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0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09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30일

(제3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사용자, 노동인권 등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시장, 청소년,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관련 주체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점검, 민관협의체 구성 등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 안 제9조).

마.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홍보 및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안 제7조 ~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조, 제8조의2, 「근로기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 존중과 보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을 통한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지난 1월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의 노동환경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바 있음.

- 대부분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고용계약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권익침해와 부당한 차별을 겪고 있는 현실임

- 또, 수많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환경도 보호는커녕  최저임금  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받는 등 기본적인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주시 차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사용자의 청소년 보호,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근거 등을 조례에 담았음.

○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보장 받을 때, 전체 노동자의 인권 보장도 향상될것으로 판단되는바, 최저임금, 적정 근무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제정 시행 자치단체

- 총 21개(광역 5, 기초 16)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7. 11. 30.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과 민간위탁 근거 조항인 제12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전문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 골자

□ 제12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조항 삭제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2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조항을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2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생략	삭제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미숙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17 . 11 . 9 .
의안 번호	782	발 의 자 ：이미숙, 양영환, 이병도, 강동화, 이명연, 소순명, 이경신, 김순정, 서난이, 송상준, 서선희 (11인)

1. 제정이유

○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사용자, 노동인권 등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시장, 청소년,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관련 주체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점검, 민관협의체 구성 등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 안 제9조).

마.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홍보 및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안 제7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조, 제8조의2, 「근로기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8조 및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에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교육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

6. 근로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계획)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8조(실태조사 및 점검)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민관협의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 시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활동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각종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교육

-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 제8조(실태조사 및 점검)

-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 청소년 노동인권 점검단 운영

□ 제11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 친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

□ 제12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

-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전담인력 배치(1명)

□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합계
지출	인건비	30	30	31	31	32	154
	운영비
	사업비	27	27	28	28	29	139
	소계	57	57	59	59	61	293
수입
	소계
총비용		57	57	59	59	61	293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교육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기관 연계

• 상담원 교육 730천원/1일(4시간) × 연4회 = 2,920천원

-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 청소년 교육 200천원/1시간 × 연20회 = 4,000천원

-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 사용자 교육 200천원/1시간 × 연4회 = 800천원

-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 리플렛, 버스 전면광고, 전광판 광고 등 5,000천원

□ 제8조(실태조사 및 점검)

-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 좋은알바찾기탐사단원 모집・운영 : 10명×40개소×15,000원=6,000천원

• 설문지 설계 및 자료분석 비용 : 3,000천원

• 책자 인쇄 및 토론회 : 2,000천원

- 청소년 노동인권 점검단 운영

□ 제11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 친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

• 친화사업장 현판 : 150천원 × 10개소 =1,500천원

• 친화사업장 인센티브 : 200천원 × 10개소 = 2,000천원

□ 제12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

-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 전담인력 배치 : 10,870원 × 209시간 × 12개월 × 1.1 = 29,988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57	57	59	59	61	293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합 계		57	57	59	59	61	293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연락처	(063) 281 - 5076

참고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예산(2017년)

<단위:원>

예산총액			190,000,000
인건비	인건비 소계		106,409,160
	급여(3명)		90,411,480
	4대보험(사용자부담)		8,237,520
	퇴직충당금		7,760,160
운 영비	운영비 소계		23,562,840
	통신비		2,500,000
	주차비		3,600,000
	비품구입비		120,000
	사무실관리비		3,600,000
	사무용품		3,016,840
	자료비		996,000
	소모품비		600,000
	각종보험		180,000
	회의비		3,400,000
	출장비		4,350,000
	업무추진비		1,200,000
사업비	사업비 소계		56,028,000
	정책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실태조사	25,888,000
		정책 토론회	990,000
		친화 사업장 점검 활동	5,800,000
	대외협력 및 지원	업무협약 체결	800,000
	홍보 및 캠페인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2,100,000
		친화사업장 홍보물 제작 및 배포	7,000,000
		알바지킴이 앱 운영	2,800,000
	상담 및 법률지원	상담사례 발표회	1,400,000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1,250,000
	교육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보수 심화교육	8,000,000

<단위:원>

구분	총액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금액	186,000,000	106,409,160	23,562,840	56,028,000
비율	100.0%	57.21%	12.67%	30.12%

관계 법령 발췌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7. (생략)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