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1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효자4동 인구과밀화 및 혁신도시 행정구역이 완산구 효자4동과      덕진구 동산동의 이원화로 주민불편이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의       단일동 요구가 증대되어 효율적인 도시행정 구현과 생활불편 해      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계조정 대상 : 완산구 중동을 덕진구로 편입(394필지 2,017,059㎡)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절차에 따른 진행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주민의견 투표 결과 완산구 중동을 덕진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임.

○ 관련 조례 유무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위원님들의 의견 검토 후 관련 개정안에 대한 처리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6		제출연월일 : 2017. 11. 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효자4동 인구과밀화 및 혁신도시 행정구역이 완산구 효자4동과 덕진구 동산동의 이원화로 주민불편이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의 단일동 요구가 증대되어 효율적인 도시행정 구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2. 주요내용

○ 경계조정 대상 : 완산구 중동을 덕진구로 편입(394필지 2,017,05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2017. 8. 21. 의뢰

2)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8. 22. 의뢰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 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7. 10. 18. ∼ 11. 7. / 20일간)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덕진구 관할구역에 완산구 중동 일원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18”과 같다

제2조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완산구 관할구역중 중동 일원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18”과 같다.

별표1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8)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 구․동간

(완산구 중동  ⇒  덕진구 중동)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구 명	동 명	지 번	구 명	동 명	지 번
완산구	중동	일 원	덕진구	중동	일 원
계		394 필지			394 필지	2,017,059㎡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생 략)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현행과 같음)
<신 설>	덕진구 관할구역에 완산구 중동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18”과 같다.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생 략)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현행과 같음)
<신 설>	완산구 관할구역중 완산구 중동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18”과 같다.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구·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