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1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효자4동 인구과밀화 및 혁신도시 행정구역이 완산구 효자4동과      덕진구 동산동의 이원화로 주민불편이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의       단일동 요구가 증대되어 효율적인 도시행정 구현과 생활불편 해      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완산구 중동을 덕진구로 편입(394필지 2,017,059㎡)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효자4동 인구과밀화 및 혁신도시 행정구역이 완산구 효자4동과 덕진구 동산동의 이원화로 주민불편 초래 및 단일동 요구 증대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완산구 효자4동은 인구가 7만 5천여 명으로 이중 효자4동 법정동인 중동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투표(2017.10.17.)결과 덕진구 편입으로 주민 의견이 결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임.

○ 다만, 주민불편을 초래함에도 금번 개정 조례안의 시행 시점이 2018.7.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게 된 사항과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지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5		제출연월일 : 2017. 11. 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효자4동 인구과밀화 및 혁신도시 행정구역이 완산구 효자4동과 덕진구 동산동의 이원화로 주민불편이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의 단일동 요구가 증대되어 효율적인 도시행정 구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2. 주요내용

○ 완산구 중동을 덕진구로 편입(394필지 2,017,05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2017. 8. 21. 의뢰

2)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8. 22. 의뢰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 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7. 10. 18. ∼ 11. 7. / 20일간)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주시 동명칭과 관할구역

구 명	동 명	관 할 구 역
완산구	중 앙 동	1가․2가․3가․4가 일원
	경 원 동	1가․2가․3가 일원
	풍 남 동	1가․2가․3가 일원
	전 동	전동일원, 전동 3가 일원
	다 가 동	1가․2가․3가․4가 일원
	고 사 동	고사동 일원
	교 동	교 동 일원
	태 평 동	태평동 일원
	중노송동	중노송동 일원
	남노송동	남노송동 일원
	서노송동	서노송동 일원
	동완산동	동완산동 일원
	서완산동	1가․2가 일원
	동서학동	동서학동 일원
	서서학동	서서학동 일원
	중화산동	1가․2가 일원
	서 신 동	서신동 일원
	평 화 동	1가․2가․3가 일원
	석 구 동	석구동 일원
	원 당 동	원당동 일원
	삼 천 동	1가․2가․3가 일원
	중 인 동	중인동 일원
	용 복 동	용복동 일원
	효 자 동	1가․2가․3가 일원
	상 림 동	상림동 일원
	대 성 동	대성동 일원
	색 장 동	색장동 일원

구 명	동 명	관 할 구 역
덕진구	진 북 동	진북동 일원
	인 후 동	1가․2가 일원
	금 암 동	금암동 일원
	덕 진 동	1가․2가 일원
	팔 복 동	1가․2가․3가․4가 일원
	우 아 동	1가․2가․3가 일원
	산 정 동	산정동 일원
	금 상 동	금상동 일원
	호 성 동	1가․2가․3가 일원
	전 미 동	1가․2가 일원
	송 천 동	1가․2가 일원
	화 전 동	화전동 일원
	용 정 동	용정동 일원
	성 덕 동	성덕동 일원
	반 월 동	반월동 일원
	원 동	원 동 일원
	고 랑 동	고랑동 일원
	동 산 동	동산동 일원
	여 의 동	여의동 일원
	장 동	장 동 일원
	만 성 동	만성동 일원
	중 동	중 동 일원
	남 정 동	남정동 일원
	도 도 동	도도동 일원
	강 흥 동	강흥동 일원
	도 덕 동	도덕동 일원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전주시 동명칭과 관할구역					(별표) 전주시 동명칭과 관할구역
	구명	동 명	관 할 구 역			구명	동 명	관 할 구 역
	완산구	중 앙 동	(생 략)			완산구	중 앙 동	(현행과 같음)
		경 원 동	(생 략)				경 원 동	(현행과 같음)
		풍 남 동	(생 략)				풍 남 동	(현행과 같음)
		전 동	(생 략)				전 동	(현행과 같음)
		다 가 동	(생 략)				다 가 동	(현행과 같음)
		고 사 동	(생 략)				고 사 동	(현행과 같음)
		교 동	(생 략)				교 동	(현행과 같음)
		태 평 동	(생 략)				태 평 동	(현행과 같음)
		중노송동	(생 략)				중노송동	(현행과 같음)
		남노송동	(생 략)				남노송동	(현행과 같음)
		서노송동	(생 략)				서노송동	(현행과 같음)
		동완산동	(생 략)				동완산동	(현행과 같음)
		서완산동	(생 략)				서완산동	(현행과 같음)
		동서학동	(생 략)				동서학동	(현행과 같음)
		서서학동	(생 략)				서서학동	(현행과 같음)
		중화산동	(생 략)				중화산동	(현행과 같음)
		서 신 동	(생 략)				서 신 동	(현행과 같음)
		평 화 동	(생 략)				평 화 동	(현행과 같음)
		석 구 동	(생 략)				석 구 동	(현행과 같음)
		원 당 동	(생 략)				원 당 동	(현행과 같음)
		삼 천 동	(생 략)				삼 천 동	(현행과 같음)
		중 인 동	(생 략)				중 인 동	(현행과 같음)
		용 복 동	(생 략)				용 복 동	(현행과 같음)
		효 자 동	(생 략)				효 자 동	(현행과 같음)
		상 림 동	(생 략)				상 림 동	(현행과 같음)
		중 동	중 동 일원				<삭 제>	<삭 제>
		대 성 동	(생 략)				대 성 동	(현행과 같음)
		색 장 동	(생 략)				색 장 동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구명	동 명	관 할 구 역			구명	동 명	관 할 구 역
	덕진구	진 북 동	(생 략)			덕진구	진 북 동	(현행과 같음)
		인 후 동	(생 략)				인 후 동	(현행과 같음)
		금 암 동	(생 략)				금 암 동	(현행과 같음)
		덕 진 동	(생 략)				덕 진 동	(현행과 같음)
		팔 복 동	(생 략)				팔 복 동	(현행과 같음)
		우 아 동	(생 략)				우 아 동	(현행과 같음)
		산 정 동	(생 략)				산 정 동	(현행과 같음)
		금 상 동	(생 략)				금 상 동	(현행과 같음)
		호 성 동	(생 략)				호 성 동	(현행과 같음)
		전 미 동	(생 략)				전 미 동	(현행과 같음)
		송 천 동	(생 략)				송 천 동	(현행과 같음)
		화 전 동	(생 략)				화 전 동	(현행과 같음)
		용 정 동	(생 략)				용 정 동	(현행과 같음)
		성 덕 동	(생 략)				성 덕 동	(현행과 같음)
		반 월 동	(생 략)				반 월 동	(현행과 같음)
		원 동	(생 략)				원 동	(현행과 같음)
		고 랑 동	(생 략)				고 랑 동	(현행과 같음)
		동 산 동	(생 략)				동 산 동	(현행과 같음)
		여 의 동	(생 략)				여 의 동	(현행과 같음)
		장 동	(생 략)				장 동	(현행과 같음)
		만 성 동	(생 략)				만 성 동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중 동	중 동 일원
		남 정 동	(생 략)				남 정 동	(현행과 같음)
		도 도 동	(생 략)				도 도 동	(현행과 같음)
		강 흥 동	(생 략)				강 흥 동	(현행과 같음)
		도 덕 동	(생 략)				도 덕 동	(현행과 같음)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동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