1,490,000	2,600,000	3,810,000	7,900,000
	지방세	0	1,490,000	2,600,000	3,810,000	7,9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000,000	3,480,000	5,800,000	8,120,000	18,400,000
	국비	1,000,000	3,480,000	5,800,000	8,120,000	18,40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전주시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공사비, 철거비 등의 비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건물신축비 : 2016년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 중 복지시설 평균금액을 적용 (비용추계기간 2년)

○ 부      지 : 시유지 활용

○ 건물처분비 : 건물 시가표준액 반영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합 계
계	5,000	4,000		9,000
건물신축비	5,000	4,000		9,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건물 신축비	5,000			5,000	4,000			4,000					9,000			9,000

3. 작성자

작성자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 281-2320

전주시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5,000,000	4,000,000				9,000,000
시비		5,000,000	4,000,000				9,000,000
국비
세 출		5,000,000	4,000,000				9,000,000
복합복지관 건립		5,000,000	4,000,000				9,000,000
재원 조달		5,000,000	4,000,000				9,000,000
자체 수입	소 계	2,000,000	4,000,000				6,000,000
	지방세	2,000,000	4,000,000				6,0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3,000,000					3,000,000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