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0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09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29일

(제3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전주영화제작소』의

위탁기간이 2018. 3. 19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의 영화‧영상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4.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5조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 및 운영)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제8조(사무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7조

5. 위탁대상 시설 및 사업

<시    설>

시 설 명	위 치	시설 및 장비 현황				비고
		시 설		장 비	주요시설
		부지면적 (㎡)	건물면적 (㎡)
전주영화 제 작 소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22	1,583.8	2480.9	∘디지털색보정 및 입체영상편집기,HD 디지털편집기 등 ∘35mm필름영사기, 4K디지털영사기 등	∘지하: 기계실 ∘1층:전시체험관 ∘2층:입주공간 ∘3층:후반제작시설 ∘4,5층: 상영관

<사    업>

○ 기본사업

- 전주영화제작소 시설 유지관리

- 디지털 독립영화관 운영

- 영화‧영상체험관 및 기획전시실 운영

- 후반제작관련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 디지털 색보정실(DI) 운영

- 디지털 영상후반편집실 운영

- 영상관련 입주업체 관리

○ 영화‧영상문화산업 진흥사업

- 전주영화제작소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개발

- 후반제작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개발

- 영화영상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 영화영상 교육훈련 사업

- 영화영상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 기타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위탁기간

○ 2018. 3. 20 ∼ 2021. 3. 19(3년간)

7.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소재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 영화영상분야의 전문경력과 장편영화 제작․배급, 영화상영,
영상관련 기획, 후반제작시설 운영 등 전문인력 및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어야함.

8. 선정방법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9. 운영재원

○ 시의 보조금 및 사업수익금 등

10. 향후 추진계획

○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 전주시의회 동의 :  2017. 11.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5. 01.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5. 01.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5. 02.

○ 시설물 인계인수                         :  2015. 03.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5. 04.

11.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화제작소의 위탁기간이 2018. 3.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2009. 5월 개관한 영화제작소 면적은 부지-1583.8㎡, 건축면적-

2480.94㎡ 주요시설로는 1층-자료열람실, 기획전시실, 2층- 입주공간, 3층-후반편집실, 4층-영화관,휴게실로 되었음.

○ 지난 위탁기간 동안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자체수입 확충 노력으로  주요 장비를 구입하였고, 4층에서 운영중인 독립영화관의 활성화를  통해서 관객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음.

- 자체수입 증대 노력으로 운영 활성화

* ‘15년 자체수입액 150백만원 → ’17년 9월현재 226백만원

- 예산절감 또는 자체수입 확충 등을 통해 주요 장비 구입

* 색보정 장비(56백만원), 4K카메라(16백만원)

- 디지털독립영화관 관객 확대 노력

* ‘15년 21천명, ’17. 9월 30천명

○ 전주영화제작소의 운영은 업무 특성상, 영화영상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영화영상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12.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3. 토  론  요 지 : 없    음

14.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1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7. 11. 29.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영화제작소』의 위탁기간 도래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에 동의하되, 위탁기간을 2018. 3. 20 ∼ 2021. 3. 19(3년간)으로 하는 것보다 2018. 3. 20 ∼ 2021. 6. 30으로 함이 사업추진에 효율적이고 적정하다고 판담됨.

2. 주요 골자

□ 위탁기간 수정.

- 2018. 3. 20 ∼ 2021. 3. 19(3년간) →  2018. 3. 20 ∼ 2021. 6. 30으로 수정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       정       안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위탁기간을 2018. 3. 20 ∼ 2021. 6. 30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6. 위탁기간 : 2018. 3. 20 ∼ 2021. 3. 19(3년간)	6. 위탁기간 : 2018. 3. 20 ∼ 2021. 6. 30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761		제출연월일 : 2017. 11. 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전주영화제작소』의

위탁기간이 2018. 3. 19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의 영화‧영상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5조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 및 운영)

○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제8조(사무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7조

4. 위탁대상 시설 및 사업

<시    설>

시 설 명	위 치	시설 및 장비 현황				비고
		시 설		장 비	주요시설
		부지면적 (㎡)	건물면적 (㎡)
전주영화 제 작 소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22	1,583.8	2480.9	∘디지털색보정 및 입체영상편집기,HD 디지털편집기 등 ∘35mm필름영사기, 4K디지털영사기 등	∘지하: 기계실 ∘1층:전시체험관 ∘2층:입주공간 ∘3층:후반제작시설 ∘4,5층: 상영관

<사    업>

○ 기본사업

- 전주영화제작소 시설 유지관리

- 디지털 독립영화관 운영

- 영화‧영상체험관 및 기획전시실 운영

- 후반제작관련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 디지털 색보정실(DI) 운영

- 디지털 영상후반편집실 운영

- 영상관련 입주업체 관리

○ 영화‧영상문화산업 진흥사업

- 전주영화제작소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개발

- 후반제작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개발

- 영화영상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 영화영상 교육훈련 사업

- 영화영상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 기타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기간

○ 2018. 3. 20 ∼ 2021. 3. 19(3년간)

6.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소재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 영화영상분야의 전문경력과 장편영화 제작․배급, 영화상영, 영상관련 기획, 후반제작시설 운영 등 전문인력 및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어야함.

7. 선정방법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8. 운영재원

○ 시의 보조금 및 사업수익금 등

9. 향후 추진계획

○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 전주시의회 동의 :  2017. 11.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5. 01.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5. 01.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5. 02.

○ 시설물 인계인수                         :  2015. 03.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5. 04.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 및 운영) 및 제12조 (회계운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8. 3. 20 ~ 2020. 3. 19(3년)

○ 비용추계 내용 : 전주영화제작소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720	720	720
인건비	310	310	310
운영비	265	265	265
사업비	145	145	145

○ 비용구성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인건비 총 비용추계 :  250백만원 + 60백만원 = 310백만원

· 상근인력<팀장외 7명> : 1,925천원×8명×12개월 = 184,810천원

· 퇴직연금             : 184,000천원/12개월 = 15,400천원

· 보험료(법정부담금)              : 23,000천원

· 단기인력 인건비(주휴수당 포함) : 27,180천원

· 수당(야간근무수당, 급식비 등)   : 60,040천원

- 운영비 총 비용추계 :  265백만원

·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유지비    : 239,493천원

· 일반수용비                    :  10,373천원

· 행사운영비                    :   4,900천원

· 기      타                    :  10,898천원

- 사업비 총 비용추계 :  145백만원

· 개봉영화사 배급료             :  80,000천원

· 기본사업비                    :  26,310천원

· 홍보물 제작비                 :  29,282천원

· 무료상영 프로그램             :   9,908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시 비	자부담	비고
2018년	720	450	270	시 비:62.5% 자부담:37.5%

※ 자부담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입장료, 대관료, 후반제작시설 작업료, 장비 임대료 등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김 병 수
연락처	(063) 281-2203

전주영화제작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720,000	720,000	720,000	2,160,000
민간위탁금 자체수입		450,000 270,000	450,000 270,000	450,000 270,000	1,350,000 810,000
세 출		720,000	720,000	720,000	2,160,000
전주영화제작소 운영		720,000	720,000	720,000	2,160,000
재원 조달		720,000	720,000	720,000	2,160,000
자체 수입	소 계	270,000	270,000	270,000	810,000
	운영수입	270,000	270,000	270,000	810,000
의존재원	소 계	450,000	450,000	450,000	1,350,000
	시 보조금	450,000	450,000	450,000	1,350,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