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0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09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30일

(제3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기존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2016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경영 현대화 및 시장 정비 촉진을 도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역 (안 제1조~안 제3조)

나.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 및 범위 등 (안 제4조~안 제7조)

다.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 (안 제8조~안 제10조)

라. 상인회 설립 및 등록 등 (안 제11조~안 제16조)

마. 시장관리자 지정 (안 제17조)

바. 시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 (안 제18조~안 제27조)

사. 시행규칙 (안 제2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난 2008년 처음 제정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2016. 12월말에 효력 상실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지속적인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사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지원과 보호, 육성과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이나, 2016.12월말까지 한시적인      조례임에도 미처 유효기간을 개정하지 않아 폐지된바 있어, 상위      법에 근거한 필수조례로 다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번에 조례를 다시 제정하면서, 상위법령의 제반사항, 상인회 등 관계자의 의견수렴, 2016년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내용,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분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불필요한 조항 또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 삭제)

기존 조례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제9조 삭제,

보고 및 자료제출(제26조) 삭제, 임시시장의 개설취소(제18조), 상인      회의 등록 취소(제22조) 삭제

(상인회 설립 규정 강화)상인회원 자격을 영업행위에 참여하는 배우자,      자녀 포함 또는 노상 영업자를 회원으로 할 경우 정관에 명시

(보조금 환수 규정 신설) 법령위반, 사정변경 사업 추진하지 못한 경우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수익금관리 조항 추가) 위탁시설    수익금 관리비 적립 지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삭제) 상위법 규정으로 중복되어 삭제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경영 현대화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법적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허승복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7. 11. 9.
의안 번호	781	발 의 자 ： 허승복, 이완구, 이병도, 이경신, 김진옥, 백영규, 서난이 의원 (7인)

1. 제정이유

○ 기존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2016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경영 현대화 및 시장 정비 촉진을 도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역 (안 제1조~안 제3조)

나.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범위 등 (안 제4조~안 제7조)

다.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 (안 제8조~안 제10조)

라. 상인회 설립 밍 등록 등 (안 제11조~안 제16조)

마. 시장관리자 지정 (안 제17조)

바. 시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 (안 제18조~안 제27조)

사. 시행규칙 (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상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시장(市長)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0. “수익금”이란 민간위탁시설물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운영으로 얻은 수입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라 시장(市長)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2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4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시장(市長)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3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 시장(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9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市長)은 제외한다)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4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1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상인회 업무구역 내 점포에서 실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으로 영업행위에 참여하는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여 1점포당 1명을 상인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점포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상에서 영업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상인회는 정관에 그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제12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市長)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구역과 주요재산 등 정관에 명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상인회가 수행한 보조사업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사정의 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시장(市長)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한다.

제15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상인회는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1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市長)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18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 「주차장법」 및 「전주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이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중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사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방법, 위탁시설의 수익금의 사용, 위탁계약 해지 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市長)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전주시 주차장 조례」 및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수익금 사용) ①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의 시장현대화시설에 따른 편의시설의 수익금은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의 시설개선 및 관리비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에 한해서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편의시설이 아닌 위탁시설의 수익금은 수익금의 100분의 20을 시설관리비로 적립하여 지출해야 하며, 나머지 수익금에 대하여는 상인회 운영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수익금의 정산 등) ① 수탁자는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수익금과 모든 경비의 지출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市長)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인정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 상인의 매출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공동시설 유지 및 관리, 화재 예방 및 방범활동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나. 관련조문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4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제7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제3항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7년 ∼ 2021년

○ 비용추계 내용 : 전통시장과 상점가 경영 및 시설현대화를 위한 보조금
및 사업비 지원(인건비, 행사지원비, 시설 및 주차장 개선 비용 등)

○ 비용추계 대상 : 10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통시장 : 남부시장, 중앙상가시장, 신중앙시장, 모래내시장, 서부시장

- 상점가 : 풍남문상점가, 전자상가상점가, 서부시장상가, 전북대대학로상점가, 동문상점가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계	10,391,025	3,218,353	4,204,192	1,140,800	963,840	863,840
문화행사 지원	475,600	94,000	99,600	94,000	94,000	94,000
장보기 도우미 지원	1,410,912	264,960	304,992	264,960	288,000	288,000
시장매니저 지원	189,720	30,600	30,600	42,840	42,840	42,840
시설현대화사업	5,480,133	1,050,133	3,430,000	500,000	300,000	200,000
주차환경개선	1,818,000	918,000	300,000	200,000	200,000	200,000
화재공제료 지원	156,000	0	39,000	39,000	39,000	39,000
특성화사업	860,660	860,66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지역발전특별회계, 주차환경개선사업 기금), 도비

○ 지방세, 세외수입(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사용료)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연락처	(063) 281 - 249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3,218,353	4,204,192	1,140,800	963,840	863,840	10,391,025
국 비		1,181,460	1,800,000	420,000	300,000	240,000	3,700,800
도 비		251,968	131,578	123,588	130,500	130,500	770,174
자체수입		1,774,025	2,272,614	597,212	533,340	493,340	5,909,151
민 간		10,900					10,900
세 출		3,218,353	4,204,192	1,140,800	963,840	863,840	10,391,025
문화행사 지원		94,000	99,600	94,000	94,000	94,000	475,600
장보기 도우미 지원		264,960	304,992	264,960	288,000	288,000	1,410,912
시장매니저 지원		30,600	30,600	42,840	42,840	42,840	189,720
시설현대화사업		1,050,133	3,430,000	500,000	300,000	200,000	5,480,133
주차환경개선사업		918,000	300,000	200,000	200,000	200,000	1,818,000
화재공제료 지원		0	39,000	39,000	39,000	39,000	156,000
특성화사업		860,660					860,660
재원조달		3,218,353	4,204,192	1,140,800	963,840	863,840	10,391,025
자체	소 계	1,774,025	2,272,614	597,212	533,340	493,340	5,909,151
수입	지방세	1,714,660	2,213,248	537,845	473,972	433,971	5,849,781
	세외수입	59,365	59,366	59,367	59,368	59,369	59,370
의존재원	소 계	251,968	131,578	123,588	130,500	130,500	770,174
	보조금	251,968	131,578	123,588	130,500	130,500	770,174
기 금		551,460	0	120,000	120,000	120,000	2,471,460
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630,000	1,800,000	300,000	180,000	120,000	1,229,340
기타(민간)		10,900					10,900